2012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4-5일 양일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6월 4-5일 러시아 카잔에서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역내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주의 경계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통관절차 및 문서 간소화를 통한 공급망 개선사업, 중소기업들의 녹색혁신 장려를 위한 정책사례 공유사업인 ‘그린 이니셔티브’,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등 역내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혁신을 위한 한국의 주도사업과 노력을 소개하였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APEC 통상장관들은 보고르목표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와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을 지지하였다. 더불어 ‘정보기술협정(ITA: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논의가 진전되었을 환영하였다. 러시아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FTA 투명성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무역의 원활화 및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STAR: APEC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APEC ‘화학규제 실행계획(Regulatory Action Plan for Chemicals)’ 등 화학규제자(chemical regulators)간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APEC 회원국의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이행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APEC 회원국 간 표준(standard) 관련정보를 공유할 것을 독려하고, 스마트그리드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표준과 녹색빌딩, 태양에너지기술에 관한 작업의 진전을 촉구하였다.

2011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에 따라 통상장관들은 금년 9월 합동각료회의까지 APEC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역내 녹색성장의 증진을 위해 무역과 환경에 대한 지역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정책이 국제무역규범과 합치되도록 하였다. 에너지안보와 APEC내 에너지집약도 감소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불법벌목금지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측면이 강조되었다.

통상장관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PEC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1)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투자환경과 투자보호의 안정성 증진, 2) 신기술을 이용한 투자절차의 투명성·효과성·효율성 제고, 3)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 합의된 APEC 투자전략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프라투자에서의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단행하도록 독려하였다. 201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APEC Ease of Doing Business 2012 Stocktaking Workshop’에서의 모범사례 공유와 역량강화활동의 추진을 환영하였고, 이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0년에 승인된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3 ANSSR ‘중간평가 보고서 템플릿(Mid-Term Progress Report Template)’을 승인하였다.

식량안보 강화

‘니가타 선언(Niigata Declaration)’에 이어 제2차 식량안보장관회의를 계기로 ‘카잔 선언문(Kazan Declaration on Food Security)’이 채택되었다. 통상장관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 농업생산과 생산성 증대, 무역원활화와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food safety)과 품질 개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 어업에서의 불법·미보고·규제되지 않은(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무역 척결을 지지하였다. 농어업관련투자 촉진과 혁신농업기술 채택을 통한 생산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어업·벌목권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자발적 지침(VG: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과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AI: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에서의 민간투자를 독려하였다. 식량시장의 모니터링을 위한 ‘아태지역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Asia-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의 구축을 환영하였다. 통상장관들은 식품 품질 관련 국제표준과 국내규제와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들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규제, SPS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식품안전 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과 이에 대한 ‘파트너십 훈련기관 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의 다각도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학교급식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제공 관련 모범사례의 공유를 환영하였다. 더불어 불법어획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통상장관들은 공급망 연결사업 등 무역원활화 관련 논의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공급망의 다양화(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 routes)’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환영하였다. 기술진보에 따른 ‘공급망 가시성(supply chain visibility)’ 제고와 협력 증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위해물질 및 위험상품의 수송관리 개선, 협력업체(하위 공급자, sub-provider)의 역량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망 가시성 워크숍(Supply Chain Visibility Workshop)’의 권고사항과 ‘지역 물류협력업체(Local/Regional Logistics Sub-providers)’를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등 관련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급망의 기술성 제고를 통한 지능형 공급망 구축 관련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였고, 통관절차의 간소화·원활화·조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재난대응 고위관리들(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이 ‘민관협력을 위한 역량강화’, ‘비즈니스 지속성(business continuity)’, ‘공급망 복원(supply chain resilience’)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혁신이 APEC 회원국의 주요 성장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통상장관들은 혁신을 위해 시장의 개방과 경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여건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년 최고과학자문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을 ‘혁신정책파트너십(PPI: Policy Partnership on Innovation)’으로 개편하여 민간과 학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PPI 임무(mandate)를 각료회의까지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통상장관들은 2012년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혁신과 무역 컨퍼런스(Conference on Innovation and Trade)’의 결과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추진한 효과적·비차별적·시장 주도적 혁신정책을 환영하였다. 이 회의에서 1)자유·공정·투명·개방의 원칙에 입각한 무역투자시스템과 2)인적자원개발, 3)ICT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에너지, 혁신주체(innovation actor)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12년 5월에 열린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대화(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on Nanotechnology for Energy Efficiency)’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각료회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혁신기술대화의 개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5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역내 학생·교수·연구원 등 교육인력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장벽을 해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역내 녹색혁신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였다. 한편, 청년 기업가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8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제1차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 Young Entrepreneurs Network)를 환영하였다. 2012년 3월에 개최된 ‘APEC 여성 리더십 포럼: 경제성장의 발전소(APEC Leadership Forum on Women: Powerhouse for Economic Growth)’의 결과와 2012년 6월에 개최될 여성과 경제 포럼의 준비를 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상장관들은 회원국들에게 여성과 경제에 관한 정책파트너십, APEC SME 실무그룹, YEN 간의 밀접한 협력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