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는 2012년 1월 30-2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는 2012년 핵심추진과제 로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강화, 2) 식품안전 강화, 3) 믿을 만한 공급망 구축, 4) 혁신성장 육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 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확대

2011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에 따라 2015년까지 각 회원국의 국내 상 황을 고려하여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2012년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 리스트(Indicative Timeline to Develop an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를 만드는 작업일정에 합의하였 다. 금년 3월 10일까지 각 회원국은 환경상품 목록을 제출하고, 4월 초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에서 APEC 공동 환경상품 리스트작업에 대해 협 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후 6월 고위관리회의와 통상장관회의를 거 쳐 9월 정상회의에 환경상품 리스트에 대한 승인을 추진하는 방안을 진 행하기로 하였다.
APEC 규제협력계획 이행에 대한 추가논의가 이루어졌고, 국가환경정책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관련 APEC 모범사례에 대한 제안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 한 역량강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소 개되었고,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수 회 원국들이 폭넓게 지지하면서 참여의사를 밝 혔다. 이는 APEC의 장기목표인 아ㆍ태자유 무역지대(FTAAP) 달성에 있어 가장 큰 도전 요인 중 하나인 회원국간 FTA 역량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다. 향후 각 분야 별 주도국이 참여국과 함께 사업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 의제는 활발히 논의되어, 농업투자 진흥과 농업의 혁신과 기술이전 이슈가 논의 되었다. 식량안보에 관한 APEC 정보 플랫폼 논의와 아ㆍ태지역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식 량안보 강화 이니셔티브 논의도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식량의 수요·공급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하여 식량의 가격변동성에 대응하 고, 사회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제고하며, 수확 후 손실감소와 식품안전성 확보방안, 불 법조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 으로 10여 개의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5월 30~31일 제2차 식량안보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9월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 에 성과물이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정상회 의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다른 회의 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논의될 제안사항을 결정하고 G20 논의 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믿을 만한 공급망 구축

일본 대지진과 메콩강유역 홍수 등 최근 아ㆍ태지역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공급망 파 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에, 재난대응 모 범사례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민관파트너 십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공급망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급망연계의 우선과제가 논의되었고, 최소면 세기준(De Minimis)을 설정하는 공급망연계 APEC 선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논의되었 다. 특히 러시아는 역내공급망을 다양화 (diversification)하고,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visibility)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 급망 다양화는 효율적인 수송루트에 대하여 비교분석과 교통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공 동프로젝트, 인프라건설 시 민관파트너십 활 용, 북극항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되었다. 공급망 가시화는 정보기 술을 통해 국경 간 수송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회원국 간 관련기관의 정보교류 확산, 조기경보기술의 표준화, 전자문서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룰 것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할 예정 이다.

혁신성장 육성

역내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관건이기에 하이테크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발전과 교육 에 대한 역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 되었다. 러시아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민 간·연구소 간 3자 협력촉진을 위하여 “APEC 기술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회원 국들의 과학기술혁신 정도를 측정하여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정책지수(innovation policy indicators)”를 개발할 것과, 고등교육의 국경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 였다. 한국은 5월 21~23일 “미래의 도전과 교 육의 대응”을 주제로 제5차 APEC 교육장관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내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혁신성장을 이룰 것을 소개하면서, 성과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