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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2011. 5. 19-20,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 주요 논의결과

  • 작성일2012/01/12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333

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5월 19-20일 양일간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2010 요코하마 비전의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면서 안정적인 역내성장 도모를 되새기면서 역내경제통합 강화와 녹색성장, 규제수렴 및 협력을 우선과제로 논의하였다. 더불어 일본, 뉴질랜드, 호주, 중국, 미국의 자연재해로 보다 실질적인 위기관리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 확대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 확대를 위해서 2010년 정상들은 APEC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인큐베이터(incubator)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FTAAP가 다루어야 할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글로벌 공급망 원활화, 2)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증진, 3)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 도모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로 규명되었다.

또한, 통상장관들은 보고르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의 이행사항 검토를 2011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줄여 2015년까지 공급망을 10% 개선하는 ‘APEC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 실행계획(APEC Supply-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이 지시되었다.
● 상업적으로 유용한 최소면세기준(de minimis)을 폭넓게 이행하기 위해 모범사례 발굴과 수출입 비용 감소와 세관절차 간소화 방안 규명
● APEC 회원국의 사전판정(advance rulings)과 도착전 선적과정(pre-arrival processing for shipments)을 개선시키고 확대 적용하는 등의 세관과 반출의 효율성 증진
● APEC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모범사례 지침서를 완성하고 AEO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역량강화계획 개발
● 역내 하부 물류업체의 역량 증진을 통해 물류서비스와 관리의 질 향상
●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례 규명을 통해 APEC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실용지침서 개발

2010년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이 승인되어 능력배양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지속 작업이 추진되게 하였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이 구조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선행국(early mover economies)이 2011년 11월까지 정상들에게 사례를 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APEC 회원국의 식품무역 2/3 이상이 비회원국이 대상이고, 주요 식품수출 및 수입업자가 APEC 회원국이다. 보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식품무역을 위해서 식품안전(food security)과 안정적인 공급,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 완화, 생산 및 투자 결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가격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APEC 식품안전에 대한 니가타 선언(Niigata Declaration on APEC Food Security)’과 실행계획을 전면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8년에 이루어진 식품안전 개선에 대한 정상들의 결의를 2013년까지 연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식품안전 증진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국제규범과 모범사례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합의되었다.
● 농산물의 수출인증에 대한 불필요한 조건 완화와 식품안전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요건 철폐
● 역내 무역장벽을 줄이고 공공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의 최대 살충제 잔류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 개발과 활용, 국제표준과의 조화 도모, WTO 기준에 부합
● 위기관리 프로토콜 개발 및 활용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요인 최소화, 식품안전 위기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 및 연계
● 역내 식품안전 분야의 협력과 조정 증진과 중요성 강조
●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통한 실험역량 및 숙련도 향상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기준 및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의 개발과 활용으로 APEC 회원국 간 식료품 무역 원활화와 전반적인 식품안전 향상

 

녹색성장 도모
2010년 APEC 정상들의 성장전략에 따라 환경상품서비스(EGS)의 확산을 위한 국내규제환경 조성과 시장흡수능력(market absorption capacity)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EGS 작업프로그램의 역량강화활동 및 대화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 언급되었다. EGS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억제하고 기존장벽은 완화시키자는 정상들의 결의를 되새기면서 EGS의 자유로운 무역을 도모하는 작업계획을 2011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이 지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2009 APEC 환경상품서비스 작업프로그램을 이행시켜 보고르목표를 달성하고 역내 성장 도모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11년 11월까지 환경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추진할 것이 지시되었다. 통상장관들은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2011년 11월까지 소량의 비판매용 친환경 차량과 대체연료 시범용 차량의 잠정수입 관련규제 및 절차의 간소화 방안 모색
● 합법적으로 수확된 산림제품의 무역 도모와 불법 벌목 관련무역을 방지할 조치를 2011년 11월까지 마련
● 2011년 11월까지 재제조품 무역원활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추가 조치 단행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시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2010년 정상들의 결의를 진전시켜 이에 대한 능력배양과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 개발 등 작업프로그램 구축

 

규제수렴 및 협력
투명하고 열린 규제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방지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은 각 회원국과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각 회원국의 규제시스템과 상황을 고려하여 입안활동의 내부조정, 규제의 영향력 평가, 공공협의 메커니즘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규명
● APEC의 효과적인 규제협력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2011년 11월까지 APEC 규제협력계획(Regulatory Cooperation Plan) 초안 개발
●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과 관련한 표준 및 적합 솔루션으로 관련무역의 기술 장벽 방지나 철폐를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concrete recommendations)을 2011년 11월까지 개발
● 주요 분야의 규제수렴을 위해 의약품의 규제수렴 로드맵 고려와 ‘화학약품의 분류 및 라벨링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을 비롯한 규제협력에 대한 결의

 

경제기술협력 강화
수요 주도적(demand-driven) 경제기술협력(ECOTECH)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을 지원하여 2020년 보고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규명하여 경제성장과 고용, 역내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결의를 다시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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