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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1년 최종고위관리회의(2011. 11. 8-9 미국 호놀룰루)

  • 작성일2011/11/1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49

2011년 미국은 의장국으로서 ‘막힘없는 역내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3대 중점 의제로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2) 녹색성장 촉진, 3) 규제수렴 협력증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논의를 진전시켰다. 특히, 미국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과 더불어 규제관련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공급망 연결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에 해당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해결하는 노력을 주력해왔다. 녹색성장 분야는 환경상품서비스(EGS)의 확산을 위한 추가노력 작업을 지시하고 추진되어 왔다. 규제분야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규제 수렴 및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논의되었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인 1)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촉진, 2)중소기업의 글로벌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s) 참여증진, 3)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substantive and specific outcomes) 달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공급망 연계와 관련해서는 APEC Baseline De Minimis Value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연계 증진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 on Enhancing Supply-Chain Connectivity)가 승인되었다. SMEs의 무역장벽 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가 합의되었고 각료회의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다. APEC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의 수정된 제안서가 승인되었다.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에서 추진된 작업과 이를 통한 향후 역량강화활동 지원방안이 공지되었다.

시장접근그룹(MAG: Market Access Group)은 원산지규정을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2011년 작업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장은 투자원활화 실행계획 전략을 포함한 2011년 작업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이행될 보고르목표 성과보고서 지침서가 발표되었다.

 

2. 녹색성장 촉진

‘APEC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확산 실행계획(APEC EGS Technology Dissemination Action Plan)’이 합의되었다. 실행계획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정책협력(policy cooperation), 기업참여(business involvement)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회원국이 제안하도록 하였다. 재제조품의 무역 원활화 선구자 이니셔티브가 검토되어 각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 능력배양활동 육성이 합의되었다. 새로운 에너지 집중도 감축 목표 지원과 저배출 개발전략(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도 합의되었다.

 

3.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모범사례강화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Good Regulatory Practices)이 검토되었다. 1차 SOM에서 미국이 제안한 ‘APEC 규제협력계획이 개발되어 몇 가지 미해결된 사항을 제외되고 거의 합의에 이르러 APEC 하위 협의체의 작업을 통해 완성된 후 각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기로 하였다. 혁신농산품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이 합의되어 각료들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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