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는 9월 25-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3대 중점 우선과제인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2) 녹색성장 촉진, 3) 규제수렴 협력증진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11월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인 1)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촉진, 2) 중소기업의 글로벌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s) 참여증진, 3)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substantive and specific outcomes) 달성 방안과 더불어 차세대 무역투자이슈가 포함해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내용, 역량개발 계획이 논의되었다. 회기간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고위관리회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급망연결의 달성방안으로 수입상품의 최소면세기준 설정 논의에 따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5개국이 이를 우선 실시하고 여타 회원국들은 추가 참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에 따라 회원국별 향후 5개년 구조개혁계획 초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한국은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와 노동시장 개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세 가지 분야를 향후 구조개혁 5개년 우선분야로 보고하였다.

2. 녹색성장 촉진

2012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해 5% 관세 상한을 설정하자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회원국의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9 APEC 환경상품서비스 작업프로그램(2009 EGS Work Program)’의 추진상황이 보고되었고, ‘APEC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확산 실행계획(APEC EGS Technology Dissemination Action Plan)’을 개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실행계획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정책협력(policy cooperation), 기업참여(business involvement)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회원국이 제안하도록 하였다.

재제조품의 무역원활화 선구자 이니셔티브가 논의되었다. 재제조품의 무역장벽 철폐 제안에 대하여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미국이 우선 참가하기로 하였다.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첨단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 제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를 전제로 면세 등 수입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에 대한 APEC의 진전 상황이 발표되었다. 이외에 새로운 에너지 집중도 감축 목표 지원과 저배출 개발전략(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논의가 이루어졌다.

3.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역내 규제체계가 역내 무역투자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1) 규제조정기구를 설립하고 2) 규제영향을 평가하고 3) 공공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모범규제관행의 이행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각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역량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상호운용 표준에 관한 APEC 규제협력 진전 메커니즘 제1차 대화(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Dialogue on Interoperability Standards for Smart Grid)’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이 승인되었다. 또한, 표준과 적합 평가를 통한 태양열 기술 무역원활화와 녹색건물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승인되었다. 미국은 혁신농업기술을 도모하는 제안서 등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