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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1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2011. 2. 27-3. 12 미국 워싱턴 DC)

  • 작성일2011/03/1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969

2011년 미국은 의장국으로서 ‘막힘없는 역내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3대 중점 의제로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2) 녹색성장 촉진, 3) 규제수렴 협력증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논의를 진전시켰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최근 FTAs/RTAs 현황과 관련하여 칠레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보고하였고, 미국은 한-미 FTA(KORUS)에 관해 보고하였다. 2010년 정상들의 선언에 따라 차세대무역협정으로서 FTAAP이 포함해야 할 차세대무역투자이슈 규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제출한 “차세대무역투자이슈의 APEC 의제(APEC Agenda on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Discussion Paper)"에 따르면, 차세대무역투자이슈는 전통적 무역이슈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슈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았던 이슈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2011년에는 공급망과 SMEs, 혁신, 재생에너지, SPS, 선진기술이슈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고위관리들은 SOM2까지 구체적인 차세대무역투자이슈에 대한 제언을 ABAC에게 요청하였다.

미국은 2011년부터 추진되는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개발에 필요한 역량강화활동 및 실질수단(practical tools)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에 있어서는, 향후 좀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되었다.

 

2. 녹색성장 촉진

2011년 추진되어야 할 녹색성장 관련과제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 장벽 규명, 원활한 환경기술 확산, 재제조품 무역 원활화, 불법벌목 타파, 저탄소 시범차량의 수입,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에너지효율성 증진 방법, 저탄소개발전략 발굴로 논의되었다. 중국은 "APEC 저탄소모범도시(APEC Low Carbon Model Town)"을 발표하면서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APEC 산림부 장관회의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몇몇 회원국들은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대책반(Task Force) 설립에 필요한 아젠다 개발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것을 표명하였다.

 

3.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미국은 “APEC 규제협력계획(APEC Regulatory Cooperation Plan)”을 제안하였고, 표준과 적합 소위원회(SCSC) 의장은 제6차 모범규제사례 컨퍼런스와 규제효과분석 워크숍 결과내용을 발표하였다. 경제위원회(EC) 의장은 2011년 우선과제 작업을 강조하면서 APEC 신구조개혁전략 이행과 규제수렴이 주요과제로 논의되었음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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