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11월 10-11일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통합을 강조하였다. 먼저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서결과를 논의하고 보고서와 ‘APEC 2010 개별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역내경제통합
역내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에 관하여는,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위한 분야별 이니셔티브(sectoral initiatives)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for the Asia-Pacific)실현을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과를 보고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회원국의 협상능력배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survey를 실시한 것을 조명하였고, APEC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자발적인 자금지원을 환영하였다. 투자에 대한 APEC 전략형성(formation of the APEC Strategy for Investment)과 국경간 서비스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APEC 서비스행동계획(APEC Services Action Plan)을 승인하였다. 또한 무역관련 표준 및 기술규제에 관한 APEC 규제협력메커니즘(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on Trade-Related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의 확립을 환영하고 2011년 용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두 번째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II)의 마지막평가를 2011년에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공급망연계(Supply-Chain Connectivity)와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무역회복(Trade Recovery), 개인의 이동원활(Facilitating Movement of Persons), 원산지규정간소화(Simplifying Rules of Origin Documentation and Procedures),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명성증진(Improv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Trade), 세관절차에 대한 협력(Cooperation among Customs Administrations) 관련 후속활동을 환영하였다.

그 외에도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다섯 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2011년까지 5% 개선과 2015년까지 25% 개선 목표로 하는 2 단계 프로그램 발동)과 지식재산권강화를 위해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실행을 공지하였다. 디지털경제를 위해서는 ICT 활용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고, 디지털번영 체크리스트 survey 결과와 향후 작업에 대한 지침이 될 Digital Prosperity Mapping Exercise를 환영하였다. 국경간 privacy보호강화 운영 시작을 공지하였고 국경간 privacy 규범(CBPRs)을 다룬 주요 문서를 승인하였다. 환경상품서비스(EGS) 에 관해서는 2010년에 실행된 EGS 작업프로그램의 성과를 주목하면서 EGS의 활용과 확산에 대한 지원을 재확언하였다. APEC 회원국의 EGS 시장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 완료를 알리면서 2011년 추가 사례연구 착수를 지시하였다.

APEC 성장전략(Growth Strategy)
2009년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어 수차례의 부문별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APEC 성장전략을 형성하게 된 것을 치하하며, 1) 회원국간 및 회원국내 균형성장과 2) 모든 이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경제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포용성장, 3)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4) ICT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 5) 경제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과 안보를 보장하는 안정성장을 주요 요소로 하는 성장전략을 실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계획을 세우고 통합작업요소들(구조개혁, 인적자본과 기업가정신 개발,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 인간안보)과 더불어 진보상황을 제고하는 후속메커니즘(follow-up mechanism)도 개발할 것을 논의하였다. 특히, 구조개혁을 위한 APEC 신전략(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의 이행은 APEC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중점을 둔 2010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면에서는 먼저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관한 5개년 APEC 행동계획이 승인되었고 식품안전협력포럼(Food Safety Cooperation Forum)과 파트너십훈련기관 네트워크(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를 통한 국제기준과 모범사례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한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나 질병에 민관협력 및 공동체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비상사태대비 대책위원회(Task Force)의 실질적인 위기관리능력 증진과 연구메커니즘 개발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반테러대책위원회의 위임을 연장하고, 반부패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대책위원회의 APEC 하부구조와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더불어 UN반부패협약과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비준하였다. 보건자금조달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기술향상을 통한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는 보건작업단의 노력을 조명하며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였다.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증진
에너지안보에서는 2010년 6월 ‘에너지안보로의 저탄소방안에 대한 후쿠이선언(Fukui Declaration on Low Carbon Paths to Energy Security)’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APEC 저탄소 모범마을프로젝트(APEC Low-Carbon Model Town Project)’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여성의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제8차 성별중심네트워크회의(Gender Focal Point Network Meeting)와 제15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회의, 제1차 여성기업가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는데 각료들은 각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을 환영하였고, 2011년 APEC내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관한 고위급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을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겼다. 이러한 노력들은 APEC 성장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주요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 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APEC 기술개발진흥프로젝트와 행동계획, 환경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창출하는 APEC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을 위한 ‘나라선언(Nara Declaration)’, APEC 중소기업정책 행동패키지인 ‘기푸 이니셔티브(Gifu Initiative)’, ‘해양생물다양성보존과 생태계관리를 위한 APEC 연구훈련센터(APE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management)’ 등이 설립 및 추진 중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자 사회경제적 활동을 향상시키는 ICT분야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및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각료들이 결의를 다졌다.

‘ECOTECH에 관한 2010 고위급관리회의 보고서(2010 SOM Report on ECOTECH)’가 승인되었고, 각료들은 APEC의 중기 ECOTECH 우선과제규명과 모든 APEC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운영기준(funding criteria) 형성을 환영하였다. 마닐라프레임워크에 대한 결의를 다시 다지며, ECOTECH 활동이 개도국의 2020년 보고르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삼림에 대해 최소 2천만 헥타르까지 산림을 늘리기로 한 ‘시드니 선언’에 대한 작업을 추진할 것과 지역 간 혁신격차를 해소하는 ‘APEC 디지털기회센터 프로젝트(ADOC 2.0: APEC Digital Opportunity Centre Project)’의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진 기여를 확인하였다.

APEC 연계 및 역할 강화
ABAC 및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의 민관(public-private)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APEC 산업별 대화(industry dialogues)의 실질적이고 긴급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0-2012년 화학전략 프레임워크(Chemical Strategic Framework for 2010-2012)’를 승인하였고 생명과학혁신포럼이 성장을 주도하는 생명과학 투자환경을 향상시키는 등의 기여를 주목하였다. 또한 공정성을 증진하는 ‘ABAC 경쟁정책과 법에 관한 그룹공동대화(ABAC-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 Joint Dialogue)’를 환영하였다.

2010년 이후의 APEC의 활동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 APEC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해야함을 인지하고 보다 확장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의 IT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싱가포르의 지원과 사무국의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 APEC의 기술지원과 훈련시설(TATF: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acility)에 대한 기여를 환영하였다. 보고르목표와 공급망연계, StatsAPEC 런칭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온 정책지원단(PSU)과의 결속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 연간보고서를 주목하며 2011 APEC 예산과 회원국기여금 내용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