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 13-14일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르 그 이상(Bogor and Beyond)"의 요코하마 비전을 제시하였다. APEC의 주요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르목표를 위한 개별 및 공동노력을 되짚어 보면서, APEC 지역의 자유무역투자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시 다졌다. 점점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으로 변모하는 역동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를 규명하여 행동 지향적 조치를 단행하고 G20 프레임워크와 맥을 같이하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 향후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와 공급망 개선, 용이한 기업 활동과 같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로서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안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을 제창하였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1994년 보고르선언 이후, 모든 APEC 회원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상품무역은 연 7.1% 성장을 기록하여 2009년에 11.4조 달러에 이르렀으며, 상업서비스 명목가치 역시 연 7% 성장을 기록하며 2.4조 달러에 달하였다. APEC 지역에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13% 성장하였고, 해외투자는 연 12.7% 성장하였다. WTO 우루과이 라운드 결의보다 더 앞서는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평균실행관세율을 1996년 8.2%에서 2008년 5.4%로 감소시켜 세계평균인 10.4%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였다. 2010년 보고르목표 평가대상국들의 2008년 수입의 절반은 무관세이었다. 보고르선언 이후 서비스무역은 지역 및 세계무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정책개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방과 같은 진보를 이루었다. 또한 2010년 보고르목표 평가대상국들의 RTAs/FTAs와 양자투자협정 건수는 1996년 160개에서 2009년 340개로 늘어나 투자 자유화를 이끄는 주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을 통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무역거래비용을 5%까지 감소시키면서 무역투자장벽을 줄이기 위한 결연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관세감축 노력이 상이하며, 서비스분야는 여전히 규제가 많고 개선할 여지를 많이 갖고 있음에 따라 무역투자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조치와 “국경 내(behind-the-border)조치”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르목표 증진을 위해 경제기술협력(ECOTECH) 분야 진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적인 인력자원 역량을 개발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여 국제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보고르목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APEC 작업방향을 제시하여 개방된 자유무역투자를 향한 진보를 가속화해야 한다.

2. FTAAP을 향한 가능진로 모색
2009년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능진로를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보다 확실한 비전을 갖고 단계를 밝아가기로 하였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차세대(next generation)" 무역투자이슈를 다루어 APEC이 FTAAP의 인큐베이터로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하였다.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공급망연계와 우수공인업체(AEO) 프로그램을 포함한 무역원활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지속 및 추가 개발하여 FTAAP을 추구할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경제통합과제를 추진하고 회원국의 개발 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활동을 제고하여 상품과 서비스,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3. 성장전략
APEC회원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efforts)이 아태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다. 국경간 조치(across-border activities)가 빠르게 확대되어 아태지역 경제의 고용과 안정성,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 내에 불균형과 격차(disparity)를 드러낸 경우도 몇몇 있었다. 이렇게 공동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좀 더 체계적인 성장패턴을 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을 지속하되 빈곤을 줄이는 좀 더 균형 있고  지속적인 지역 및 세계성장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기후변화 및 전염병, 테러, 식량안보와 같은 문제는 공동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서 보다 균형 있게(balanced), 포용적으로(inclusive), 지속적이며(sustainable), 혁신적이고(innovative) 안정적인(secure) 성장전략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정상회의에서 신성장패러다임(New Growth Paradigm)에 대한 비전 틀을 마련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2010년에는 G20 프레임워크와 맥을 같이 하여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요소(attributes)에 입각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정립하였다. 회원국별 우선과제에 따라 주요과제(critical work)를 조정하게 하였다. 먼저, 회원국간 및 회원국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고 인프라개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을 이루어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인력자본을 개발하고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기회를 창출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안전망 증진과 같은 사회복지 및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이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도모한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정책을 펼쳐 에너지안보를 높이며 환경상품서비스(EGS)와 이 분야 접근을 높이고 녹색직업교육을 추진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및 천연자원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한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성장을 좀 더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고 좀 더 숙련된 전문 인력을 개발하여 디지털번영(Digital Prosperity)을 도모하고 혁신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증진하고 지식재산(IP)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혁신과 창조를 도모하여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요소인 테러 및 자연재해, 질병, 식량안보에 대한 공동대책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증진하여 안정성장(Secure Growth)을 도모한다. 이러한 주요요소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인적자원 및 기업가정신 개발, 녹생성장, 지식기반경제, 인간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 APEC 성장전략을 실행하고 점차적이며 지속적으로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다년간조치(Multi-year Follow-up)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