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2010. 11. 7-8 일본 요코하마)

작성일2010/11/09
분류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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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종고위관리회의는 11월 7-8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고위관리들은 2009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우선과제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행동사항을 승인하였다. 크게 다자무역주의체제지원과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역내경제통합 도모,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아젠다, 인간안보, APEC 개혁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1.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최종마무리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동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평가 이후 과제에 대한 중요성 또한 언급하였다.

2.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역내경제통합 도모

FTAAP으로의 가능진로모색에 대한 초안을 꼼꼼히 논의하여 그 초안을 합동각료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다. 투자, 서비스, 무역원활화, 환경상품서비스, 지식재산과 같은 역내경제통합 주요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인정하면서 아태지역의 무역거래의 불확실성 및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공급망연계 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3.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아젠다

합동각료회의에 제출할 APEC 정상 성장전략 초안을 논의하였고,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을 위한 APEC 신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을 지원하기 위한 APEC 가능행동리스트(Illustrative List of Possible APEC Actions)를 승인하였다.

4. 인류안보

식품안전 각료회의 결과와 식량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장소그룹협의체(FotC; Friends of the Chair) 모임을 환영하였다. 인류안보와 같은 APEC 우선과제를 실행하는데에 있어 경제기술협력(ECOTECH)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3차 APEC 해양관련각료회의 결과 해양자원 및 어업, 양식업제품이 식량안보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5. APEC 개혁

PSU 임기연장을 논의하였고 합동각료회의에서 각료들에게 논의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산하 대책반(task forces)과 작업단(working groups)을 간소화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고, 책무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ECOTECH 활동가이드 프레임워크 이행완료와 같은 APEC ECOTECH 활동을 강화하는 작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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