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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0 APEC 통상장관회의(6.5-6), 삿포로

  • 작성일2010/10/14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304

2010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5-6일까지 양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0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일본 외무성 장관 Katsuya Okada와 일본 경제무역산업부 장관 Masayuki Naoshima가 공동의장을 맡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APEC 통상장관들은 ‘보고르목표이행평가’를 비롯한 2010년 APEC 우선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통상장관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의 주요부분(main thrust of the assessment report)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도달하였고, 균형적 접근방안 및 결론 부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기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 참가 13개국(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캐나다, 한국, 호주, 홍콩)의 보고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최종평가보고서를 오는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것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2. 지역경제통합
  통상장관들은 2009년 정상회의 지시사항인 FTAAP pathway 발굴과 관련한 결과물을 2010년 11월 각료회의 시 보고할 것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통합 주요 분야인 표준화/무역기술장벽, 원산지규정단순화, 공급망연결, 우수공인업체(AEO)프로그램,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명성제고,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 사업용이(EoDB), 지역경제통합(REI) 역량강화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2010년 11월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다.


3. 다자무역체제 지원
  “다자무역체제지원을 위한 별도성명(Stand-alone Statement)”을 채택하고,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Standstill 결의를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5월 27일에 개최되었던 OECD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process)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APEC 차원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 촉구 등 정치적 이행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은 제네바 주재 APEC 코커스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과 홍콩은 DDA협상진전을 위해서 SOM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ECOTECH과 역량강화분야에서 APEC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년간(multi-year) 행동계획으로 구성한 성장전략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오는 11월까지 전략을 최종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장전략에서 필수적인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5.  인간안보
  통상장관들은 긴급사태대비 및 반테러주의, 부패방지, 보건,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인간안보에 대한 APEC의 노력을 강조하며, 무역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줄이고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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