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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0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2010. 9.15-26, 일본 센다이)

  • 작성일2010/09/27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655

2010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9월 15-26일까지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되었고, 최종고위관리회의는 11월 7-8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고위관리들은 2009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우선과제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행동사항을 승인하였다. 크게 다자무역주의체제지원과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역내경제통합 도모,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아젠다, 인류안보, APEC 개혁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1.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2010년 평가대상국에 대한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보고서(Report on APECs 2010 Economies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의 미해결(outstanding) 사안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PSU 보고서와 국별이행보고서(fact sheets), 다자기관으로부터의 정보(inputs) 내용은 평가보고서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2.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도모

지역경제통합의 주요 분야인 투자와 공급망연계, 환경상품서비스(EGS) 분야에서의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투자분야에서 APEC 투자전략(APEC Strategy for Investment)을 승인하였고, 공급망연계분야에서는 시간, 비용, 불확실성면에서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개선목표를 논의하였고 여덟 가지 행동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환경상품서비스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상품 활용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을 규명하는 범협의체(cross-fora) 작업과 2010년에 APEC 회원국의 환경상품서비스시장 개발관련 사례연구를 환영하였다. 또한 FTAAP으로의 가능진로 모색에 대한 2009년 정상지시에 따라 2010년 이후 지역경제통합 아젠다에 대한 일본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요조사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3.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아젠다

8월에 열린 APEC 성장전략 고위급 정책원탁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요소(균형성장, 포용성장, 지속성장, 혁신성장, 안정성장)에 대한 성장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구조개혁이행을 위한 정상의제(LAISR: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 추진 하에 경쟁정책, 기업법과 지배구조,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Ease of Doing Business), 민간분야 가버넌스, 규제개혁과 같은 우선분야 구조개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EC의 수평적 접근을 환영하였다. 

 

4. 인류안보

10월에 열리는 식품안전 각료회의 준비를 검토하였고, 식품안전실행계획(Food Security Action Plan)을 환영하였다. 또한, 반부패 대책반(ACT: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Task Force)과 대테러 대책반(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에서 진행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2010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주요 논의주제》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 2010년 평가대상국에 대한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보고서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회원국들은 추가수정을 마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함.

◆ 지역경제통합
 - APEC 투자전략(APEC Strategy for Investment)의 승인과 공급망연계에서 다양한 개선목표 논의 및 여덟 가지 실행계획 합의.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수요조사사업의 진행사항 보고

◆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 성장전략 논의와 LAISR 추진에서의 우선분야 구조개혁의 수평적 접근
 
◆ 인류안보
 - 식품안전실행계획 환영과 반부패 대책반과 대테러 대책반의 추진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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