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I) 및 관련회의가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APEC 주요 의제와 더불어 지역경제통합 과제의 하나로서 한국은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REI)"를 칠레, 페루, 필리핀과 함께 제안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장국 일본의 보고서 추가수정작업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요청되었다. 15개 분야의 무역·투자 자유화진전도 평가와 관련하여 분야별/산업별 단순평균 실행세율 비교분석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활용이 제안되었다. 고위관리들은 상당수 개도국 회원국들의 보고서 내용이 자유화 진전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등 자유화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균형적으로 기술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 내용검토와 합의도출을 위해서 통상장관회의(MRT)에 제출되었다.

2.  지역경제통합

고위관리들은 2010년도 REI 촉진을 위해 CTI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연결”사업과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작업계획, 투자로드맵, 표준/무역기술장벽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진행상황을 검토하였고 이 분야에서 2010년에 이루어져야 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우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PEC 역내 번영을 위해 REI 촉진 노력이 중요함이 강조되었으며, 한국이 FTAAP 실현경로(pathway) 개발 논의 진전 차원에서 “REI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사업을 주관하여 페루, 칠레, 필리핀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 언급되었다. 각 회원국별 REI 사업추진상황 및 우선순위를 소개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급망연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또한 EGS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최근 역내 FTA 진행 동향보고가 이루어졌고 브루나이는 TPP(Trans-Pacific Strategic Partnership Economic Agreement) 협상동향에 대해서, 베트남은 ASEAN에 대해서, 중국은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FTAAP 관련하여 APEC 차원의 역할과 보고르 목표 이후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3.  다자무역체제지원

다자무역환경관련이슈 논의가 이루어졌고,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새로운 촉진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DDA 협상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균형 잡힌, 야심찬 결론으로의 지속적 결의가 제창되었다. 국제경제 무역환경 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APEC 최근활동상황 검토가 이루어졌다. 보호무역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4.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회기간 사이에 회원국 및 관련분야의 견해와 응답을 받아 수정된 성장전략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후 기본적 공동이해(basic common understanding)를 이끌어냈다. 2010년 이후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Friends Group이 작성한 제안서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이루어졌다. 일본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정감 있는 성장전략 보고서’의 수정본을 회람시켰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회원국들은 재무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와의 연계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세내용 및 전략채택에 있어 SOM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작업계획 및 부속서 포함문제에 대해서는 부속서 이외의 방법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한국은 성장전략을 지지하고 11월에 개최되는 G20 및 APEC 정상회의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캐나다와 미국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5.  인류안보

작업단과 대책위원회가 인류안보문제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였고, 향후작업을 위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였다. FOTC는 오는 10월 16-17일에 니카타에서 개최되는 제 1회 식품안전 장관회의 준비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일본은 식품안전증진을 위해 식량생산성증대 및 기후변화에의 적응력 제고,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 등이 주요논의의제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식품안전추진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은 보건실무그룹(HWT), 반테러특별그룹(CTTF) 등을 통해 보건증진 및 반테러활동 들이 APEC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하며, 특히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달성을 위해 “APEC 에너지 효율” 기금으로 2010년에도 자발적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들은 관련 실무그룹과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2010년 수행과제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6.  APEC 개혁 

APEC 정책고려(policy deliberations)에 대하여 PSU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PSU 임무와 기금조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PSU 재원조달을 위해 일본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요청하였는데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이 재정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PSU가 APEC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려면 회원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므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무확장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장기간과 PSU 작업프로그램 논의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SOM 참여에 대한 추가 논의가 결의되었다. 새로운 PSU Director 선출추진 합의가 이루어졌고, 빠른 시일 내에 선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주요 논의주제》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 보다 균형 잡힌 보고서로의 추가 수정작업 요청과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활용 제안. 보고서 내용검토와 합의도출을 위해 통상장관회의(MRT)에 제출

◆ 지역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공급망연결사업과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작업계획, 투자로드맵, 표준/무역기술장벽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진행상황 검토. 한국은 FTAAP 실현과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REI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사업 제안

◆ 다자무역체제지원
 - 다자무역체제지원과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재결의와 국제경제무역환경논의와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APEC 최근활동상황 검토

◆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 2010년 이후의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제안서 논의와 한국의 성장전략지지. 11월에 개최되는 G20와 APEC 정상회의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필요성

◆ 인류안보
 - 식량생산성증대와 기후변화에의 적응력 제고,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