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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0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2010. 2. 22-3. 7 일본 히로시마)

  • 작성일2010/03/09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785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 및 관련회의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APEC 주요 의제인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지역경제통합 촉진, 다자무역체제 지원, 신성장 전략, ECOTECH, 구조개혁, 인간안보, APEC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다. APEC 2010년 이념인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에 대하여, 필요한 ”변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관련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PSU 관점의 보고르목표 이행진전도 보고서(PSUs paper on Progressing Towards the APEC Bogor Goals-Perspectives of the APEC PSU)와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on the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초안의 전반적인 틀을 논의하였다. 2차 고위관리회의 및 통상장관회의까지 일본이 회원국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분석보고서를 발달시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0년 보고서목표 평가 그룹에 한국과 멕시코, 페루가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2.  지역경제통합

이번 회의에서 FTAAP 구현을 위한 다양한 가능진로(possible pathways) 모색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방법요소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역내 RTA와 FTA 진행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다. 2010년 지역경제통합(REI) 우선과제로서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및 비즈니스환경개선, 지역연계향상, 무역원활화 도모에 대한 각각의 이니셔티브와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측면에서 교역에 대한 표준 및 기술 장벽과 투자를 포함한 주요 아젠다의 회원국 간의 수렴도모 이니셔티브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작업프로그램 이행 이니셔티브, 지적재산권 강화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다. 비즈니스환경개선 측면에서는 2015년까지 주요 5개 분야에서 25% 개선에 대한 정상들의 지시 이행이 촉구되었고, 지역연계향상 및 무역원활화 도모 측면에서는 공급망연계와 디지털연계,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강조되었다.

 

3.  다자무역체제지원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방지와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다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야심차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APEC의 기여 및 노력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상품서비스교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발생억제와 시장개방을 위한 결속을 정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4.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정상선언에서 제기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개발과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확대 필요성에 따른 포용적(inclusive), 지속적(sustainable), 지식기반(knowledge-based)의 균형적(balanced) 성장전략 초안의 지속적 개발과 정상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일본의 프레임워크 작업개발이 승인되었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경제위원회(EC)와 재무고위관리회의(SFOM)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작업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구조개혁에 대한 성장전략과 post-LAISR 작업 간의 관련성(relationship)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함께 성장전략을 지원할만한 우선행동과제(priority action)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9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장관들이 결의한 2010년 이후 PSU 지원과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자원문제 논의와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법논의가 있었다.

 

5.  인류안보

2009년 정상선언에서 재 결의된 아태지역의 지속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무역 및 기업 활동 위협요인 축소와 인간안보 중요성에 따라 경험공유와 구체적 제안을 논의하였다.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명확한 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SOM Friends of the Chair(FOTC)는 오는 10월 식량안보에 대한 장관회의 준비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고위관리들은 관련 실무그룹(working groups)과 대책위원회(task forces)가 2010년에 수행되어야 할 관련문제 해결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제 4회 재난대비 APEC CEO 포럼 결과를 공지하였고, 하부협의체(sub-forum)의 향후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6.  APEC 개혁 

이번 회의에서 정책지원부서(PSU) 임무(mandate)를 2차 회의에서 결론지을 것으로 합의하였다. 의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PSU가 그동안 달성한 성과를 인식하고 상당부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정적인 PSU 활동을 위해 5년 간 임무연장이 제시되었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주요 공여국’의 기준을 당초 ‘40만 불’에서 보다 많은 회원국참여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요건완화측면에서 ‘상당한(resonable)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PSU 사업논의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제안되었다. 고위관리들은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을 포함한 APEC 개혁작업과 보다 효과적인 경제회복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향후 20년 간 도전과제 달성 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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