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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17차 APEC 정상회의 (2009. 11. 14-15, 싱가포르) 주요 논의 결과

  • 작성일2009/11/21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2,002

2009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 14-15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목표의 무역투자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한 아태지역성장 및 번영지원’이라는 공통목표를 재확인하면서 G20에서 제시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모멘텀 강화와 뜻을 같이 하며 공조하고 굳건한 경제회복으로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합의하였다. 이에 나아가 역내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투자의제를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균형성장  지원
G20의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대한 협력체제(framework)를 지지하면서 이를 위한 거시경제 및 규제개혁, 구조정책과 무역투자 개방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자발적 협력, 능력배양, 모범사례 공유, 민관협력 등의 APEC 고유의 강점을 살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회원국 간 발전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0년에 대한 정상들의 구조개혁이행의제(LAISR 2010)’를 위한 구조개혁 작업을 새롭게 활성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포용성장 육성
APEC 지역 사업의 90%를 차지하며 고용의 50-8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계시장진입도모와 기술 및 자금, 위기관리능력을 지원하고 직업창출을 위하여 재교육과 기술배양,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성의 교육, 훈련, 금융, 기술, 인프라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켜 생산성과 지속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포용성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복원력(social 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기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장기 측면의 교육과 기술훈련 효과를 크게 하는 노력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중소기업발전,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다년간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의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속성장 도모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원칙과 목적, 조항에 일치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높은 수준의 성과제고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였고,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지도자포럼 라퀼라선언과 G20 피츠버그정상선언을 환영하였다. 2030년까지 에너지집중도를 최소한 25%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2007년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선언(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Clean Development in Sydney)’을 다시 되새기며,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삼림에 대해서 최소 2천 헥타르까지 삼림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완화에 대한 해양지대의 역할과 해양 및 해변지대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Manado 해양선언을 환영하였다. APEC의 지속성장의제의 핵심인 APEC 환경상품서비스(EGS) 작업프로그램을 좀 더 진전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각 회원국의 EGS 분야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역량강화활동을 통해 환경친화기술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보호주의 타파 및 다자무역체제 지원
모든 보호주의 형태를 거부하고 신규 보호주의 장벽도입을 억제하는 결의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결의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WTO 자체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여 보호주의를 타파하도록 하였다.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대해서는 2010년 초까지 DDA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각료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역내경제통합 가속화 및 경제기술협력 강화
보고르목표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며 2010년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선진회원국들의 평가보고를 지시하였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상당한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분석연구에 따라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시하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2010년에 보고할 것을 언급하였다. 지역경제통합(REI) 강화작업을 가속화기 위하여 포괄적인 접근으로 ‘국경에서의 무역자유화’와 ‘국경내에서의 사업환경개선’, ‘국경간 공급망연계 증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투자,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표준과 무역기술장벽과 같은 REI의 주요 분야에 대한 유사성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작업을 집중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FTA 교역국과의 원산지자율증명제 선구자이니셔티브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참여를 환영하였고 APEC 서비스행동계획과 서비스교역에 대한 APEC 원칙을 승인하였다. 2015년까지 사업 활동의 주요 5개 분야(사업개시, 신용거래, 계약이행, 국경간 무역, 허가권관리)에 대한 APEC 차원의 24% 개선(2011년까지 5% 개선) 달성을 위해 선도국(champion economies: 미국, 뉴질랜드, 일본, 한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의 역량강화작업프로그램 준비를 환영하였다. 2010년 구조개혁이행에 대한 정상의제(LAISR) 추진에 따른 다음 단계 전략준비를 성장전략지원과 맥을 같이하도록 지시하였다. 2010년 추가 5% 무역거래비용 감소에 대한 APEC의 두 번째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시장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접근방식 개발과 공급망연계 개선에 기여할 수송인프라 증진에 PPP 활용가능성 모색을 독려하였다. 여덟 가지 병목점을 규명한 공급망연계프레임워크와 함께 다모드수송네트워크(multi-modal transport networks) 달성에 대한 장관들의 결의를 환영하였다. 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을 위한 지표규명작업을 환영하였고 2010년 이행을 기대하였다. 지식재산권보호와 이행강화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APEC 위조 및 저작권침해방지 이니셔티브(APEC 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의 회원국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광대역 접근달성목표 실현과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ICT 활용노력을 독려하였다. APEC 무역회복프로그램 시범운영(APEC Trade Recovery Programme Pilot Exercise)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지지하였고, WCO SAFE 기준에 미치는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이행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오사카행동아젠다에서 윤곽이 잡힌 경제기술협력(ECOTECH)활동 이행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한 ‘마닐라 프레임워크’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였고 새로운 도전과제에 부합하는 보다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역량강화개발에 대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APEC ECOTECH 협력을 도모하는 중국의 천만 달러 APEC 협력기금조성을 환영하였다.

 

인간안보 향상 및 부패척결, 지배구조(governance)와 투명성 증진, APEC 강화
반테러, 위기대응, 식량 공급망보호 등 인간안보 강화와 교역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조류독감과 신종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대한 능력배가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G8 라퀼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식량안보 공동성명을 지지하였다.

지배구조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부패척결을 위한 민관협력을 독려하였고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조직을 척결하고 해체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부패와 초국가 범죄조직타파에 대한 UN 협약 비준을 독려하였다.

APEC 사무국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승인하며 고정임기에 대한 첫 번째 사무국장 임명의 회원국 및 주요이해관계자들의 늘어나는 요구에 대한 역량중요성을 역설하였다. APEC이 지역경제협력의 핵심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가속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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