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1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11월 11-12일 양일간 싱가포르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1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지속성장과 지역연계(Sustaining Growth , Connecting the Region)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계 및 지역경제발전과 역내경제통합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경제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혁신과 지식기반경제를 토대로 한 포용적이며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장기 APEC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개발, 여성의 노동기회확대 등에 집중하고 ‘개인의 경제적 안정(economic security)’ 향상과 ‘인센티브와 양립하는 사회안전망프로그램(incentive-compatible social safety net programmes) 설계에 중점을 둔 사회복원력(social resilience)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포용성장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며, 주요사안과 현재의제와의 차이를 규명하여 다년간 역량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추진 경과보고는 2010년 합동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상품서비스(EGS)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하였다. APEC EGS 정보교환(APEC EGS Information Exchange) 구축을 환영하였고, EGS 작업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EGS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진행사항은 2010년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다양한 환경친화기술과 상품이 벌써 상용화된 점과 좀 더 가속화될 것을 강조하였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APEC 회원국 간 자율적인 Peer Review의 실행을 환영하였다.

무역자금지원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 간 양자 재보험협정(bilateral re-insurance agreements)과 모범사례를 통한 아태무역보험네트워크(APTIN: Asia-Pacific Trade Insurance Network) 확장이 이루어졌다. APEC 무역자금 후속조치에 관한 survey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 무역자금지원과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자무역체제 지원
WTO 원칙에 준수하는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타파하는 결의를 다졌다. WTO와 ABAC,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정보를 수록하는 APEC 사무국의 무역보고서(Trade Review)는 2009년 7월 이후 APEC 회원국에서 단행된 무역 및 재정, 통화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반적인 정책을 가늠하게 될 이번 보고서는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좀 더 개방된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한 협상추진을 지시하였다. 무역지원(Aid for Trade)과 같은 WTO와의 협력분야에 대한 APEC 사무국의 제안사항을 승인하였고, 이러한 협력추진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APEC 사무국에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WTO에 대한 러시아의 조기가입지원을 확인하며 이러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보고르목표에 대한 결의 확인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까지 장벽을 완화하는 자유무역투자로의 보고르목표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APEC 선진국의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작업계획(Work Plan of the Assessment on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by the APEC Industrialized Economies)에서 설정된 평가메커니즘체계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010년 합동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보고르목표 이행평가를 위한 APEC 개별행동계획(IAP)과 IAP Peer Revie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성공적인 2009 IAP Peer Review를 환영하였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경제블록 모색
FTAAP 구축방안 모색에 대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FTAAP 구축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도전과제를 연구한 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Impact of FTAAP이 정상사업으로 추진되어 FTAAP 구축을 위한 가능진로 모색작업을 지시하였다. 또한 APEC 지역 및 양자무역협정의 유사성(convergence)과 다양성(divergence)을 규명하는 연구가 확장되어 추가협정 및 내용을 담은 업데이트내용을 2010년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역내경제통합 강화
역내경제통합을 강화하는 주요의제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재결의하였다. ‘국경에서의(at the boarder) 무역자유화’, ‘국경내(behind the boarder) 비즈니스 환경개선’, ‘국경간(across the boarder) 공급망연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분류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함께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multi-year) 작업임이 환영되었다.

국경에서의 통합측면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원산지전자증명(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Pathfinder)을 통해 간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산지자율증명(Self-Certification of Origin Pathfinder)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상품서비스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APEC 서비스이니셔티브(ASI)와 서비스행동계획, 무역과 디지털경제에 관한 APEC 정책이행 2004 성명 등의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국경내 통합측면에서는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25% 개선(2011년까지는 5% 개선)을 목표로 하는 APEC 사업활동용이(Ease of Doing Business) 행동계획이 착수되었다. 5개 분야의 선도국(champion economy)으로 사업 착수(Starting a Business)에는 뉴질랜드와 미국이, 신용거래(Getting Credit)에는 일본, 계약체결(Enforcing Contracts)에는 한국, 국경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에는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가, 허가관리(Dealing with Permits)에는 싱가포르가 선정되었다. EC의 2009 APEC 경제정책보고서(AEPR: APEC Economic Policy Report)를 승인하였고 EC와 관리들로 하여금 구조개혁이행을 위한 정상의제(LAISR) 추진작업프로그램(FWP: Forward Work Programme)의 성과점검과 향후 과제모색을 지시하였다. 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 이행정도를 가늠할 방법론과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규명작업을 PSU와 같이 착수한 것을 환영하였다. 지식재산권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작권제한과 예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와 ‘특허권획득절차에 관한 APEC 협력이니셔티브(APEC Cooperation Initiative on Patent Acquisition Procedures)’, ‘APEC 위조방지와 저작권침해 이니셔티브(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가 추진 중이다. 국제표준(standards) 및 적합(conformance)과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으로는 ‘APEC 전기전자장비 상호인증협약(APEC EE MRA: APEC Pathfinder Initiative on the APEC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관한 APEC 선구자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다.

국경간 통합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디지털연계를 높이기 위해 여덟 가지 병목점(chokepoint)을 규명한 공급망연계(SC: Supply-chain Connectivity)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고 ‘물류활동용이 투명성이니셔티브(Transparency for Ease of Doing Logistics Business initiative)’를 환영하였다. 또한 인프라개발에 유용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공급망연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독려하였다. 무역원활화를 증진하기 위해 2차 무역원활화행동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20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보고서를 2010년 통상장관회의(MRT)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원국 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추진상황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안정적인 역내무역을 위해 APEC 무역회복프로그램(TRP: Trade Recovery Programme)을 시범운영(Pilot Exercise)하여 얻어진 결과와 제안사항을 받아들이고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디지털경제와 정보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번영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진전은 2010년 통상장관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ICT 경제성장을 위해 ‘APEC 디지털기회센터(ADOC 2.0)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주목하였다. ‘국경간 사생활강화 APEC 협약(APEC Cooperation Arrangement for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과 관련문서를 승인하여 APEC Privacy Framework에 기반을 둔 규범에 대한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큰 성장을 했음을 주목하였다.

경제기술협력 강화
오사카행동의제(Osaka Action Agenda)에서 출발한 경제기술협력(ECOTECH)의 다양한 활동들이 실행됨에 따라 APEC 지원자금(ASF: APEC Support Fund)에 대해 에너지효율 활동에는 일본, 미국, 대만이 조성하였고 인간안보강화 및 과학기술개발 도모에는 러시아가, ASF General Fund와 Subfund on Human Security에는 호주가 자금지원을 하였다. 향후 3년 동안 무역원활화와 서비스분야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 의해서 개시되었다.

인간안보 증진
반테러를 위한 대책반운영과 행동계획이 업데이트되었고, 2010년 여름에 개최할 ‘APEC 항공화물안전워크숍(APEC Air Cargo Security Workshop)을 환영하였다. 재난 및 질병 등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워크숍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APEC Senior Officials Work Plan on Food Security에 입각하여 하부포럼(subfora)이 역량강화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라퀼라(LAquila)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노력 등을 주목하며 2009년 7월에 열린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의 성공을 치하하였다. 또한, FSCF 파트너십 훈련기관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가 2009년 8월 싱가포르에서 ‘주요민감사안의 위험분석검토(Examination of Hot Issues in Risk Analysis)에 관한 첫 번째 워크숍의 성공도 주목하였다. HINI 등 전염병 등에 대한 보건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한 지원도 확인하였다.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
부패척결과 지배구조강화, 제도적 통합 향상에 관한 반부패 및 투명성 전문가 대책반의 싱가포르 선언과 함께 반부패와 지배구조향상에 관한 APEC 지침서(Guideline)를 환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과 미국의 공동주최로 개최한 워크숍(Workshop on Applying APEC Anti-Corruption Principles,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결과를 주목하였다.

분야별 이니셔티브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APEC SME 각료회의의 결과와 더불어 ‘2009-2012 SMEWG 4개년 전략계획’의 이행상황과 여섯 가지 우선분야에 관한 전략계획 하에 추진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2009년 11월 중국에서 열린 ‘항구개발에 관한 APEC 항구서비스 네트워크회의(APEC Port Services Network Conference on Port Development)를 포함한 해양무역 향상을 위한 회원국 간 활동을 지원과 TPTWG 활동, 해적척결을 위한 교통장관들의 협력지원을 약속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고 성적 평등(gender equality)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지원을 도모하는 제7차 Gender Focal Point Network Meeting과 제14차 여성지도차네트워크회의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환영하였다.

경제상황에 취약한 관광업에 대한 작업단의 역내통합과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활동들을 강조하였고,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안보, 생태계관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해양자원과 어업과 관련하여 제3차 APEC 해양관련 장관회의(AOMM: APEC Oceans-related Ministerial Meeting)를 페루가 2010년에 개최할 것을 공지하였다.

비즈니스 공동체 연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관(public-private)대화와 소통을 지원함을 밝히며, 역내경제통합 강화 및 보호주의타파, 사업활동용이를 위한 ABAC과 APEC 고위관리들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환영하였다.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Life Sciences Innovation Forum)의 지속적인 작업지원을 약속하였고, LSIF 투자체크리스트에 대한 싱가포르의 완성을 주목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요구 규명을 위한 체크리스트완성을 격려하였다. 11차 APEC 자동차대화의 보고와 제안사항을 환영하였고, 광업대책반(MTF: Mining Task Force)의 활발한 협력도모활동을 독려하였다. 다양한 회담이 구축되었다. 화학대화(CD: Chemical Dialogue)의 화학규제 및 관리에 관한 모범사례와 정보교환 활동과 더불어 ‘국제화학관리에 관한 전략적 접근(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에 대한 기여를 주목하였다. 또한 화학분야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연구완성을 비롯한 원산지규정 간소화 작업과 향후 사업 친화적 원산지규정지침서 개발작업 모색을 확인하였다.

APEC 사무국 강화
사무국 상임이사의 고정임기(FT-ED: Secretariats first Executive Director for a fixed term)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무국의 건실한 재정구조 개선노력으로 하여금 APEC 프로젝트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다 투명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8년 8월에 시작한 PSU의 다양한 APEC 정책 및 평가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며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결의하였다. 보다 강력한 사무국의 역할 및 운영으로 하여금 APEC 프로젝트 및 운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2009 APEC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고위관리 보고서(2009 SOM Report on APECs work programme)를 승인하였으며, APEC 사무국 상임이사의 2009 연간보고서(2009 Annual Report of the APEC Secretariat Executive Director)를 공지하고 2010 APEC 예산과 회원국 기여금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