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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9년 APEC 최종고위관료회의(2009. 11. 8-9. 싱가포르)

  • 작성일2009/11/1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802

최종고위관료회의(CSOM,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가 2009년 11월 8일(일)부터 9일(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최종 고위관료회의는 제 21차 APEC 장관급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APEC 회원국의 모든 고위관료들 및 APEC 무역·투자 위원회(CTI) 의장, 경제위원회(EC) 의장, SOM의 ECOTECH 위원회(SCE) 의장, 예산 및 관리 위원회 (BMC)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ABAC 대표 및 APEC 사무국, PECC 및 ASEAN 사무국에서도 참석하였다.
이번 최종 고위관료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 준비

APEC 고위관료들과 참석자들은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가 역내 경제상황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보고, 이제는 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에 서APEC의 무역 금융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소개받은 고위 관료들은 지난 7월 개최되었던 제 2차 고위관료회의 이후 APEC의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주요 발견으로는 첫째, 무역 금융 상황이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회원국은 더 이상의 무역금융 상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무역금융의 주원인은 아직 역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들의 위험 회피적 성향 증가의 원인과 일맥상통하다. 셋째, APEC의 향후 무역금융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관료들은 APEC의 과거 무역금융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였으며, 장관들이 향후 무역금융 관련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2. 다자무역체제 지원

이번 회의에서 고위관료들은 지난 2009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MRT 회의 결과에 동의하고 각 회원국의 열린 시장 정책을 분석하였다. 고위관료들은 WTO와 ABAC이 그동안 세계 및 역내 다자무역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사례를 공유하고, WTO와 ABAC의 ‘Key Trends and Developments Relating to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and Their Impact on the APEC Region’ 보고서를 숙지하고 참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과 WTO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부분으로는 (1) WTO-APEC 무역 검토 보고서, (2)데이터 및 연구 교환, (3) 역량구축 프로젝트, (4) 상호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3.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고위관료들은 지난해 동안 CTI의 지역경제통합(REI) 가속화 노력을 회고하고, APEC 역내 국경에서의, 국경 간, 국경 내의 통합 여부를 되짚어보았다. 먼저 고위관료들은 CTI의 ‘국경에서의’ 업무로는 원산지규정을 더욱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시켰으며, APEC의 국경 간 서비스교류도 증가시킨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고위관료들은 CTI의 ‘국경 간’ 업무로는 공급망 연결성 강화의 노력을 꼽았으며, 마지막으로 CTI의 ‘국경 내의’ 업무로는 투자원활화 실행계획을 위한 핵심행동지침을 마련한 것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4. 경제 및 기술 협력(ECOTECH)

이번 회의에서 고위관료들은 APEC의 ECOTECH 노력을 강조하며, 이것이 2009년 워크플랜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2009년 워크플랜의 ECOTECH 관련 노력으로는 (1)APEC의 ECOTECH 활동 및 SCE 기능의 개선에 대한 더 나은 가이던스 개발, (2)APEC과 다른 다자 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6개 APEC 실무 그룹 및 태스크포스들의 독립적인 활동의 달성, (4)파일럿 트위닝 프로젝트의 성과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SCE의 의장은 고위관료들에게 ECOTECH에 대한 고위관료회의 보고서를 완성하여 이를 AMM에 제출해 줄 것과 비상준비태스크포스(TFEP)에 대한행동강령을 확대해 줄 것,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TFEP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활동해줄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은 ECOTECH 프로젝트의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고위관료회의 의제와 SCE 업무 간의 연결성 강화, (2)APEC과 다른 다자기구(ASEAN, ADB 등)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중복 회피, (3)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대 국민 발표 및 커뮤니케이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5. 인류안보

고위관료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인류안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반부패(Anti-Corruption), 에너지 준비(Energy Preparedness), 식량 안보 및 안전(Food Security and Food Safety)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반부패에 관해서 고위관료들은 이번 회의에 반부패 및 투명성 전문가 태스크포스(ACT) 의장을 초대하여 2009년 ACT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APEC이 지배구조 및 반부패를 강화하고 제도간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를 담고 있으며, 고위관료들은 이 내용을 환영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준비에 관해서는 대만이 모라콧(Morakot) 태풍 이후 APEC 회원국의 원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APEC은 역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APEC의 식량안보워크플랜 진행상황을 발표하였다. 한국, 캐나다, 호주는 재무장관이 식량안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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