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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6차 APEC 교통장관회의(4. 27-29), 필리핀 마닐라

  • 작성일2009/10/21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460

제6차 APEC 교통장관회의(TPTMM,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가 2009년 4월 27-29일(수)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통장관회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무역․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워크플랜을 지속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진보된 기술 확보, 수송 안정성 강화, 보안 및 효과적 지속 가능성 구축, 혁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역내 환경친화적인 수송 시스템을 제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교통장관회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송 서비스의 자유화 및 원활화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르 정상회의의 뜻을 이어 받아 단일화된 개혁, 양자간․다자간 무역 및 수송에 대한 조항을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수송 부문의 자유화를 더욱 확고히 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통해 APEC의 지역경제통합(REI)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항공수송 수단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이 분야는 아직 미개척분야인 만큼 APEC 회원국들이 항공수송의 자유화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균형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 개방과 지역 경제 통합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해상 수단에 있어서 장관들은 각 회원국들이 APEC 항만서비스 네트워크(APEC Port Service Network, APSN)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각국의 항구와 관련 부문에 대해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 지속적인 수송 시스템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인적, 물적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송 시스템의 다양한 모드를 상호 연결하려는 실무그룹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들은 각국의 물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시장을 통합하는 데 있어 수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항구에서 항구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 조화롭게 통합된 도로 및 철도 시설 등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실무그룹이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경제위원회(EC)와 긴밀히 협력하여 APEC의 공급망 연결성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촉구하였다.

 

3. 항공 안전성
항공 안전성과 관련하여 교통장관들은 회원국 간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공통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동시에 특수한 차이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제민강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워크플랜을 실무그룹을 통해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활주로 충돌 감소, 조명 및 표식 개선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ICAO의 활주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어 사용을 기반으로 한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항공 안전 관련 데이터의 공유를 촉구하였다.

 

4. 육상 수송 및 대량 수송 수단 안전성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철도 등의 육상 수송 수단의 충돌을 모니터하는데 필요한 인적,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 프로그램 확립을 통해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웰빙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안전한 도로 및 철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및 best practice를 촉진, 제도화,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역내 도로 및 철도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액션 플랜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5. 항공 수송 안전성
교통장관들은 I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의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ISPS 업적을 검토함으로써 교훈을 얻는 한편 각국 간의 차이와 문제점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역내 선진국들에게 관련 다자간 기구와 실무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하는 절도 등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하여 UN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회원국들 간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지속가능한 수송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온실가스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인식하며, 연료 효율성 증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관련 기술발전을 통한 수송 수단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연료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이 APEC 회원국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임에 모두 동의하였다.

 

7. 산업 관련성
장관들은 이번 교통장관회의의 취지 및 승인 이니셔티브 실현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통장관 실무그룹이 향후 산업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지하며 실무그룹 역시 기업의 CSR 활동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8. 정보 공유
장관들은 또한 정보 공유가 각국의 모범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며, 실무그룹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을 지시하였다. 효과적인 수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기술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관들은 APEC 역내 국가들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라도 선진 기술력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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