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APEC 통상장관회의(7.21-22), 싱가포르>

2009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지난 7월 21일(화)부터 7월 22일(수)까지 2009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2009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인 임흥강(Lim Hng Kiang) 싱가포르 무역상공장관과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론 커크(Ronald Kirk) 미국 USTR 대표, 첸더밍(Chen Deming) 중국 상무부장 등 APEC 21개 회원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촉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방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방안,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 재개를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장관들은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고 DDA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이 개최되는 제네바에 상세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분야별 자유화를 포함한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와 규범,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남은 의제들에 대한 회원국들 간 합의도출을 위해 양자와 다자 등 가능한 모든 협상 방식을 활용하여 협상 대상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 멕시코, 페루의 통상장관들과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면한 통상 관련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합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무역금융 원활화
통상장관들은 세계 교역량 감소의 원인이 무역금융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라는데 동의하고, 무역금융의 원활화가 글로벌 무역 및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APEC 통상장관들은 무역금융이 무역과 금융 부문 모두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 초 재무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역내 무역금융의 현황에 대한 논의 및 원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바 있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008년 리마 APEC 정상회담 이후 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양자협정에서 기인한 역내 무역보험네트워크(TIN, Trade Insurance Network)의 진보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향후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주축이 되어 역내 무역금융 프로그램의 시행을 가속화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2.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포지셔닝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포지셔닝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통상장관들은 APEC 회원국들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상장관들은 그간 APEC 회원국들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빠르게 경제 확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을 통하여 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아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상장관들은 APEC 경제위원회(EC)을 주축으로 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용하며, 기후 변화 등 과거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였던 활동들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모색에 동의하였다.

3. 다자무역체제 지원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장관들은 역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지지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들이 결정한 세부 사항으로는 모든 종류의 무역 보호주의 배척, 역내 시장 개방상태 유지, DDA 재개 및 타결, WTO지지 등이 있다. 특히 무역 보호주의 배척과 관련하여 통상장관들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의 선언과 7월의 G-8 정상회담 선언을 지지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WTO의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한 WTO 회원국들의 향후 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지난 2008년 11월 개최되었던 APEC 정상회담 결의 사항들을 필요시 2010년까지 연기‧수용할 것에 동의하였다.

4. 보고르 목표 (Bogor Goals) 재확인
모든 APEC 회원국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를 통하여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특히 산업화된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한 평가를 2010년에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관들은 개별행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s) 및 IAP Peer Review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장관들은 성공적인 IAP Peer Review를 보여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의 사례를 모든 회원국이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5.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장관들은 APEC 회원국들이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지역경제통합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책임에 동의하고, 2008년 리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2009년 ‘APEC 지역경제통합 어젠다’에 따라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모든 회원국들이 ‘국경에서의’ 무역 자유화, ‘국경 너머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경 간의’ 물리적 연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국경에서의(at-the-border)’ 통합을 위한 세부 목표로는 (1)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가능지대(Possible Free Trade Area) 확보, (2) 비즈니스 친화적인 원산지규정 확립, (3)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 투명성 개선, (4)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원활화 등이 수립되었다. ‘국경 내(behind-the- border)’ 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로는 (1) 비즈니스 환경 개선, (2) 투자 원활화, (3) 인프라 개발 지원, (4) 지적재산권 강화, (5) 규격표준화 등이, 마지막으로 ‘국경 간의(across-the-border) 통합 관련하여서는 (1) 무역 원활화 정도 측정, (2) 교통 및 수송 연결성 강화, (3) 역내 무역 안전성 확보, (4) 무역회복력(TRP, Trade Recovery Capabilities) 구축, (5) 디지털 경제 및 정보네트워크 강화 등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