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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9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7.18-19), 싱가포르

  • 작성일2009/10/2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888

2009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지난 7월 18-19(일)까지 양일 간 2009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인 라비 메논(Ravi Men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한 21개 회원국의 경제‧무역 분야 고위관리들이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회(KITA)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DOC (APEC Digital Opportunity Center), AFDC (Asia-Pacific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APSN (APEC Port Services Network), APEC 교육재단 (APEC Education Foundation) 등의 현황 보고 및 APEC 브랜드 전략의 초안 발표 등과 함께 21개 APEC 회원국들의 개별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의 대응, APEC 역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방안, 지역경제 통합, 인류 안보, APEC 정상회의와 통상장관회의 준비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제위기에의 대응

이번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각국 대표단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임에 동의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과거의 경쟁적이고 팽창적인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상생을 위한 경제발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국내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립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용성장 (Inclusive growth)의 기반을 다질 것을 약속하였다.

 

2. 역내 다자무역체제 기여 방안

이번 고위관리회의(SOM)에 모인 각국 대표단은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해 각국이 현재의 다자무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련하여 역내 무역 관련 조치들의 수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현재 적용 중인 무역 및 무역 관련 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지역 경제 통합 가속화

경제통합 활동 관련하여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의장으로부터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에 관한 보고를, 그리고 각 회원국 담당자로부터 개별행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진전 보고를 받았다. 또한 APEC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 의장으로부터 역내 경제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해 보고받는데 이어, Multi-yea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ork Program의 개발·발전을 추진하기로 동의하였다.

 

4. 인류 안보

APEC 대테러대책반(CTTF, Counter Terrorism Task Force)의 업무 진행상황 및 APEC 긴급사태대비반(TFEP, Task Force on Emergency Preparedness)의 활동상황을 각 의장이 보고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신종 독감 H1N1이 APEC 회원국들의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함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5. 기타 APEC 역내 이슈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들의 공동 당면 과제 외에도 추후 예정되어 있는 통상장관회의 및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에서는 APEC 교육 재단(APEC Education Foundation)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보고와 함께 올해로 재단이 해산될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APEC 20주년 기념 에세이 콘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2009 농업 생명공학 고위정책대화 회의 (2009 meeting of the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HLPDAB)의 결과를 최종 보고 받으며 도출된 제안들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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