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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9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2.15-20), 싱가포르

  • 작성일2009/02/2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256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관련회의가 지난 2009년 2월 15-20일(금)까지 2009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APEC의 주요 의제가 선정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한국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 대응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의 시기적절한 재정 및 통화시장 개입을 통해 역내 기업체와 개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존의 규제 정책은 오히려 현재의 경제 침체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데 동의하며, 주변국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APEC 내 Best Practice 및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부문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처음으로 APEC 고위재무장관들과의 합동 회의가 이루어져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 다자간 무역 체제 지원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으며, WTO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역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지난 2008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당부한 역내 회원국들의 보호주의적 조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2008년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출판한 ‘글로벌화를 모두를 위한 기회로 만들기(Making Globalization an Opportunity for All) 보고서를 근간으로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회피를 위한 WTO 무역 정책 메커니즘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3. 지역 경제 통합 가속화

고위관리들은 그동안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역내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역내 경제 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APEC이 위기극복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안에서 새롭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위관리들은 (1) 기존의 자유 무역 협정 내용 중 원산지 규정 부문을 더욱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만들고, (2) FTAAP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하여, (3) FTAAP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에 합의하며, 국경 내(Behind-the-Border)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4.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고위관리들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APEC 고위관리들과 ABAC 대표단은 2009년 2월 1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첫 합동 담화를 갖고,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가 APEC 고위관리 실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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