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APEC 제 3차 고위관리회의(SOM III)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 고위관리와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 SCE),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 BMC), ABAC의 의장 그리고 APEC사무국장, PECC 대표가 참석하여 2008년도 APEC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정상 및 각료회의에 보고할 주요 성과를 검토‧승인하였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20차 각료회의와 제16차 정상회의 준비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III)에서 SOM 은 정상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청정개발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의 양 선언문에는 금융시장 혼란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글로벌 경제전망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관리들은 이번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 WTO/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고위관리들은 정상들에게 FTAAP 검증을 비롯한 내년의 REI Agenda 사업 계획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2. WTO에 대한 지지

고위관리들은 최근 제네바에서의 WTO/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DDA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3. APEC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SOM의장은 DDA 협상의 타결 촉구, 2008 IAP reviews 결과, FTAAP에 관한 연구결과, RTAs/FTAs 모델조치 작업 현황,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등에 관한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2008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리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가능성 연구 등 2007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역경제통합 이행계획(REI agreed actions)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사업으로 FTAAP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페루 및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FTAAP 관련 기존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 발굴」에 관한 페이퍼가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4.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은 2008 CTI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APEC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Ⅱ)’과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고위관리들은 RTA/FTA 모델조치에 관한 작업의 완료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경제위원회(EC)와 무역투자위원회(CTI)의 공동협력 노력을 환영하였다. 특히, 역내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위하여 RTA/FTA 표준모델 개발은 금년내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원산지 규정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내 조치들의 상이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업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5. 경제기술협력(ECOTECH)

고위관리들은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의 정책 아젠다의 개혁에 관한 이행 현황과 ECOTECH에 대한 회원국들의 능력배양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제안을 보고받고, 이를 환영하였다.

《제 3차 APEC 고위관리회의 주요 논의주제》

- 제 20차 각료회의와 제16차 정상회의 준비
- WTO에 대한 지지
- APEC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경제기술협력(ECO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