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 작성일2008/08/11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754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2008. 8. 3~5. 호주 멜버른)
- APEC 구조개혁 회의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Melbourne)에서 호주 재무장관인 웨인스완(Wayne Swan MP)의 주재 아래 호주 멜버른에 모여 구조개혁에 관한 APEC 회의를 개최하였음.
-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서약’ 이라는 2008 Peru APEC의 주제 하에, 장관들은 APEC 회원국과 더 넓게는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향상된 시민 복지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구조 개혁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서약하였음.
- 또한 장관들은 국내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 있어 성공적인 구조개혁 시행 및 개혁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촉구했던 경험을 공유하였음. 특히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규제개혁을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된 규제개혁과 공공 자문 과정이 과연 어떻게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장관들은 APEC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계획하는 구조 개혁에 대한 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LAISR 2010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 구조개혁의 혜택
- 장관들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경 장벽의 최소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규제와 정부 정책 등의 제도적 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이에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시장과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 또한 장관들은 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의 해택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더 나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로부터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경제 안정, 경쟁력, 전반적인 생산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복리(wellbeing)를 향상시킨다.
- 장관들은 구조 개혁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조개혁이 가져다 줄 혜택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과제
- 장관들은 구조개혁은 결코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성공적 구조 개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APEC 구조개혁 회의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Melbourne)에서 호주 재무장관인 웨인스완(Wayne Swan MP)의 주재 아래 호주 멜버른에 모여 구조개혁에 관한 APEC 회의를 개최하였음.
-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서약’ 이라는 2008 Peru APEC의 주제 하에, 장관들은 APEC 회원국과 더 넓게는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향상된 시민 복지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구조 개혁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서약하였음.
- 또한 장관들은 국내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 있어 성공적인 구조개혁 시행 및 개혁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촉구했던 경험을 공유하였음. 특히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규제개혁을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된 규제개혁과 공공 자문 과정이 과연 어떻게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장관들은 APEC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계획하는 구조 개혁에 대한 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LAISR 2010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 구조개혁의 혜택
- 장관들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경 장벽의 최소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규제와 정부 정책 등의 제도적 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이에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시장과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 또한 장관들은 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의 해택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더 나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로부터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경제 안정, 경쟁력, 전반적인 생산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복리(wellbeing)를 향상시킨다.
- 장관들은 구조 개혁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조개혁이 가져다 줄 혜택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과제
- 장관들은 구조개혁은 결코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성공적 구조 개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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