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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8년 제2차 SOM (2008. 5. 27~29. 페루 아레키파)

  • 작성일2008/05/3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464
페루 APEC 제 2차 고위관리회의(SOM II)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페루 아레키파(Arequipa)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DA 지지
회원국들은 APEC은 다자간 무역협상, 특히 WTO를 통한 DDA협상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 표명했다.

2. 지역경제통합
Gonzalo Gutierrez SOM의장은 FTAAP의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회원국들에게 당부하였다. 고위관리들은 기업인 일시입국, 경쟁정책, 환경 분야 관련 FTAs/RTAs 모델을 승인하고, RTAs/FTAs 관련 SOM 정책대화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와 중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FTAAP의 옵션과 전망에 대한 검토를 지속 추진키로 하였으며, 제3차 SOM에서 FTAAP 및 역내 FTAs/RTAs를 FTAAP의 기초적인 Building Block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3. 무역․투자 원활화 및 자유화 (TILF)
회원국들은 2008년 우선 과제별 이행 현황에 관한 CTI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역내 투자환경의 안정성, 투자관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 투자절차의 효율성 제고, 투자정책에 관한 review mechanism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합의하여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받기로 하였으며, APEC 무역 원활화 2단계 실행계획(TFAP II)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4. 구조개혁
회원국들은 EC의장으로부터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의제(LAISR) 년도별 작업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8월에 계최 예정인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의제 및 APEC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확대를 위한 역내 구조조정 강화 사업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5. 경제기술협력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그리고 친환경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는 새로운 Policy Criteria가 발표되었다. 회원국들은 이를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의 2008-2009 프로젝트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6. 인간안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의 대테러 특별그룹의 활동을 강화시키기로 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APEC은 대테러 대응방침 관련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워크샵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간안보에 대한 주제를 확대․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테러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환영하였다.

7. 예산 및 운영문제
패트릭 서클링(Patrick Suckling) 예산․운영위원회(BMC)의장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APEC재정난에 대처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사무국의 각종 APEC 관련 회의 참여 정도, 예산안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 에너지 비용 등을 재검토하고 지출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환율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Forward Contracts 구입, 회원국 회비의 일정 비율을 싱가포르 달러와 미국 달러로 나누어 납부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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