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APEC 제 1차 고위관리회의(SOM I)가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참석한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08년 APEC의 주요 활동내용들이 결정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조태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DA 지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은 다자간 무역협상, 특히 WTO를 통한 DDA협상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 표명했다.

2. 지역경제통합

2007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역경제통합과 FTAAP를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단계적 행동방안>의 최종수정안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본 행동방안은 향후 지역경제통합 프로세스의 전개 추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페루가 제의한 ‘고위관리 무역정책회담 프로젝트’ 건을 예산․운영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3. 무역․투자 원활화 및 자유화 (TILF)

회원국들은 일부 신기술들이 정보통신기술협약(I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협약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회원국들은 무역․투자위원회에게 RTA/FTA모델 개발의 조속한 마무리와 <투자원활화를 위한 행동계획>개발을 지시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홍콩이 제2차 무역 원활화 계획 이행을 위한 APEC개발기금에 5십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환영하였다. 특히 우리측 수석대표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고위관리회의기간 중 실시된 미국에 대한 개별실행계획(IAP)의 검토회의에서 의장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한편, 2009년 고위관리회의에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사무국이 제시한 실행 방안을 승인하였다.

4. 구조개혁

APEC의 구조개혁 관련 실무 계획이 발표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08년 8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구조개혁을 위한 장관회의 이전까지 각 정부가 결과중시 경영, 관리감독체제 개편, 정부기관의 전자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촉구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APEC이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교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5. 경제기술협력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는 APEC의 각국 경제 및 기술협력 정책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twinning arrangement와 work placement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Mining Task Force의 제 1차회의를 제 2차 고위관리회의(SOM II)에서 갖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7개소의 APEC디지털교육센터(ADOC)가 현재까지 1만 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음에 주목하고, 2008년에 약 7-12개소의 ADOC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6. APEC개혁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정책지원부서(Policy Support Unit)에 해당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여부와 관련 없이 각 회원국별 한 명의 대표만 보낼 수 있도록 합의 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전문직 사무국장제 (Fixed-term Executive Director)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11월 리마 정상회의 때까지 싱가포르의 주도로 준비하기로 결의하였다.

7. 인간안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대테러행동강령>을 보강하고, 항공안전에 관한 워크샵, 무역복구능력배양 워크샵, 사이버스페이스테러 대응방안 워크샵 등 관련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제 6회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STAR)회의를 위시한 APEC의 대테러관련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대테러 문제를 계속해서 APEC주요 의제의 하나로 삼기로 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은 긴급사태 특별그룹(TFEP)의 유지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긴급사태 대응능력 개선에 있어서 사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페루에서 열릴 ‘긴급사태 준비성에 관한 CEO회의’를 환영했다.

8. 지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2007 APEC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성을 2005년 수준보다 25%이상 줄이고, 2020년까지 2억 헥타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현재 APEC Peer Review Mechanism on Energy Efficiency를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실무그룹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APEC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Asia-Pacific Network for Energy Technology, Asia Pacific Network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등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환경의제가 11월에 열릴 APEC정상회의의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덧붙였다.

9. 예산 및 운영문제

패트릭 서클링(Patrick Suckling) 예산․운영위원회(BMC)의장은 예산․운영위원회가 APEC의 운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오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APEC재정난에 대처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회원국들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위원회에 현 APEC 프로젝트승인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사무국 업무에 관하여 회원국들은 2007년 APEC회의에서 논의되었던 APEC개혁안의 시행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10. 기타 이슈

이 밖에 회원국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해 보고받고 CSR을 정상회의 논의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