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APEC 합동각료회의 (2007.9.5~6. 호주, 시드니)

작성일2007/09/14
분류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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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 5일 호주 시드니에서 APEC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가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교장관과 워렌 트러스 호주 통상장관 주재 하에 개최되었음. 이번 제19차 APEC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APEC 역내 지역경제통합 촉진, 구조개혁, 인간안보 및 APEC 개혁 등이 논의되었음.

1. 다자무역체제 지원

□ APEC 회원국 각료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건의하기로 하였음.
-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농업과 NAMA의 핵심 분야 협상에서 수준 높고 균형 있는 결과의 도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향후 협상은 두 개의 협상그룹 의장이 지난 7월에 제시한 모델리티 중재안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다수 표명되었음.

2. 아·태 지역경제통합 촉진

□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장기적인 목표의 하나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통합 보고서’를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회원국들이 보고서 내용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중국(FTAAP의 구속성에 대하여) 및 인도네시아(복수회원국간 투자협정, 무역원활화 부분에 대하여)가 동 보고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음.

3. 구조개혁 및 인간안보

□ APEC 회원국 각료들은 역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음. 규제, 경쟁,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국내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반부패·투명성 문제 및 테러, 자연재해, 식품안전, 전염병을 비롯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음. APEC 내 인간안보 관련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4. APEC 개혁

□ APEC 기능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분담금 증액(현재대비 30% 증액) 및 사무국내 정책지원부서의 설치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 또한 APEC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