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재무 장관회의
- 작성일2007/09/10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2,521
⑴ 제1차 회의(94.3.18-19, 하와이)
ㅇ APEC 역내 경제정책 형성의 5대 기본원칙 합의
① 지속성장의 토대로서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안정성
② 재화·용역·투자의 국경간(cross-border) 교류확대
③ 성장의 기본적 원동력으로서의 민간 및 기업부문
④ 민간 및 기업자본의 효율적 조달과 배분을 위한 자본시장의 발전
⑤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능력의 증진
⑵ 제2차 회의(95.4.15-16, 인도네시아 발리)
ㅇ APEC 각국의 경제현황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성장, 물가, 수출입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
ㅇ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중한 재정금융 정책으로 거시경제에 안정을 이룩할 필요성 확인
ㅇ 각국의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 및 거시경제안정 정책의 중요성 공감
ㅇ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에 대한 각국의 경험 교환
⑶ 제3차 회의(96.3.16-17, 일본 교토)
ㅇ 자본의 안정적 유입, 환율안정,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운영 필요성 재인식
ㅇ 안정적 자본유입과 국내 금융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제시
ㅇ 원칙적으로 각국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환율안정을 추진
ㅇ 사회간접자본 개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분야 자본 동원 필요성 및 민간저축과 투자와의 연계를 위한 금융기술개발 추진
ㅇ 역내 무역·투자 촉진과 관련, OECD 협력하에 국제 조세문제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지지
⑷ 제4차 회의(97.4.5-6, 필리핀 쎄부)
ㅇ 최근 거시경제 이슈와 자본이동 자유화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
- 자본이동과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절한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 도출
ㅇ 사회간접자본개발에의 민간부문 참여와 금융·자본시장 발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원칙과 공동 추진 과제
⑸ 제5차 회의(98.5.22-24,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ㅇ 아시아 금융불안정 요인 및 APEC 차원의 협조방안, 국제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보완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ㅇ 역내 금융시장 강화를 위해 아래 6개 공동 추진 과제에 대해 협의
① 증권화 및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포럼
② 자본시장의 자산담보부 증권발행 허용에 대한 포럼
③ 금융시장 감독 강화
④ 역내 수출 금융기관간 협력제고
⑤ 신용평가기관의 발전 지원과 정보 공개 지원 강화
⑥ 지급 결제시스템 강화
⑹ 제6차 회의(99.5.15∼16, 랑카위 말레이시아)
ㅇ 역내 경제·금융 현황, 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기반 강화방안, 장기적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
ㅇ 역내 회복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
- 거시경제적 개발
- 차별을 통한 성장 전략 추구
-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방안
- 금융위기 이후의 도전 및 기회
⑺ 제7차 회의(2000.9.9∼10, 부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 역내 경제 및 금융상황
o 금융·기업분야 구조조정으로 이룩한 신뢰회복에 따른 급속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 구조조정과 건전한 재정정책 요구
o 석유시장 변동이 석유수입국인 신흥시장국가를 비롯 세계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한 장기적 유가안정조치 마련의 필요성 제기
⒝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o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전 회원국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G-20 포럼의 창설을 환영
o 금융안정포럼(FSF)이 선정한 금융기관 감독, 기업경영, 재정정책 투명성 분야 등의 주요 국제 기준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장
o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과 기준 및 규범 준수보고(ROSC)의 감독활동(surveillance)에 참여 권장
o 금융안정포럼의 과다채무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자본이동(Capital Flows), 역외금융센터(OFCs) 실무그룹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 요구
o 경제·금융정책에 합치되는 환율정책 실시
o IMF 출자지분 및 세계은행의 대표권 배분에 변화된 세계경제상황 반영 요구
o ASEAN+3 재무장관이 합의한 자본이동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 강화, 기존의 교환협정을 확대하는 "차잉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이행 등 아시아지역 금융협력강화를 지지
- IMF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체제는 위기 예방 및 극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 강화
o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촉진
-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자발적 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의 정책권고를 지지
- 지속적인 금융개혁과 금융시장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책대화(voluntary policy dialogue) 추진
o 금융체제의 강화
- APEC 차관회의에서 부실은행 관리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작성,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감독 강화 노력을 2년 연장키로 결정
o 경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 건전한 경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는 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는바, 2001년부터 APEC 내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 결정
- 민간 금융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APEC 회원국의 기업회계와 금융정보 공개 개선을 위한 작업반 결성
-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정부 관리들간의 민영화 네트워크(Privatization Network) 개발에 주목
- 10월 중 마닐라에서 신용등급기관(CRAs)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APEC 회원국, 국제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샵 개최
o 금융범죄에의 대응
-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에의 강력한 대처방안 강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OECD, 금융안정포럼 등 국제회의에서 전개되는 노력을 지지
o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 적절한 사전 위기관리 안전망 기획 및 빈곤층과 취약계층 정보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지침을 개발하여 APEC 정상회의에 보고 지시
o 정보기술관련 새로운 기회의 창출
- 정보기술(IT)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금융부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 각 회원국들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철폐토록 요구
⒟ APEC 비전의 달성
o 지난 2000.3.31-4.1일간 열린 서울포럼에서 위기재발 방지와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방안이 논의되었는 바, 차후 이와 같은 APEC 회원국간 정책대화의 성과를 기대
⒠ 차기 재무장관 회의 개최
o 차기 회의는 2001년 중국 소주(Suzhou)에서 개최 예정
(8) 제8차 회의(2001.9.6～9. 중국, 소주)
ㅇ 개요
- 구조조정을 동반한 성장, 안정 그리고 공평(Growth with Restructuring, Stability and Equity)이라는 주제로 논의
- 세계 및 역내 거시경제동향과 APEC 회원국들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을 점검하고, 역내 번영에 필수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
ㅇ 거시경제에 대한 도전과 정책대응
- 세계 주요국가들이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고 APEC 지역도 IT분야의 둔화와 함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을 주목
-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정책의 공조와 정책대화의 강화 및 협력과 APEC의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성장을 위한 기초를 건설하는 데 대한 결의를 재확인
- 외부 충격(shocks)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내 국내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APEC 회원국내 및 회원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과 선진국들에게 개도국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 개발지원을 증대시켜줄 것을 요구
- 다자무역체제는 역내 경제성장에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세계 무역협상의 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 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국내 거시정책의 일관성 증대 등 각국의 노력과 국제기준의 이행과 금융안정성 감시(surveillance)의 강화 등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을 독려
- IMF가 감시 및 위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자개발은행이 빈곤감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정 및 내부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국제금융기구의 노력을 지지
- 국제금융의 안정을 촉진하는데 있어 IMF와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역금융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
o APEC 재무장관회의의 전략적 목표
- APEC 재무장관프로세스가 APEC 전체활동과 여타 국제기구 및 포럼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전략적 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논의
o 기타 사항 및 차기 회의
- APEC 금융인그룹(AFG),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 경제위원회(EC)와 대화에서 경제성장, 금융발전,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들의 권고를 주목하고, Deputy들에게 민간기구의 시각이 APEC 재무장관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할 것을 요구
- APEC SOM 프로세스 및 기타 APEC fora와의 연계가 보다 강화된 것을 환영하며, 활동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
- 차기회의는 2002년 9월에 멕시코 Los Cabos에서 개최 예정
⑼ 제9차 회의(2002.9.5-6. 멕시코, 로스까보스)
o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 세계경제가 금년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진행중이라는 신중론이 대두
- 정책대안으로 재정ㆍ금융개혁 추진, 기업구조개혁, 자유무역기조의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경제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제도 개선 등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 일본, EU등 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복 노력, 신흥시장 및 개도국들의 내수기반 확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 필요
o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 방지
-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부문의 조치로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의심되는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설명하고 APEC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대표는 9.11테러사태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존의 40개 권고에 추가하여
테러자금봉쇄를 위한 8개 권고를 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테러자금 동결, 기술지원, 이행평가, 비회원국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o APEC 프로세스와의 연계강화
- 안충영 APEC 경제위원회(EC) 의장은 EC 활동에 대한 보고에서 EC는 정상 및 각료의 지시와 SOM의 결정에 따른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EC 프로젝트 예정인 “The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Process in the APEC Economies" 등의 연구사업을 통해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와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
(10) 제10차 회의 (2003. 9. 4-5. 태국, 푸켓)
주제: “지역연대를 통한 세계화, 새로운 APEC 금융협력”
ㅇ아ㆍ태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 APEC 역내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역내 중소기업의 생산과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장관회의 프로세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APEC 역내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 역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자원이 역내 생산적인 분야로 재투자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채권시장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논의.
ㅇ지역무역협정(RTA)의 재정 및 금융적 측면
- 2020년까지 APEC 역내 무역과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간 RTA를 적극 활용키로 함.
(11) 제 11차 회의 (2004. 9. 2-3. 칠레, 산티아고)
ㅇ 주요 회의 결과
-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예산제도, 세제 개혁 등의 조치를 소개
- 자유로운 자본이동하의 건전한 금융제도 구축방안 논의
(12) 12차 회의( 2005. 9.8-9. 한국, 제주)
주제: “Free and Stable Movement of Capital"과 "Meet the Challenge of Ageing Economies”
ㅇ 자본 흐름의 중요성
- 국제 금융 흐름에서의 노동자송금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송금 서비스의 향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격려. 또한 개방되고 잘 관리되며 조직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섹터의 중요성을 강조.
- 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의 금융 서비스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도록 촉구.
-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본 계좌의 자유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제도적인 투자 기반을 발전시킴으로서 심화되고 탄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자본 시장을 형성하기로 결의.
ㅇ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 모든 회원국들이 결국 인구 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동의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폭넓은 저축 상품, 고양된 금융 교육을 포함하는 국내적 경제, 재정, 금융 시장 개혁의 긴급성을 지적.
- ‘인구 고령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고양된 지역협력에 대한 제주 선언 (Jeju Declaration on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against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eing)’을 채택하고 제주 선언에서 시작되는 국제협력이 이러한 목표성취에 필수적이라고 확인.
(13) 13차 회의( 2006. 9.7-8. 베트남, 하노이)
주제: 안정적인 세입 학보를 위한 재정개혁,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ㅇ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현재 진행 중인 APEC의 전반적인 개혁을 환영하며, 보고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process)를 더욱 개선할 것을 시사함.
-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주요 의제인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 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개혁 등에 대한 논의 외에도 세계 및 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 자체의 개선에 대하여서도 논의.
ㅇ 고령화 문제
- APEC 역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 가지 경제적 함의(공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 대비 정책지침(guideline)을 모색하기로 합의.
(14) 14차 회의( 2007. 9.7-8. 베트남, 하노이)
주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동향, Global Imbalance 해소방안, APEC 지역으로의 투자촉진방안,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지구 온난화
ㅇ 앤캐리 트레이드
- 일본이 최근의 경제회복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엔화가 경제 기초여건에 어긋나게 약세를 보임으로써 Global Imbalance를 심화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집중 논의. 회원국들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에 바탕을 둔 환율정책을 취해야 세계적인 보호주의 움직임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ㅇ APEC지역에의 투자
- 회원국들은 세계 전역에서 일기 시작한 보호주의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점증하는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과 APEC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
- APEC 지역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발전,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 서비스부문의 개혁 등이 필요함을 강조.
ㅇ 에너지ㆍ환경 문제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에너지 가격산정이 필요하며,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빈곤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
- 탄소세나 오염배출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해결방안(market-based mechanism)이 에너지 문제해결에 중요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 중요하는데 공감.
(15)15차 회의(2008. 11. 5~6. 페루 트루히요)
주제: 세계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였음.
◦ 글로벌과 지역경제발전
-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현 규제‧감독 제도가 이러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회원국들은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규제 및 감독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금융안정화포럼(FSF)의 권고와 신용시장에 대한 G20 Study Group의 노력을 환영하였음. 회원국들은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결의하였음.
◦ 공공지출의 질적수준 향상
- 장관들은 재정 위험관리에 대한 도전,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해 논의하였음. 공공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적인 도구는 비용예산(results-based budgeting : RBB)라는데 공감하고, RBB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음. 또한 장관들은 보다 효과적인 공적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목표설정형 지출(targeting expecditure)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 자본 시장의 개혁
- 장관들은 현 금융혼란에 주목하면서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회원국들은 건전한 자본 시장의 확보를 위한 법과 규제의 강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역내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기타 이슈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중요한 글로벌 도전 중에 하나 점에 주목 하고, 본 이슈가 환경뿐만 아리나,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음. 회원국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하는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APEC 역내 경제정책 형성의 5대 기본원칙 합의
① 지속성장의 토대로서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안정성
② 재화·용역·투자의 국경간(cross-border) 교류확대
③ 성장의 기본적 원동력으로서의 민간 및 기업부문
④ 민간 및 기업자본의 효율적 조달과 배분을 위한 자본시장의 발전
⑤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능력의 증진
⑵ 제2차 회의(95.4.15-16, 인도네시아 발리)
ㅇ APEC 각국의 경제현황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성장, 물가, 수출입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
ㅇ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중한 재정금융 정책으로 거시경제에 안정을 이룩할 필요성 확인
ㅇ 각국의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 및 거시경제안정 정책의 중요성 공감
ㅇ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에 대한 각국의 경험 교환
⑶ 제3차 회의(96.3.16-17, 일본 교토)
ㅇ 자본의 안정적 유입, 환율안정,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운영 필요성 재인식
ㅇ 안정적 자본유입과 국내 금융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제시
ㅇ 원칙적으로 각국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환율안정을 추진
ㅇ 사회간접자본 개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분야 자본 동원 필요성 및 민간저축과 투자와의 연계를 위한 금융기술개발 추진
ㅇ 역내 무역·투자 촉진과 관련, OECD 협력하에 국제 조세문제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지지
⑷ 제4차 회의(97.4.5-6, 필리핀 쎄부)
ㅇ 최근 거시경제 이슈와 자본이동 자유화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
- 자본이동과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절한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 도출
ㅇ 사회간접자본개발에의 민간부문 참여와 금융·자본시장 발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원칙과 공동 추진 과제
⑸ 제5차 회의(98.5.22-24,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ㅇ 아시아 금융불안정 요인 및 APEC 차원의 협조방안, 국제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보완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ㅇ 역내 금융시장 강화를 위해 아래 6개 공동 추진 과제에 대해 협의
① 증권화 및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포럼
② 자본시장의 자산담보부 증권발행 허용에 대한 포럼
③ 금융시장 감독 강화
④ 역내 수출 금융기관간 협력제고
⑤ 신용평가기관의 발전 지원과 정보 공개 지원 강화
⑥ 지급 결제시스템 강화
⑹ 제6차 회의(99.5.15∼16, 랑카위 말레이시아)
ㅇ 역내 경제·금융 현황, 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기반 강화방안, 장기적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
ㅇ 역내 회복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
- 거시경제적 개발
- 차별을 통한 성장 전략 추구
-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방안
- 금융위기 이후의 도전 및 기회
⑺ 제7차 회의(2000.9.9∼10, 부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 역내 경제 및 금융상황
o 금융·기업분야 구조조정으로 이룩한 신뢰회복에 따른 급속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 구조조정과 건전한 재정정책 요구
o 석유시장 변동이 석유수입국인 신흥시장국가를 비롯 세계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한 장기적 유가안정조치 마련의 필요성 제기
⒝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o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전 회원국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G-20 포럼의 창설을 환영
o 금융안정포럼(FSF)이 선정한 금융기관 감독, 기업경영, 재정정책 투명성 분야 등의 주요 국제 기준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장
o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과 기준 및 규범 준수보고(ROSC)의 감독활동(surveillance)에 참여 권장
o 금융안정포럼의 과다채무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자본이동(Capital Flows), 역외금융센터(OFCs) 실무그룹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 요구
o 경제·금융정책에 합치되는 환율정책 실시
o IMF 출자지분 및 세계은행의 대표권 배분에 변화된 세계경제상황 반영 요구
o ASEAN+3 재무장관이 합의한 자본이동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 강화, 기존의 교환협정을 확대하는 "차잉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이행 등 아시아지역 금융협력강화를 지지
- IMF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체제는 위기 예방 및 극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 강화
o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촉진
-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자발적 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의 정책권고를 지지
- 지속적인 금융개혁과 금융시장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책대화(voluntary policy dialogue) 추진
o 금융체제의 강화
- APEC 차관회의에서 부실은행 관리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작성,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감독 강화 노력을 2년 연장키로 결정
o 경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 건전한 경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는 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는바, 2001년부터 APEC 내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 결정
- 민간 금융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APEC 회원국의 기업회계와 금융정보 공개 개선을 위한 작업반 결성
-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정부 관리들간의 민영화 네트워크(Privatization Network) 개발에 주목
- 10월 중 마닐라에서 신용등급기관(CRAs)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APEC 회원국, 국제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샵 개최
o 금융범죄에의 대응
-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에의 강력한 대처방안 강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OECD, 금융안정포럼 등 국제회의에서 전개되는 노력을 지지
o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 적절한 사전 위기관리 안전망 기획 및 빈곤층과 취약계층 정보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지침을 개발하여 APEC 정상회의에 보고 지시
o 정보기술관련 새로운 기회의 창출
- 정보기술(IT)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금융부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 각 회원국들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철폐토록 요구
⒟ APEC 비전의 달성
o 지난 2000.3.31-4.1일간 열린 서울포럼에서 위기재발 방지와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방안이 논의되었는 바, 차후 이와 같은 APEC 회원국간 정책대화의 성과를 기대
⒠ 차기 재무장관 회의 개최
o 차기 회의는 2001년 중국 소주(Suzhou)에서 개최 예정
(8) 제8차 회의(2001.9.6～9. 중국, 소주)
ㅇ 개요
- 구조조정을 동반한 성장, 안정 그리고 공평(Growth with Restructuring, Stability and Equity)이라는 주제로 논의
- 세계 및 역내 거시경제동향과 APEC 회원국들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을 점검하고, 역내 번영에 필수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
ㅇ 거시경제에 대한 도전과 정책대응
- 세계 주요국가들이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고 APEC 지역도 IT분야의 둔화와 함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을 주목
-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정책의 공조와 정책대화의 강화 및 협력과 APEC의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성장을 위한 기초를 건설하는 데 대한 결의를 재확인
- 외부 충격(shocks)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내 국내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APEC 회원국내 및 회원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과 선진국들에게 개도국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 개발지원을 증대시켜줄 것을 요구
- 다자무역체제는 역내 경제성장에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세계 무역협상의 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 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국내 거시정책의 일관성 증대 등 각국의 노력과 국제기준의 이행과 금융안정성 감시(surveillance)의 강화 등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을 독려
- IMF가 감시 및 위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자개발은행이 빈곤감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정 및 내부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국제금융기구의 노력을 지지
- 국제금융의 안정을 촉진하는데 있어 IMF와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역금융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
o APEC 재무장관회의의 전략적 목표
- APEC 재무장관프로세스가 APEC 전체활동과 여타 국제기구 및 포럼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전략적 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논의
o 기타 사항 및 차기 회의
- APEC 금융인그룹(AFG),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 경제위원회(EC)와 대화에서 경제성장, 금융발전,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들의 권고를 주목하고, Deputy들에게 민간기구의 시각이 APEC 재무장관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할 것을 요구
- APEC SOM 프로세스 및 기타 APEC fora와의 연계가 보다 강화된 것을 환영하며, 활동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
- 차기회의는 2002년 9월에 멕시코 Los Cabos에서 개최 예정
⑼ 제9차 회의(2002.9.5-6. 멕시코, 로스까보스)
o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 세계경제가 금년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진행중이라는 신중론이 대두
- 정책대안으로 재정ㆍ금융개혁 추진, 기업구조개혁, 자유무역기조의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경제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제도 개선 등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 일본, EU등 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복 노력, 신흥시장 및 개도국들의 내수기반 확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 필요
o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 방지
-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부문의 조치로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의심되는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설명하고 APEC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대표는 9.11테러사태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존의 40개 권고에 추가하여
테러자금봉쇄를 위한 8개 권고를 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테러자금 동결, 기술지원, 이행평가, 비회원국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o APEC 프로세스와의 연계강화
- 안충영 APEC 경제위원회(EC) 의장은 EC 활동에 대한 보고에서 EC는 정상 및 각료의 지시와 SOM의 결정에 따른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EC 프로젝트 예정인 “The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Process in the APEC Economies" 등의 연구사업을 통해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와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
(10) 제10차 회의 (2003. 9. 4-5. 태국, 푸켓)
주제: “지역연대를 통한 세계화, 새로운 APEC 금융협력”
ㅇ아ㆍ태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 APEC 역내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역내 중소기업의 생산과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장관회의 프로세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APEC 역내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 역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자원이 역내 생산적인 분야로 재투자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채권시장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논의.
ㅇ지역무역협정(RTA)의 재정 및 금융적 측면
- 2020년까지 APEC 역내 무역과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간 RTA를 적극 활용키로 함.
(11) 제 11차 회의 (2004. 9. 2-3. 칠레, 산티아고)
ㅇ 주요 회의 결과
-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예산제도, 세제 개혁 등의 조치를 소개
- 자유로운 자본이동하의 건전한 금융제도 구축방안 논의
(12) 12차 회의( 2005. 9.8-9. 한국, 제주)
주제: “Free and Stable Movement of Capital"과 "Meet the Challenge of Ageing Economies”
ㅇ 자본 흐름의 중요성
- 국제 금융 흐름에서의 노동자송금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송금 서비스의 향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격려. 또한 개방되고 잘 관리되며 조직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섹터의 중요성을 강조.
- 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의 금융 서비스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도록 촉구.
-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본 계좌의 자유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제도적인 투자 기반을 발전시킴으로서 심화되고 탄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자본 시장을 형성하기로 결의.
ㅇ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 모든 회원국들이 결국 인구 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동의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폭넓은 저축 상품, 고양된 금융 교육을 포함하는 국내적 경제, 재정, 금융 시장 개혁의 긴급성을 지적.
- ‘인구 고령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고양된 지역협력에 대한 제주 선언 (Jeju Declaration on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against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eing)’을 채택하고 제주 선언에서 시작되는 국제협력이 이러한 목표성취에 필수적이라고 확인.
(13) 13차 회의( 2006. 9.7-8. 베트남, 하노이)
주제: 안정적인 세입 학보를 위한 재정개혁,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ㅇ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현재 진행 중인 APEC의 전반적인 개혁을 환영하며, 보고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process)를 더욱 개선할 것을 시사함.
-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주요 의제인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 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개혁 등에 대한 논의 외에도 세계 및 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 자체의 개선에 대하여서도 논의.
ㅇ 고령화 문제
- APEC 역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 가지 경제적 함의(공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 대비 정책지침(guideline)을 모색하기로 합의.
(14) 14차 회의( 2007. 9.7-8. 베트남, 하노이)
주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동향, Global Imbalance 해소방안, APEC 지역으로의 투자촉진방안,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지구 온난화
ㅇ 앤캐리 트레이드
- 일본이 최근의 경제회복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엔화가 경제 기초여건에 어긋나게 약세를 보임으로써 Global Imbalance를 심화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집중 논의. 회원국들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에 바탕을 둔 환율정책을 취해야 세계적인 보호주의 움직임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ㅇ APEC지역에의 투자
- 회원국들은 세계 전역에서 일기 시작한 보호주의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점증하는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과 APEC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
- APEC 지역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발전,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 서비스부문의 개혁 등이 필요함을 강조.
ㅇ 에너지ㆍ환경 문제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에너지 가격산정이 필요하며,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빈곤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
- 탄소세나 오염배출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해결방안(market-based mechanism)이 에너지 문제해결에 중요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 중요하는데 공감.
(15)15차 회의(2008. 11. 5~6. 페루 트루히요)
주제: 세계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였음.
◦ 글로벌과 지역경제발전
-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현 규제‧감독 제도가 이러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회원국들은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규제 및 감독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금융안정화포럼(FSF)의 권고와 신용시장에 대한 G20 Study Group의 노력을 환영하였음. 회원국들은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결의하였음.
◦ 공공지출의 질적수준 향상
- 장관들은 재정 위험관리에 대한 도전,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해 논의하였음. 공공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적인 도구는 비용예산(results-based budgeting : RBB)라는데 공감하고, RBB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음. 또한 장관들은 보다 효과적인 공적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목표설정형 지출(targeting expecditure)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 자본 시장의 개혁
- 장관들은 현 금융혼란에 주목하면서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회원국들은 건전한 자본 시장의 확보를 위한 법과 규제의 강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역내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기타 이슈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중요한 글로벌 도전 중에 하나 점에 주목 하고, 본 이슈가 환경뿐만 아리나,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음. 회원국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하는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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