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통상 장관회의(2008년도 이전)
- 작성일2007/07/09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2,375
⑴ 제1차 회의(94.4.13, 모로코 마라케쉬)
ㅇ 94년 중 개최될 APEC 통상 장관회의 일정 및 의제를 협의함
⑵ 제2차 회의(94.10.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WTO 협정의 조기비준을 통해 WTO가 95.1.1일자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ㅇ APEC 역내 GATT 비회원국(중국대만)의 GATT 가입협상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협조 촉구
ㅇ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역내 협의절차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
⑶ 제3차 회의(96.7.15-16,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ㅇ UR 합의의 충실한 이행 재확인
- 개발도상국의 UR 합의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지원 제공 필요
ㅇ Built-in Agenda 준비작업
- UR 합의에 따른 협상시일을 준수하고, WTO내 기존 위원회를 통해 정보교환 및 분석등 작업문제를 협의함
ㅇ 정보기술협정(ITA)
- 2000년까지 정보기술관련 품목(컴퓨터, 반도체 등)의 무관세화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예시품목에 대해 협의
ㅇ 환경과 무역
-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원활한 진행 필요성 확인과 CTE의 보고서가 구체적 권고안을 포함한 균형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업 독려
ㅇ 지역주의
- 지역 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간의 합치 당위성 조항 포함
⑷ 제4차 회의(97.5.9-10, 캐나다 몬트리올)
ㅇ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건의한 "APEC 자발적 투자 프로젝트(AVIP)"의 우선적 실시를 제안
ㅇ 무역자유화
- 개별행동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캐나다·대만·뉴질랜드등이 자국의 IAP 개선방향을 제시
- 분야별 조기 자유화 추진과 관련, 추진일정·대상부문 선정원칙·구체적 자유화 대상분야 등이 주로 논의됨
-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위한 기타 방안으로, 작년말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 2단계 추진을 통한 참여 회원국과 품목범위의 확대
- 무역원활화와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교역 원활화, 투자환경 증진, 표준 및 적합" 등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APEC내 작업활동을 승인
-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신규 가입국의 조기 가입지지
⑸ 제5차 회의(98.6.22-23, 쿠칭)
ㅇ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 9개 우선추진 분야 : 환경, 에너지, 화학, 수산물,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통신 MRA
- 추진 시기 : 1999년부터
- 신축성 방안
· 일반원칙 : 이행기간의 연장
· 민감품목 : SOM Ⅲ (98.9월)까지 협의
※ 6개 후속 검토분야 : 계속 보완
- 한국은 9개 분야 참여의지 표명 및 신축성 확보 (선진국과 조기자유화 반대 국가 모두로부터 중간자적 역할에 대한 평가 획득)
ㅇ 개별실행계획(IAP)
- IAP 이행 개선 : 투명성과 형평성 보장(98.10.15 제출)
- 회원국의 공동 검토(peer review) : 말레이시아(98.6월), 한국(98.9월)
ㅇ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정보화 수준과 기술격차 고려, 민간의 참여, 국제기구(OECD, WTO 등)와 협력
ㅇ 무역자유화의 영향
- 통상환경의 변화, 자유화의 이익과 구조조정 비용, 금융위기 대응 및 투자자유화의 효과도 고려
ㅇ APEC의 WTO에 대한 기여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과 WTO 체제 강화
- EVSL의 WTO 연계 : 참여 확대와 free rider 문제 해결
ㅇ APEC 민간인자문위원회(ABAC) 건의
- ABAC 의견 수렴 : EVSL, 전자상거래, IAP 관련
⑹ 제6차 회의(99.6.29-30, 오클랜드 뉴질랜드)
⒜ 제1주제: 역내 기업기회 확대방안
ㅇ 기업은 성장·고용 등에 기여하는 바, 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필요성
ㅇ 개별·공동 실행계획(IAP·CAP)대로 단행
ㅇ 식량체제 형성·활성화
ㅇ APEC-WTO간 상호협력 강화의 필요성
⒝ 제2주제: 시장기능 강화
ㅇ 지속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개방만으로는 부족
ㅇ 효율적·창조적·경쟁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조하는 시장이 필요
ㅇ ECOTECH, 전자상거래, Y2K 등 관련 시장기능 강화 필요성
⒞ APEC에 대한지지 확대
ㅇ APEC 사업의 이점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APEC에 대한 인식 개선
⑺ 제7차 회의(2000.6.6∼7, 호주 다윈)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o 개별실행계획(IAP)
- IAP의 개선과 관련하여 prototype IAP project 보고
- 각국의 IAP를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권고
o 공동실행계획(CAP)
- CAP 개선 관련 2000년 CTI 작업계획 논의
- 뉴질랜드는 자국의 EVSL 임산물분야 비관세조치(NTM)를 포함, NTM 철폐 및 완화 필요성을 강조
⒝ 뉴라운드
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APEC의 기여 방안으로 아래 사항 합의
-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능력 배양 사업 추진
- 공산품 관세 및 여타 관련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WTO에서 시작토록 노력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차기 WTO 각료회의시까지 APEC 차원에서 유예
- 투자 및 경쟁 정책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촉구
⒞ 전자상거래 및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o 서류없는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SOM의장 보고서 승인
o 중국의 2001년 서류없는 무역 고위급 심포지엄 개최 제안 승인
⒟ 자동차 대화협의체(Automotive Dialogue)
o 2000.4.5-8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결과 평가
o 차기 통상장관회의시 작업 진전 상황 보고 지시
⒠ 생명공학
o 제4차 농업기술협력전문가그룹(ATCEG)의 작업 추진실적, 잠재력의 활용, 소비자 관심사항 고려 및 금년 10월 워크샵 개최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고서 승인
o 우리나라는 WTO, OECD, 카르타헤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Codex 등 여타 국제기구 논의 내용의 반영과 함께, 소비자정보 제공, 선택권 보장, ABAC의 권고사항 등의 고려를 제안하여 성명문에 반영
⒡ 경제·기술협력(Ecotech)
o 브루나이는 5.29-30간 개최된 인력개발(HRD) 대화 결과를 설명한바, 우리나라는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HRD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히 초점있는 HRD 강화 방안으로서 교육·훈련 확대, 중소기업 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
⑻ 제8차 회의(2001.6.6-7, 중국 상해)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ㅇ 일본은 사무국과 회원국이 참여하는 IAP peer review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동 peer review 결과를 10월 각료회의에 보고할 계획임을 설명함. 이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은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호주는 e-IAP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회원국의 동참을 요청함.
ㅇ 장관들은 홍콩 주도로 무역원활화 작업반에서 채택되어 SOM의 승인을 얻은 무역원활화 비구속적 원칙을 승인하였으며 동원칙의 작성을 다자무역체제 강화 노력 사례로 환영하고 앞으로 동원칙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장관들은 OAA Guidelines에 대한 검토 작성이 마무리 된 CTI 산하 일부 sub-fora 작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정상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CTI가 검토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망함.
ㅇ 이와함께 장관들은 칠레와 미국의 APEC내 진행중인 RTA에 대한 정보교환 제안이 RTA의 투명성 증진 및 APEC의 WTO 기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RTA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며 WTO 규정 및 APEC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할 것을 요망함.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RTA가 무역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전환효과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RTA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reration)
ㅇ 장관들은 지난 5월 15-16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인간능력배양(Human Capacity Building: HCB)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Beijing Initiative를 환영함. 그리고 회의의 성과를 기초로 현재 APEC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HCB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포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성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명공학기술이 빈곤이나 식량안보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 유용성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우려함. 따라서 생명공학이 건강,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신경제(New Economy)
ㅇ 중국은 금년 2월 9-10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서류없는 무역 및 전자상거래 고위급 심포지움 결과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이 서류없는 무역을 자발적을 시행할 것을 희망함.
ㅇ 브루나이는 e-APEC추진에 있어서 Connectivity와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APEC 제반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함.
⒟ 시장기능강화
ㅇ 일본은 경제와 법 인프라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Menu of Option을 마련하여 조정그룹(일본, 호주, 페루 주도)을 중심으로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협력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웍샵을 오는 7월 동경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APEC의 WTO 뉴라운드에 대한 기여
ㅇ 장관들은 최근 세계적 경기후퇴로 보호주의적 경향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려함. 그리고 보호주의 압력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2001년중 WTO 뉴라운드 출범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금년내 중국의 WTO가입을 지지함.
⑼ 제9차 회의(2002.5.29-30. 멕시코, 뿌에르또 바야르따)
o 다자무역체제
-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진전을 위하여 APEC 차원의 분명하고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 채택
-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원칙 재확인
o 상해합의 이행
- 상해합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OAA 확대, pathfinder 접근의 활용 및 신경제하에서의 무역정책
채택 필요성 등을 강조
o 신경제 및 경제성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류없는 무역 및 e-APEC 전략의 이행을 위해 노력
- 지속적인 투자기회의 확대와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장기능강화를 위해 노력
o 반테러와 APEC 무역원활화
- 국제테러로 인하여 물류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반테러와 무역원활화간 조화를 위해 노력
o 민간 참여확대
- 정상회의에서만 있었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처음으로 개최, ABAC과 APEC간의 정기적인 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마련
(10) 제10차 회의(2003.06.02-03. 태국 콘캔)
2003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콘캔(Khon Kaen)에서 개최되어 다자무역체제 강화,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민간참여 확대, 구조개혁, SARS 극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APEC 통상장관들은 WTO에 대한 별도의 sessionxx을 갖고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APEC의 기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DDA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특별 연사로 참석한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은 G-8 정상회의 결과와 제네바 협상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APEC이 DDA 협상을 위해 적극 기여해야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APEC에서 DDA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FTA/RTA에 관한 논의에서 FTA/RTA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며 보고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APEC 역내 FTA/RTA 추진이 WTO 규범 및 APEC 원칙에 일치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장관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Menu of Actions and Measures상의 구체적 제출, 능력배양 사업 실시 등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진전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까지 무역거래비용 5% 절감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민간분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STAR(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이니셔티브, 반테러 행동계획 등 역내 반테러 조치들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역내 반테러 조치들이 민간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관들은 2002년 정상회의시 승인된 Pathfinder 이니셔티브 진전현황을 평가하였으며, 미국 및 태국이 각각 제안한 “무역과 디지털 경제성명 이행계획(Next Steps)” 및 “분야별 식품 상호인정협정(Sectoral Food MRA)”을 신규 Pathfinder 이니셔티브로 승인하였다.
o 민간부분의 참여 확대
- 장관들은 아태지역의 비즈니즈 환경 개선을 위해 APEC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A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상에게 제출하는 ABAC 제안서 초안(ABACs preliminary report on its recommendations to Leaders)을 환영하였다. 또한 ABAC에서 제시한 priority(DDA 진전, 무역안보와 원활화, 투명성 원칙 이행, 능력배양 프로그램, SARS에 대응하는 business confidence 제고)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ABAC 권고사항들에 대해 APEC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o 구조개혁
- 장관들은 2002년도 로스까보스 정상선언에 포함된 구조개혁 노력 증진 지시를 상기하고 시장개방 정책과 구조개혁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적 인프라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APEC내의 관련 사업들의 포괄적 추진을 지적하였다. 한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High-level Symposium”을 소개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SARS 극복
- 장관들은 SARS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SARS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였다. 그리고 SARS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영업활동 위축 및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무역원활화 성과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대중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SARS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보호주의 조치의 구실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6.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APEC 보건장관회의를 환영하면서 SARS 퇴치 및 SARS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APEC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APEC 통상장관회의 주요 논의주제》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DDA 협상을 위한 APEC의 기여 강화
- FTA/RTA가 WTO 규범 및 APEC 원칙에 일치되도록 추진
o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역내 반테러 조치들의 균형적으로 접근을 통한 민간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해소 노력
- 2002년 정상회의시 승인된 Pathfinder 이니셔티브 진전현황 평가
o 민간부문 참여확대
- ABAC 제안서 초안 환영
- ABAC 권고사항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강화
o 구조개혁
- 시장개방정책과 구조개혁 진전의 병행 노력
- 구조개혁에 대한 역내 관련사업들의 포괄적 추진
o SARS 극복
- SARS 극복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속적 협력 강화
-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뢰구축 강조
<2004년도 주요 결과(2004.6.4-5, 칠레 푸콘)>
o WTO DDA 협상 재활성화 촉구
-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협상골격 합의 등 “7월 패키지” 합의 도출의 중요성 강조
- 제네바 APEC Caucus의 활동 강화
o 대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 등 2003년 방콕 정상회의 안보관련 공약 중요성 재확인
o FTA/RTA 관련 투명성, WTO 기준과의 합치성, 포괄성 및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 강조
- 2004년 10월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각국이 체결한 FTA 관련 최적관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합의
o 2004년 6월 제2차 SOM에서 합의한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작업계획(한국제안) 환영
o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잠정보고서 권고사항 주목 및 APEC에 대한 ABAC 기여 환영
<2005년도 주요 결과(2005.6.2-3, 한국, 제주)>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아래 Portman 미 무역대표 등 21개국 통상장관 또는 대표가 참석하여
APEC 역내 통상현안 및 세계 주요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되었다.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통상장관들은 의장성명 및 WTO DDA 특별성명을 채택, 이를 통해 DDA 협상 진전 및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
- 제주성명(DDA 특별성명)을 통해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
에 의한 관세 감축방식을 지지한다는데 합의
- 개도국의 우려는 공식의 계수(coefficients)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동 계수는 추후 협상
- DDA 협상에서 야심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보고르목표 달성에 중요하며,
이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및 복지 향상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WTO 능력배양과 관련, 개도국이 WTO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무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사업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DDA 협상 전 분야에
걸쳐 능력배양 활동을 권고하며, 완료된 능력배양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1월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
-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조속 가입을 지지
o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APEC 회원국들의 무역ㆍ투자 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보고르 목표를 기한 내 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 통상장관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지난
SOM II에서 구성이 합의된 중간점검 운영그룹(Steering Group)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 2005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 로드맵에는 APEC 활동의 3대 지주인 무역ㆍ투자 자유화, 무역ㆍ투자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별로
구체 행동계획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보고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통한 자유화, 수준 높은 RTAs/FTAs를 이루기
위한 협력, 국가간 거래비용 감소 등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추진 계획,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
계획(CAP)의 충실한 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 2006년까지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로드맵을 승인하고, APEC의 무역원활화 노력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되면서 아울러 WTO 협상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
-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관련, 2004년 채택된 지침에 따라 현 이니셔티브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시
- 또한 선구자 이니셔티브를 적용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추가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권장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가 투자 촉진, 혁신 자극, 경제성장 추진에 공헌함을 재확인 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제안한“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투자유치, 무역왜곡 및 역내
경제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o 인간안보
- 통상장관들은 대테러대책반의 임무규정(TOR) 개정 및 작업계획을 환영
- 역내 교역안전(STAR) 이니셔티브의 이행진전을 환영하고 제3차 STAR 회의 권고를 주목
- 자연재해 대응 및 대비를 위한 SOM의 활동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11월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o 반부패 및 투명성 기준
- APEC 투명성 원칙 및 분야별 투명성 기준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모든 관련 APEC 회의체에 동
대책반과 협력하여 작업계획에 반부패 문제 논의를 포함하고, 금년 각료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 UN 반부패 협약의 조기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였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타 다자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환영
o 지식기반경제 혜택 공유
- 디지털 능력 및 기술의 확대 및 개선 중요성을 인식하며,APEC “디지털 기회센터(ADOC)”가 추진하는 현황
을 주목하고, 이러한 활동이 무역ㆍ투자 원활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
o 경제기술협력
- 경제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ECOTECH과 TILF간 균형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며,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 방안 진전도 환영
- APEC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고,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등 APEC의 다양한 활동들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여성소유기업 등에 혜택을 준다는
것에 확신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지시
o 구조 개혁
-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하도록한 것을 언급하고,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의제(LAISR)와 관련 APEC 포럼들의 조화된 노력에 기반해 진전을 이루도록 지시
o APEC 개혁
- 재정안정성, 지속적 개혁, 효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 집중한 APEC 개혁 관련 작업의 진전을 환영 하였고,
금년도 각료회의시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시
<2006년도 주요결과(2006.6.1~2 베트남, 호치민)>
2006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21개 APEC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Truong Dinh Tuyen 베트남 통상장관 주재로 개최되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경제기술협력,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통상장관 DDA 특별성명
통상장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A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
2.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O 2006년말 까지 거래비용 5%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이행 진전을 형가하고, 고위관리들에게 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5% 감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함.
O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역내 투자활성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3.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O 통상장관들은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의 이후 APEC의 반부패 및 투명성 활동의 진전을 평가하였음.
O 역내 교역 안전회의(STAR)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안전한 교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4. 경제기술협력(ECOTECH)
O 작년 APEC 개혁 작업의 성과로 개편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를 통해 APEC의 경제기술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2007년도 주요결과(2007.7.5~6 호주, 케언즈)>
2007년 7월 5~6일 호주 케언스에서 제13차 APEC 통상장관회의 본회의가 의장인 워런 트러스(Hon Warren Truss) 호주 통상장관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경제성장 환경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장관 DDA 특별성명
통상장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A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
DDA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로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지 및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
2.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지역경제통합
회원국들은 장기적 전망으로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지역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APEC의 의제에 기초한 보다 강력한 활동의 필요성에 동의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의 증진 방안을 APEC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 RTAs/FTAs
회원국들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RTAs/FTAs가 역내 경제 개방을 진전시키고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며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디딤돌(building blocks)’이 됨으로써 보고르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공감.
고위관리들에게 차기 회의 때까지 원산지 규정 및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
- 무역 원활화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아·태 지역 내 교역 비용을 5% 감축하기 위한 ‘APEC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Ⅱ)’을 채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APEC의 무역 원활화 사업이 이미 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함.
- 지적 재산권과 디지털 경제
통상장관들은 APEC이 역내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확인하고, 지적재산권의 성공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적재산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
- 투자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국경 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투명성과 반부패
회원국들은 법질서 붕괴, 시장 왜곡, 투자 방해 등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부패 청산에 강한 의지를 천명함.
3. 인간안보
통상장관들은 APEC 회원국들이 직면한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인간안보에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2008년도 주요결과(2008. 5. 31~6. 1 페루 아레키파)
◦ 무역/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 지식재산권, 그리고 개인적, 종합적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 지역경제 통합
- DDA 협상 적극 지지 표명
- FTAAP에 관한 이슈들의 사전적 조사 및 현존의 FTAAP관련 분석 자료들의 재분석 등을 완료하기로 합의
◦ 구조개혁
- APEC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강화와 기관의 수용력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
◦ 인간안보의 증진
- 무역관련 인간 안보의 시작과 보호무역, 총 생산 라인의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해서 논의
◦ 경제 기술협력(ECOTECH)
-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는 CTI, EC, 그리고 SFOM과의 협의와 APEC와의 보다 밀접한 연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 중임을 보고함
ㅇ 94년 중 개최될 APEC 통상 장관회의 일정 및 의제를 협의함
⑵ 제2차 회의(94.10.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WTO 협정의 조기비준을 통해 WTO가 95.1.1일자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ㅇ APEC 역내 GATT 비회원국(중국대만)의 GATT 가입협상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협조 촉구
ㅇ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역내 협의절차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
⑶ 제3차 회의(96.7.15-16,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ㅇ UR 합의의 충실한 이행 재확인
- 개발도상국의 UR 합의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지원 제공 필요
ㅇ Built-in Agenda 준비작업
- UR 합의에 따른 협상시일을 준수하고, WTO내 기존 위원회를 통해 정보교환 및 분석등 작업문제를 협의함
ㅇ 정보기술협정(ITA)
- 2000년까지 정보기술관련 품목(컴퓨터, 반도체 등)의 무관세화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예시품목에 대해 협의
ㅇ 환경과 무역
-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원활한 진행 필요성 확인과 CTE의 보고서가 구체적 권고안을 포함한 균형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업 독려
ㅇ 지역주의
- 지역 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간의 합치 당위성 조항 포함
⑷ 제4차 회의(97.5.9-10, 캐나다 몬트리올)
ㅇ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건의한 "APEC 자발적 투자 프로젝트(AVIP)"의 우선적 실시를 제안
ㅇ 무역자유화
- 개별행동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캐나다·대만·뉴질랜드등이 자국의 IAP 개선방향을 제시
- 분야별 조기 자유화 추진과 관련, 추진일정·대상부문 선정원칙·구체적 자유화 대상분야 등이 주로 논의됨
-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위한 기타 방안으로, 작년말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 2단계 추진을 통한 참여 회원국과 품목범위의 확대
- 무역원활화와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교역 원활화, 투자환경 증진, 표준 및 적합" 등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APEC내 작업활동을 승인
-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신규 가입국의 조기 가입지지
⑸ 제5차 회의(98.6.22-23, 쿠칭)
ㅇ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 9개 우선추진 분야 : 환경, 에너지, 화학, 수산물,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통신 MRA
- 추진 시기 : 1999년부터
- 신축성 방안
· 일반원칙 : 이행기간의 연장
· 민감품목 : SOM Ⅲ (98.9월)까지 협의
※ 6개 후속 검토분야 : 계속 보완
- 한국은 9개 분야 참여의지 표명 및 신축성 확보 (선진국과 조기자유화 반대 국가 모두로부터 중간자적 역할에 대한 평가 획득)
ㅇ 개별실행계획(IAP)
- IAP 이행 개선 : 투명성과 형평성 보장(98.10.15 제출)
- 회원국의 공동 검토(peer review) : 말레이시아(98.6월), 한국(98.9월)
ㅇ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정보화 수준과 기술격차 고려, 민간의 참여, 국제기구(OECD, WTO 등)와 협력
ㅇ 무역자유화의 영향
- 통상환경의 변화, 자유화의 이익과 구조조정 비용, 금융위기 대응 및 투자자유화의 효과도 고려
ㅇ APEC의 WTO에 대한 기여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과 WTO 체제 강화
- EVSL의 WTO 연계 : 참여 확대와 free rider 문제 해결
ㅇ APEC 민간인자문위원회(ABAC) 건의
- ABAC 의견 수렴 : EVSL, 전자상거래, IAP 관련
⑹ 제6차 회의(99.6.29-30, 오클랜드 뉴질랜드)
⒜ 제1주제: 역내 기업기회 확대방안
ㅇ 기업은 성장·고용 등에 기여하는 바, 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필요성
ㅇ 개별·공동 실행계획(IAP·CAP)대로 단행
ㅇ 식량체제 형성·활성화
ㅇ APEC-WTO간 상호협력 강화의 필요성
⒝ 제2주제: 시장기능 강화
ㅇ 지속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개방만으로는 부족
ㅇ 효율적·창조적·경쟁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조하는 시장이 필요
ㅇ ECOTECH, 전자상거래, Y2K 등 관련 시장기능 강화 필요성
⒞ APEC에 대한지지 확대
ㅇ APEC 사업의 이점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APEC에 대한 인식 개선
⑺ 제7차 회의(2000.6.6∼7, 호주 다윈)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o 개별실행계획(IAP)
- IAP의 개선과 관련하여 prototype IAP project 보고
- 각국의 IAP를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권고
o 공동실행계획(CAP)
- CAP 개선 관련 2000년 CTI 작업계획 논의
- 뉴질랜드는 자국의 EVSL 임산물분야 비관세조치(NTM)를 포함, NTM 철폐 및 완화 필요성을 강조
⒝ 뉴라운드
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APEC의 기여 방안으로 아래 사항 합의
-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능력 배양 사업 추진
- 공산품 관세 및 여타 관련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WTO에서 시작토록 노력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차기 WTO 각료회의시까지 APEC 차원에서 유예
- 투자 및 경쟁 정책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촉구
⒞ 전자상거래 및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o 서류없는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SOM의장 보고서 승인
o 중국의 2001년 서류없는 무역 고위급 심포지엄 개최 제안 승인
⒟ 자동차 대화협의체(Automotive Dialogue)
o 2000.4.5-8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결과 평가
o 차기 통상장관회의시 작업 진전 상황 보고 지시
⒠ 생명공학
o 제4차 농업기술협력전문가그룹(ATCEG)의 작업 추진실적, 잠재력의 활용, 소비자 관심사항 고려 및 금년 10월 워크샵 개최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고서 승인
o 우리나라는 WTO, OECD, 카르타헤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Codex 등 여타 국제기구 논의 내용의 반영과 함께, 소비자정보 제공, 선택권 보장, ABAC의 권고사항 등의 고려를 제안하여 성명문에 반영
⒡ 경제·기술협력(Ecotech)
o 브루나이는 5.29-30간 개최된 인력개발(HRD) 대화 결과를 설명한바, 우리나라는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HRD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히 초점있는 HRD 강화 방안으로서 교육·훈련 확대, 중소기업 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
⑻ 제8차 회의(2001.6.6-7, 중국 상해)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ㅇ 일본은 사무국과 회원국이 참여하는 IAP peer review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동 peer review 결과를 10월 각료회의에 보고할 계획임을 설명함. 이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은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호주는 e-IAP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회원국의 동참을 요청함.
ㅇ 장관들은 홍콩 주도로 무역원활화 작업반에서 채택되어 SOM의 승인을 얻은 무역원활화 비구속적 원칙을 승인하였으며 동원칙의 작성을 다자무역체제 강화 노력 사례로 환영하고 앞으로 동원칙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장관들은 OAA Guidelines에 대한 검토 작성이 마무리 된 CTI 산하 일부 sub-fora 작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정상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CTI가 검토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망함.
ㅇ 이와함께 장관들은 칠레와 미국의 APEC내 진행중인 RTA에 대한 정보교환 제안이 RTA의 투명성 증진 및 APEC의 WTO 기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RTA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며 WTO 규정 및 APEC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할 것을 요망함.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RTA가 무역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전환효과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RTA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reration)
ㅇ 장관들은 지난 5월 15-16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인간능력배양(Human Capacity Building: HCB)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Beijing Initiative를 환영함. 그리고 회의의 성과를 기초로 현재 APEC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HCB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포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성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명공학기술이 빈곤이나 식량안보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 유용성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우려함. 따라서 생명공학이 건강,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신경제(New Economy)
ㅇ 중국은 금년 2월 9-10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서류없는 무역 및 전자상거래 고위급 심포지움 결과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이 서류없는 무역을 자발적을 시행할 것을 희망함.
ㅇ 브루나이는 e-APEC추진에 있어서 Connectivity와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APEC 제반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함.
⒟ 시장기능강화
ㅇ 일본은 경제와 법 인프라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Menu of Option을 마련하여 조정그룹(일본, 호주, 페루 주도)을 중심으로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협력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웍샵을 오는 7월 동경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APEC의 WTO 뉴라운드에 대한 기여
ㅇ 장관들은 최근 세계적 경기후퇴로 보호주의적 경향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려함. 그리고 보호주의 압력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2001년중 WTO 뉴라운드 출범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금년내 중국의 WTO가입을 지지함.
⑼ 제9차 회의(2002.5.29-30. 멕시코, 뿌에르또 바야르따)
o 다자무역체제
-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진전을 위하여 APEC 차원의 분명하고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 채택
-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원칙 재확인
o 상해합의 이행
- 상해합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OAA 확대, pathfinder 접근의 활용 및 신경제하에서의 무역정책
채택 필요성 등을 강조
o 신경제 및 경제성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류없는 무역 및 e-APEC 전략의 이행을 위해 노력
- 지속적인 투자기회의 확대와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장기능강화를 위해 노력
o 반테러와 APEC 무역원활화
- 국제테러로 인하여 물류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반테러와 무역원활화간 조화를 위해 노력
o 민간 참여확대
- 정상회의에서만 있었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처음으로 개최, ABAC과 APEC간의 정기적인 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마련
(10) 제10차 회의(2003.06.02-03. 태국 콘캔)
2003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콘캔(Khon Kaen)에서 개최되어 다자무역체제 강화,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민간참여 확대, 구조개혁, SARS 극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APEC 통상장관들은 WTO에 대한 별도의 sessionxx을 갖고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APEC의 기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DDA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특별 연사로 참석한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은 G-8 정상회의 결과와 제네바 협상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APEC이 DDA 협상을 위해 적극 기여해야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APEC에서 DDA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FTA/RTA에 관한 논의에서 FTA/RTA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며 보고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APEC 역내 FTA/RTA 추진이 WTO 규범 및 APEC 원칙에 일치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장관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Menu of Actions and Measures상의 구체적 제출, 능력배양 사업 실시 등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진전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까지 무역거래비용 5% 절감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민간분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STAR(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이니셔티브, 반테러 행동계획 등 역내 반테러 조치들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역내 반테러 조치들이 민간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관들은 2002년 정상회의시 승인된 Pathfinder 이니셔티브 진전현황을 평가하였으며, 미국 및 태국이 각각 제안한 “무역과 디지털 경제성명 이행계획(Next Steps)” 및 “분야별 식품 상호인정협정(Sectoral Food MRA)”을 신규 Pathfinder 이니셔티브로 승인하였다.
o 민간부분의 참여 확대
- 장관들은 아태지역의 비즈니즈 환경 개선을 위해 APEC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A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상에게 제출하는 ABAC 제안서 초안(ABACs preliminary report on its recommendations to Leaders)을 환영하였다. 또한 ABAC에서 제시한 priority(DDA 진전, 무역안보와 원활화, 투명성 원칙 이행, 능력배양 프로그램, SARS에 대응하는 business confidence 제고)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ABAC 권고사항들에 대해 APEC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o 구조개혁
- 장관들은 2002년도 로스까보스 정상선언에 포함된 구조개혁 노력 증진 지시를 상기하고 시장개방 정책과 구조개혁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적 인프라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APEC내의 관련 사업들의 포괄적 추진을 지적하였다. 한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High-level Symposium”을 소개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SARS 극복
- 장관들은 SARS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SARS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였다. 그리고 SARS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영업활동 위축 및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무역원활화 성과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대중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SARS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보호주의 조치의 구실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6.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APEC 보건장관회의를 환영하면서 SARS 퇴치 및 SARS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APEC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APEC 통상장관회의 주요 논의주제》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DDA 협상을 위한 APEC의 기여 강화
- FTA/RTA가 WTO 규범 및 APEC 원칙에 일치되도록 추진
o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역내 반테러 조치들의 균형적으로 접근을 통한 민간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해소 노력
- 2002년 정상회의시 승인된 Pathfinder 이니셔티브 진전현황 평가
o 민간부문 참여확대
- ABAC 제안서 초안 환영
- ABAC 권고사항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강화
o 구조개혁
- 시장개방정책과 구조개혁 진전의 병행 노력
- 구조개혁에 대한 역내 관련사업들의 포괄적 추진
o SARS 극복
- SARS 극복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속적 협력 강화
-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뢰구축 강조
<2004년도 주요 결과(2004.6.4-5, 칠레 푸콘)>
o WTO DDA 협상 재활성화 촉구
-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협상골격 합의 등 “7월 패키지” 합의 도출의 중요성 강조
- 제네바 APEC Caucus의 활동 강화
o 대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 등 2003년 방콕 정상회의 안보관련 공약 중요성 재확인
o FTA/RTA 관련 투명성, WTO 기준과의 합치성, 포괄성 및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 강조
- 2004년 10월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각국이 체결한 FTA 관련 최적관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합의
o 2004년 6월 제2차 SOM에서 합의한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작업계획(한국제안) 환영
o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잠정보고서 권고사항 주목 및 APEC에 대한 ABAC 기여 환영
<2005년도 주요 결과(2005.6.2-3, 한국, 제주)>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아래 Portman 미 무역대표 등 21개국 통상장관 또는 대표가 참석하여
APEC 역내 통상현안 및 세계 주요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되었다.
o 다자무역체제 강화
- 통상장관들은 의장성명 및 WTO DDA 특별성명을 채택, 이를 통해 DDA 협상 진전 및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
- 제주성명(DDA 특별성명)을 통해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
에 의한 관세 감축방식을 지지한다는데 합의
- 개도국의 우려는 공식의 계수(coefficients)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동 계수는 추후 협상
- DDA 협상에서 야심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보고르목표 달성에 중요하며,
이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및 복지 향상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WTO 능력배양과 관련, 개도국이 WTO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무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사업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DDA 협상 전 분야에
걸쳐 능력배양 활동을 권고하며, 완료된 능력배양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1월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
-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조속 가입을 지지
o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APEC 회원국들의 무역ㆍ투자 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보고르 목표를 기한 내 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 통상장관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지난
SOM II에서 구성이 합의된 중간점검 운영그룹(Steering Group)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 2005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 로드맵에는 APEC 활동의 3대 지주인 무역ㆍ투자 자유화, 무역ㆍ투자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별로
구체 행동계획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보고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통한 자유화, 수준 높은 RTAs/FTAs를 이루기
위한 협력, 국가간 거래비용 감소 등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추진 계획,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
계획(CAP)의 충실한 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 2006년까지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로드맵을 승인하고, APEC의 무역원활화 노력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되면서 아울러 WTO 협상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
-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관련, 2004년 채택된 지침에 따라 현 이니셔티브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시
- 또한 선구자 이니셔티브를 적용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추가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권장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가 투자 촉진, 혁신 자극, 경제성장 추진에 공헌함을 재확인 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제안한“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투자유치, 무역왜곡 및 역내
경제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o 인간안보
- 통상장관들은 대테러대책반의 임무규정(TOR) 개정 및 작업계획을 환영
- 역내 교역안전(STAR) 이니셔티브의 이행진전을 환영하고 제3차 STAR 회의 권고를 주목
- 자연재해 대응 및 대비를 위한 SOM의 활동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11월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o 반부패 및 투명성 기준
- APEC 투명성 원칙 및 분야별 투명성 기준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모든 관련 APEC 회의체에 동
대책반과 협력하여 작업계획에 반부패 문제 논의를 포함하고, 금년 각료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 UN 반부패 협약의 조기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였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타 다자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환영
o 지식기반경제 혜택 공유
- 디지털 능력 및 기술의 확대 및 개선 중요성을 인식하며,APEC “디지털 기회센터(ADOC)”가 추진하는 현황
을 주목하고, 이러한 활동이 무역ㆍ투자 원활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
o 경제기술협력
- 경제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ECOTECH과 TILF간 균형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며,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 방안 진전도 환영
- APEC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고,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등 APEC의 다양한 활동들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여성소유기업 등에 혜택을 준다는
것에 확신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지시
o 구조 개혁
-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하도록한 것을 언급하고,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의제(LAISR)와 관련 APEC 포럼들의 조화된 노력에 기반해 진전을 이루도록 지시
o APEC 개혁
- 재정안정성, 지속적 개혁, 효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 집중한 APEC 개혁 관련 작업의 진전을 환영 하였고,
금년도 각료회의시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시
<2006년도 주요결과(2006.6.1~2 베트남, 호치민)>
2006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21개 APEC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Truong Dinh Tuyen 베트남 통상장관 주재로 개최되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경제기술협력,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통상장관 DDA 특별성명
통상장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A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
2.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O 2006년말 까지 거래비용 5%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이행 진전을 형가하고, 고위관리들에게 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5% 감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함.
O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역내 투자활성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3.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O 통상장관들은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의 이후 APEC의 반부패 및 투명성 활동의 진전을 평가하였음.
O 역내 교역 안전회의(STAR)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안전한 교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4. 경제기술협력(ECOTECH)
O 작년 APEC 개혁 작업의 성과로 개편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를 통해 APEC의 경제기술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2007년도 주요결과(2007.7.5~6 호주, 케언즈)>
2007년 7월 5~6일 호주 케언스에서 제13차 APEC 통상장관회의 본회의가 의장인 워런 트러스(Hon Warren Truss) 호주 통상장관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경제성장 환경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장관 DDA 특별성명
통상장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A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
DDA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로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지 및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
2.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지역경제통합
회원국들은 장기적 전망으로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지역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APEC의 의제에 기초한 보다 강력한 활동의 필요성에 동의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의 증진 방안을 APEC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 RTAs/FTAs
회원국들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RTAs/FTAs가 역내 경제 개방을 진전시키고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며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디딤돌(building blocks)’이 됨으로써 보고르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공감.
고위관리들에게 차기 회의 때까지 원산지 규정 및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
- 무역 원활화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아·태 지역 내 교역 비용을 5% 감축하기 위한 ‘APEC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Ⅱ)’을 채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APEC의 무역 원활화 사업이 이미 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함.
- 지적 재산권과 디지털 경제
통상장관들은 APEC이 역내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확인하고, 지적재산권의 성공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적재산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
- 투자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국경 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투명성과 반부패
회원국들은 법질서 붕괴, 시장 왜곡, 투자 방해 등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부패 청산에 강한 의지를 천명함.
3. 인간안보
통상장관들은 APEC 회원국들이 직면한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인간안보에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2008년도 주요결과(2008. 5. 31~6. 1 페루 아레키파)
◦ 무역/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 지식재산권, 그리고 개인적, 종합적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 지역경제 통합
- DDA 협상 적극 지지 표명
- FTAAP에 관한 이슈들의 사전적 조사 및 현존의 FTAAP관련 분석 자료들의 재분석 등을 완료하기로 합의
◦ 구조개혁
- APEC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강화와 기관의 수용력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
◦ 인간안보의 증진
- 무역관련 인간 안보의 시작과 보호무역, 총 생산 라인의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해서 논의
◦ 경제 기술협력(ECOTECH)
-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는 CTI, EC, 그리고 SFOM과의 협의와 APEC와의 보다 밀접한 연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 중임을 보고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