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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7년 제3차 SOM (2007. 7. 3. 호주 케언즈 )

  • 작성일2007/07/0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623
2007년 7월 3일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본회의가 의장인 데이비드 스펜서(David Spencer) 호주 외무부 차관보 주재하에 호주 케언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07년도 APEC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정상 및 각료회의에 보고할 주요 성과를 검토‧승인하였다.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회원국들은 WTO 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APEC 통상장관 특별성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APEC 제2단계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FAP II), APEC 투명성 기준 이행현황 보고서, 지적재산권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APEC 모델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또한 개별실행계획(IAP) 수검 국가인 우리나라, 중국 및 뉴질랜드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개별실행계획(IAP) 검토절차 개선에 관한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권고를 채택한바, 2009년 개별실행계획(IAP) 검토회의부터 주최국이 아닌 APEC 사무국이 감독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구조개혁
경제위원회(EC) 의장은 ‘구조개혁 정상의제(LAISR)’ 세부작업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에서 회람한 후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이며 2010년에 동 작업 프로그램이 보고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비롯해 APEC의 구조개혁 진전 사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장관회의 개최, 내년 SOM I 계기 구조개혁 SOM 정책대화 개최,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경쟁정책 규제완화 그룹(CPDG)과 경제법 인프라 강화 조정그룹(SELI)의 보고 경로를 경제위원회로 이전하는 계획, 세계은행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의 역내 활용안 모색을 위한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중소기업(SME)과의 합동 작업을 승인하였다.

3. 반부패 및 투명성
반부패 및 투명성 대책반(ACT) 의장은 2007년 각료회의에 제출될 건의문 중 기업인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원칙, 민관부문 반부패 보충원칙 등 3개의 건의문을 승인하였다. 특히 이 중 기업인 행동강령 건의문 내용을 각료 및 정상 성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4. 경제기술협력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의장은 올해 위원회의 주요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2007년도 경제기술협력 SOM 보고서(2007 SOM Report on ECOTECH)와 SCE 회의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필리핀은 SCE의 APEC 회의체 검토 작업의 진전을 환영하며, 광업 실무그룹이 APEC 내 에너지 관련 논의 가운데 특히 광업 부문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능력배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5. 인간안보 강화
대테러작업반(CTTF) 의장은 한국이 제안한 ‘사이버 보안 훈련(Cyber Security Training)’ 사업을 포함한 6개 신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합의, 테러 공격 시 신속한 무역재개를 위한 ‘무역재개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TRP Study Report)’ 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CTTF 회의 결과와 제5차 역내교역 안전회의(STARV), 식품안전 이니셔티브(Food defence initiative)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CTTF가 매우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대테러 작업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보건안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보건특별대책반(HTF)이 제출한 ‘HIV/AIDS 관련 업무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AI 전염병 관련 APEC 행동계획 이행 보고서를 승인하였고, 미국과 베트남, 호주는 2008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활동을 시작하는 보건실무그룹(HWG)이 역내 보건 관련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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