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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7년 제2차 SOM (2007. 4. 16~24. 호주 애들레이드 )

  • 작성일2007/04/2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458
2007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가 4월 16일~24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되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구조개혁,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의제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은 이번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의제별 논의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은 2007년 우선과제별 작업계획(Work Plan)과 위원회 업무 계획의 6개 분야(다자무역체제, RTAs/FTAs 표준모델 개발, 무역원활화와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TFAP II)의 개발, 투명성과 반부패,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IPRs), 투자) 관련 논의의 진전을 보고하였다.
RTAs/FTAs 분야별 표준모델은 역내 FTAs 간의 조화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FTAAP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원국들은 우호적인 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였으며, 합의사항 이행 및 관련 능력 배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구조개혁/국경 내 이슈
경제위원회(EC)의 의장은 APEC 역내의 보다 높은 삶의 수준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구조 및 국경 내 장벽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관련 작업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
회원국들은 역내 소득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장기적 수단으로서의 지역경제통합이 기업 환경(business environment) 개선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경제통합과 구조개혁 간 상호보완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호주가 제안한 구조개혁 담당 장관회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의 회의적 입장 표명으로 승인되지 못한바,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경제기술협력
2006년 회의체 검토(fora review) 결과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의체 의장’과 ‘신규회의체 설립’의 가이드라인 개정, 회의체 외부기관 평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절차 개선방안 등이 승인되었다.
보건특별대책반(HTF)의 실무그룹 전환이 승인되었고, 비철금속 대화(NFMD)와 광업, 탐사 에너지개발 전문가그룹(GEMEED) 간 통합 권고와 관련한 광업실무그룹 신설을 비롯해 통합회의체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4. 인간안보 강화
대테러 대책반(CTTF) 의장이 2007년 동 대책반 작업계획(Work Plan) 및 제13차 CFFT 회의 주요 논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연도의 대테러대책반 작업계획과 이행 진전 현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5. APEC의 개혁
SOM 의장은 2006년 개혁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회원국과 사무국 간 직원 파견 관련 협조 강화, 화상회의 도입 검토, ASEAN과의 협력회의 개최 등 6개 결정 사항을 승인하였다. 또한 SOM 의장이 제안한 “국별 분담률을 유지하면서 분담금을 29%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기간 중 회원국들이 예산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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