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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교통 장관회의(~ 제5차)

  • 작성일2007/03/31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782
⑴ 제1차 회의(96.6.12-13, 미국 워싱턴)

ㅇ한국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교통포럼(Urban Transport Forum) 창설 및 제1차
회의 유치를 제의하여 오사카 Action Agenda상의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반영함

ㅇ「Open Sky Policy」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소그룹 구성을 합의함

ㅇ항공안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구성에 합의

ㅇ교통분야 교육기관 설립 문제는 교통 실무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키로 결정

ㅇ공동선언문 채택 (운송지도원칙)

① 운송정책·규정·절차와 기준의 조화 및 투명성 제고
② 교통산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의 개선을 위한 보다 경쟁적인 체제 도모
③ 교통기술 촉진을 통한 기존시설의 효과적인 이용 독려
④ 역내 수송체제의 안전 향상
⑤ 환경 친화적인 수송체계 구축


⑵ 제2차 회의(97.6.23-24, 캐나다 빅토리아)

ㅇ항공서비스 자유화 문제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항공서비스 자유화를 적극 지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자유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

ㅇ인프라 개발

- APEC 역내 선진국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강하 방안을, 개도국은 인프라 관련 기술의
이전 측면을 강조.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확인

ㅇ상기 의제 이외에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스템, 인력자원개발, 및 새로운 교통기술 등의
의제가 논의됨


⑶ 제3차 회의(2002.5.6-9. 페루, 리마)

o 19개 회원국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각 교통 분야의 역할, 교통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교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

o 향후 2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채택

- 교통 운영 환경에 방해되는 장벽 제거에 노력하되, 국제 안전 및 보안 기준에 부합토록 보장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경제ㆍ기술 협력 촉진
- 안전, 보안,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신기술 적극 활용
-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무역 원활화 기술을 응용한 기존 시설의 효율성 제고 추진
- 효율적인 역내 교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제약 제거를 위한 협력 강화
- 교통 분야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촉진

o 한국측 대표 활동

- 한국 대표는 개회 연설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 것임을 전제하고 인천공항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우리가 축적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
- 항공 및 해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월드컵이 테러 위협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

(4) 제4차 회의 (2004.7.28-29, 인도네시아, 발리)
APEC 내 항공 등 교통의 자유화, 안전 및 보안 그리고 ITS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등
발전된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지원 방안 논의

(5) 제5차 교통장관 회의 (2007.3.28~30 Adelaide, Australia)

"향후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한 역내 교통 보안의 강화"(Strengthening transport security across the region against the threat of further terrorist attacks)를 주제로 개최됨.

O APEC 지역 내 교통 시스템 네트워크 특성상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을 예비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

- 이번 회의는 회원국 간의 협동과 능력배양을 통한 각 회원국간 교통보안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APEC 회원국간의 최적관행을 수립하고 정보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지역 내 교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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