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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 작성일2007/03/12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2,178
⑴ 제1차 회의(94.10.23, 일본 오사카)

ㅇ 인력개발, 정보접근, 기술·금융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흥 방안

ㅇ APEC 산업현황 연구 및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구성을 건의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⑵ 제2차 회의(95.9.14, 호주 아델레이드)

ㅇ 중소기업분야 실행계획(Action Program) 합의

ㅇ 자유무역 환경하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협의

ㅇ 5대 우선분야(인력개발, 정보접근, 기술개발 및 공유, 금융, 시장접근)

⑶ 제3차 회의(96.9.5-6, 필리핀 쎄부)

ㅇ 각국의 Action Program 발표

- 미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불가결함을 지적하고, 향후 회원국간 Internet 등을 통한 공조방안 모색을 요청함

- 중국은 자국내에 진출한 APEC 회원국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사업 수행계획을 발표함

- 우리측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 및 서울에서 개최된 "Venture Capital Workshop"의 결과를 보고함

ㅇ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필요성 확인

- 중소기업 분야의 Action Program의 발전적 확대에 동의하고, 임시정책가회의(Ad-Hoc PLG Meeting)를 97.4에서 99.3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⑷ 제4차 회의(97.9.18-19, 캐나다 오타와)

ㅇ APEC 중소기업 협력 활동의 기본틀(framework) 채택

- 중소기업의 요구와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시달된 지침에 부합하고, APEC 포럼 및 제반 장관회의가 중소기업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연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기본틀 마련

ㅇ 5대 우선분야(시장·금융·인력개발·기술·정보접근)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향후 방향 제시

ㅇ 정보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항

- 무역 및 투자장벽 최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의 접근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의 투자, 정보 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해 협의

⑸ 제5차 회의(98.9.7-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중소기업 5개년 계획 (SPAN : SME plan of Action) 채택

-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발전 Vision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최국 말레이시아가 제안하여 채택

- APEC 지역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APEC 및 개별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식 보고 예정

- 기존협력 사업 중간보고 및 신규사업 채택

· 우리의 기존협력 사업인 「APEC내 여성중소기업인 연구」에 대해 기 조치된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과정에서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

· 우리는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전략」이라는 신규사업을 제안, 미국, 일본 등의 대다수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가장 우수한 평점으로 채택

-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극복 방안 논의

·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 통화정책의 채택과 각국 경제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토론

·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다수 회원국이 자국의 대책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은 고정환율조치(말레이시아)와 같이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우리는 금융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등의 일련의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공공부문 중소기업 제품 조기구매 및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

⑹ 제6차 회의(99.4.26-28,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ㅇ SMEs는 미래 지식기반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

ㅇ 역내 금융위기 주요 대처방안으로 SMEs의 성장을 촉진할 것

ㅇ SMEs의 4개 우선분야

① 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② 무역장벽 및 일치비용 축소

③ 자본시장 강화 및 접근의 용이성 확보

④ 역내 기업지원의 연계체제 강화

ㅇ Y2K

- Y2K가 SMEs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싱가포르 보고서 결과 및 일본 주최 Y2K 주간 행사를 환영

ㅇ ABAC

-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여 전달하는 ABAC의 중요성 인지

ㅇ 역내 경제 회복에 있어 SMEs 역할의 중요성 인지, 장관들은 동 논의를 기타 장관회의 및 다양한 APEC 활동에 포함시키기로 함

⑺ 제7차 회의(2000.6.22-23, 브루나이)

o 각국의 인력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의 공유를 검토

- 기업간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의 "business partnership" 등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제안사업을 적극 지지

o 중소기업정책가회의(PLG)에 인터넷을 통한 훈련정보 교환 등 사업계획(action program) 개발 지시

o 정부차원에서 금융시장, 벤처캐피탈 등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 개발이 필요함에 동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우수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장기적 소요 자금 지원 방안 추진에 합의

o 우리나라는 KOSDAQ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의 자본조달 시스템을 소개

⑻ 제8차 회의(2001.8.27-31. 중국 상해)

o 신세기의 새로운 도전

-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은 중소기업이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호혜적인 상황과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도전도 제시하고 있음

- 회원국들이 중소기업분야에서 직면한 정보접근 부족, 기술적 열세, 자금조달의 어려움, 비효율적인 마케팅과 관리기술 등 난관들을 제시하면서 역내 중소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능력 개발 등의 분야에 관심을 공유

o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 중소기업이 신경제의 강력한 동인(動因)이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 혁신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에 동의

- 중소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고양시킬 산ㆍ학ㆍ연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중소기업의 R&D 투자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

o 자금조달 원활화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담보 부족, 높은 금융비용, 제한된 기금, 한정된 자금조달 경로, 부적절한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등을 지적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대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회원국들의 조치를 환영

o 중소기업 능력배양 강화

- 2001. 5월 중국 베이징의 “인적능력 배양 회의”에서 나온 제안사항들을 지지하고, 정부․기업․교육/훈련기관들이 인적자원 능력배양에 활발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이티셔티브”를 환영하고 지난 2년간 관리․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

o 기업/민간분야와의 상호 교류

-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이 비정규적인 세미나 개최나 중소기업에 관한 심도있는 조사 실시시 기업/민간분야와의 접촉 및 상호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관심사나 권고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시

- 여성지도자회의(Women Leaders Network)와 비즈니스포럼 대표자들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아․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

⑼ 제9차 회의(2002.8.24-25. 멕시코, 아까뿔꼬)




o 정책환경의 개선(Improvement of the Policy Environment)



- 국제화와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 이행을 지지하고, 자금지원, 인력개발, 정보화, 기술개발 및 공유, 시장접근,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등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강조

- APEC 차원의 협력사업 발굴과 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SPAN: Integrated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을 제시하고, 경제발전 단계 및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중소기업개발

계획을 수립, 이행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육성 및 참여를 촉구




o 지속적인 성장(Development of Sustainable Growth)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킹 및 기업집적의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및 혁신정책을 강조

-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제안한 ‘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이 빈곤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여성 및 청소년의 통합개발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기업 금융개발 및 육성정책의 교류를 위해

‘중소기업작업반회의’내에 소기업 개발을 위한‘별도그룹(bus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




o 지역주의 촉진(Promotion of Regionalism)



-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있어 시장접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기업문화, 규제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노력을 강조

- 이를 위해 추진중인 ‘APEC SME profile 2000(대만), SME portal hub(캐나다)’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
(10) 제10차 회의(2003.08.07-08. 태국 치앙마이)




이번 중소기업장관회의는 2002년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APEC 지역 내의 중소기업 육성부분에 대한 논의가 특히 집중되었으며, 이 외에도 2003년 중소기업회의의 주제인 "Strengthening APEC Entrepreneurial Society"에 바탕을 둔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즉, 중소기업의 수출장애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능력배양, 기업가정신 계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창출, 자금형성 및 재정접근 등이 주요의제에 포함되었다.




o 기업가정신 계발 및 중소기업인 사회 활성(APEC Entrepreneurial Society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역동적인 중소기업인 사회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물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APEC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창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의 유지는 기업인 사회의 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됨.

- 장관들은 중소기업인 사회를 활성화하는 핵심성공요인으로 (1) 규제, 세금부담, 노동 시장관련 법규, 경쟁정책 및 법적 조건 등에서 기업행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 (2) 교육과 훈련, (3) 혁신 등을 강조함.




o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접근(Business, Capital Formation and Financial Access for SMEs)




- 장관들은 창업이 근본적으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자금지원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창업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금 시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장관들은 대만이 제안한 "APEC Symposium on Best Practices for Financing Chains"를 환영하면서 심포지움 결과 향후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Financing Chains"가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함.

- 장관들은 중소기업 발전에 중소금융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함.




o 중소기업의 수출장애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for and Addressing Impediments to SME Exporters)




- 장관들은 중소기업이 역내 교역에 공헌하는 바를 인정하고 지역 수출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강조함.

- 장관들은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수출의 활로를 열고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성장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들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함.

(11) 제 11차 회의 (2004.10.6-7, 칠레, 산티아고)

기업가 정신 함양(Promoting Entrepreneurship Development)"이라는 주제 아래 규제, 기술혁신, 금융지원,
인적자원개발 등 4개 분야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을 검토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산티아고 아젠다’ 채택


(12) 제 12차 회의 (2005. 8. 24-9. 2, 대구)



제 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가 2005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업무

담당 장ㆍ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o 혁신의 중요성
- 금번회의에서 장관들은 “Promoting Innovation of SMEs”라는 주제하에 APEC 공동체 내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 장관들은 역동적인 중소기업을 창조하며 세계화된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Daegu Initiative on SME Innovation Action Plan”을 채택



o Daegu Initiative
- Daegu Initiative는 경제적, 정책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을 촉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소기업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APEC 프로세스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제시
- 동 Initiative는 2005 각료 및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단계적인 활동계획을 통하여 실천 예정



o APEC 중소기업 혁신 센터 설립안 제시
- 장관들은 회원국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는, APEC

중소기업 혁신 센터의 설립에 대한 한국의 제안사업을 환영



o APEC 내의 조율
- 장관들은 “APEC SME Coordination Framework”에서 강조된 대로, APEC에서 중소기업 관련 노력과 모든

포럼 간의 활동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이러한 조율의 목표는 APEC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임을 강조
- 중소기업 실무그룹(SMEWG) 또한 다른 APEC 그룹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격려
- 장관들은 중소기업의 재난대비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미국의 보고서를 환영하였고 이를 승인

(13) 제13차 회의 (2006.10.28~29 베트남, 하노이)

O 중소기업 장관들은 각 회원국의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음.

- 소규모 기업이 기존의 제도권 금융부문으로부터(gaining access to formal sector finance) 자금을 공급받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과 소규모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많은 경우 드러나고 있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O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들의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SPi-1357 시스템에 대해 소개.

- SPi-1357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담해주어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사례임을 강조하여 회원국 장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모범 정책사례로 반영됨.

O 공식회의 후 중소기업 장관들은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무역투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하노이 선언문”을 발

- “하노이 선언”은 관료주의 쇄신을 포함한 국내개혁,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 기업가정신 제고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의 중요성 등 APEC 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내 중소기업 개발활성화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14) 제14차 회의 (2007.3.4~9 Hobart, Australia)

O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도록 하는 중소기업들 이니셔티브의 실행 방안에 높은 우선순위를 둠.

- 중소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관행 이니셔티브 등 사업의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중소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수출 장애요인 개선방안에 관한 의제도 논의.

O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산업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들간 공동 최적 관행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정부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정부와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을 촉진하자"는 것임.

-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유행성 독감 대비 가이드(Pandemic Flu Planning Guide)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

(15) 제15차 회의 (2008. 8. 24~29. 페루 치클라요)

- 장관들은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의 2009-2012 계획안을 보고받았으며, SMEWG의 향후 활동과 중소기업 관련기관들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

-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설립, 성장,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기업활동, 규제환경을 구축하자는데 동의하였음.

-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 이니셔티브,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혁신 관리, 민-관 협력, 지역 경제 통합 등의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원국들은 2008년 4월 중국 대만의 가오슝에서 개최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에 관한 APEC 고위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하고, 각 회원국이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실행 원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음.

◦ 2009-2012 SMEWG 전략 계획

- 장관들은 2009-2012년 시행될 4개년 SMEWG 전략 계획안에 지지하였으며, 향후 SMEWG에 의해 승인되는 프로젝트들은 전략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들 중 최소한 한 개 항목 이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 장관들은 전략 계획안 우선순위 내의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주제로써 “청소년, 여성, 소외계층”을 포함할 것을 지지하였으며, SMEWG와 GFPN(Gender Focal Point Network) 간의 내부 포럼에 협력하는 데 동의하였음.

◦ SMEWG 활동

- 장관들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ICT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립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APEC 텔레커뮤니케이션 장관 선언 (TELMIN 7 Bangkok 2008)에 동의하였음.

- 장관들은 SMEWG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관리를 촉진 및 장려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APEC MSME 혁신 관리 세미나와 대구 이니셔티브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였음. 특히 회원국들이 대구 이니셔티브에 더욱 활발히 참가하여 2010년에는 중소기업 혁신 발전에 대한 자발적인 자가 진단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였음.

◦ 관련 기관과의 공동업무 및 협력

-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GFPN, ABAC, WLD의 참여를 환영하였으며, 그들이 APEC의 중소기업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있어 더욱 폭넓은 협력을 당부하였음.

◦ APEC 2009 중소기업분야 주제 선정

- 장관들은 APEC 2009 중소기업 주제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 지원 및 무역 장벽 극복”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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