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APEC 합동각료회의 (2006. 11. 15~16. 베트남 하노이)

작성일2006/11/27
분류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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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APEC 합동각료회의가 Khiem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및 Tuyen 통상장관 주재하에 11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등을 의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각료들은 2006년 APEC의 주요 활동결과를 종합한 각료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본 각료성명은 ‘다자무역시스템 강화’,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 ‘인간 안보’, ‘경제기술협력’, ‘ABAC과의 대화’, ‘문화교류 및 관광협력’, ‘APEC 개혁’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본 각료성명의 서문과 제8항(경제 이슈)에서는 작년 부산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사업인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주목하고 각료들이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연구’ 사업과 관련 지난 6월 29일 심포지움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회원국들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현황 및 정책 경험을 공유한 바 있으며 본 심포지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가 9월 다낭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와 관련,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FTA 표준모델안 ‘6개 chapter’ 의 채택 등 2005년도 정상들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FTA 표준모델안 중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분야의 표준모델안을 개발하였으며, 부산 로드맵 실행계획의 ‘다자무역체제지원’ 분야를 작성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2006년 APEC의 성과 도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각료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07년 중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종관리회의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각료들은 「2006 APEC 개혁 성과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사무국 강화, APEC 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한편 대테러 관련으로는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승인되었으며 대테러 태스크포스(CTTF)의 활동기한이 2007~08년 2년간 연장되었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박상기 대테러 대사가 내년부터 CTTF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앞으로 APEC내 대테러를 포함한 인간안보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PEC내 ‘인간안보(hunman security)’의 분야 활동은 앞으로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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