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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6년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2006. 11. 12~13. 베트남 하노이)

  • 작성일2006/11/2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674
2006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1월 12~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장인 Le Cong Phung 베트남 외교부 제1차관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일에 있었던 비공식 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WTO/DDA 협상에서 APEC의 역할,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타당성, 부산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실행사항, APEC 개혁, FTAs/RTAs의 표준모델안의 개발 및 APEC 대테러 태스크포스 사업의 최근 진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WTO/DDA 협상의 진전에 관한 논의에서, APEC 고위관리들은 WTO/DDA 협상이 내년까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도에 대해 논의하고 APEC 정상들이 WTO/DDA 협상의 빠른 재개를 위해 강한 결의가 담긴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안을 정상들에게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고위관리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본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노력은 APEC의 전반적인 자유주의적․개방주의적 무역 및 투자의 목표와 부합하고 다자무역시스템과 보완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s/RTAs에 관한 논의에서 고위관리들은 표준모델안 개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FTAs/RTAs 표준모델안들이 각 분야별로 개발 되고 나면 회원국들이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FTA/RTA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고위관리들은 또한, 각료회의에 보고될 하노이 실행계획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본 실행계획에는 계획에는 작년, 부산에서 APEC 정상들 간에 합의된 바 있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13일에 있었던 최종고위관리회의 본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대테러 관련 2006년 사업 성과들이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에는 대테러 태스크포스(CTTF)의 활동기한의 2년 연장과 내년 우리나라의 박상기 대테러 대사의 신임 임명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및 협의체들의 2006년 다양한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우선,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제출한 연례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본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업 거래비용의 5% 감소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내용이 담긴 제2단계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기술선택원칙의 선구자적 접근 이니셔티브(Technology Choice Principles Pathfinder Initiative)를 각료회의에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다. 본 이니셔티브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또한 경제위원회(EC)와 예산운영위원회(BMC)의 연례보고서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졌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APEC 전염병 확산방지 시뮬레이션 연구(APEC Pandemic Response Simulation Exercise)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을 전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들은 본 회의에서 2006년 개별실행계획(IAPs)에 대한 최종관리회 의 의장의 요약보고서 (SOM Chairs Summary Report)와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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