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회원국들은 금년 말 시한인 WTO DDA 협상 타결이 2006년도 APEC 통상분야의 최대 역점과제 중의
하나라는데 공감하고, 협상의 성공적인 종결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이를 위해 금년도 APEC 통상장관회의(6월 1-2일)시에 DDA 특별성명을 채택하여 APEC 차원의 강
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로 하고, APEC의 DDA 협상에 대한 실무적인 기여를 위해 제네바 코커
스(Geneva caucus)를 적극 활용하기로 논의
- 특히 2006년 5월 ABAC 위원들의 제네바 방문이 민간분야 의견수렴의 좋은 기회이므로, 자국 ABAC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합의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RTAs/FTAs가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중요하며, 2008년까지
합의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모델조치를 개발하라는 2005년 정상 지시에 따라, “모델조치 개발”,
“RTAs/FTAs 정책대화” 등 APEC 내 관련 작업을 지속하기로 토의
- 무역ㆍ투자위원회(CTI)에 모델조치 개발대상(chapters)을 선정하여 이를 제2차 고위관리회의시 보
고하도록 지시
- CTI 작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금년도 작업계획에는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과 3개 모
델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인식 증진” 및 “정부기관내 불법복제품 사용 방지
공급망 구축” 등 2개 분야에서의 추가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이 포함

2. 부산 로드맵의 이행

- 한국 대표는 2005년도 주요 합의사항인 부산 로드맵상의 1) 다자무역체제 지원, 2) 공동실행계획 및
개별실행계획, 3)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진, 4) 부산 비즈니스 아젠다, 5) 능력배양 및 6) 선구자
적 접근 등 6개 분야별 이행방향에 대한 구체의견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행계획 작성의 필요성을 언
급
- 이에 따라 고위관리회의는 2006년도 APEC 성과사업의 하나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키로 하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관리회의 의장 소그룹(한국, 베트남, 호주 등 트로이카 및
자발적 희망국가 포함)을 구성하기로 합의

3. APEC 개혁

- 금년도에도 2005년과 같이 고위관리회의 의장 소그룹(FOTC)이 구성되어 APEC 운영의 효율성과 각
종 협의체간 연계강화, 운영의 역동성 제고 등 3개 분야별 APEC 개혁 권고안을 작성하고 3차 고위
관리회의에 최종 보고하기로 합의

4. 경제기술협력

-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운영규칙 및 2006년 경제기술협력(ECOTECH) 역점과제를 승인
- 2006년도 ECOTECH의 역점과제: 1) ECOTECH 활동의 이행 개선, 지속적인 개혁,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ECOTECH 강화, 2)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인적자원 개발, 지식기반ㆍ정보기술
및 민간분야 개발 촉진으로 개발격차 완화, 3) 인간안보 증진

5. 인간안보

- 인간안보 증진 관련, 대테러 대책반(CTTF), 보건 대책반(HTF) 및 긴급사태 대응 대책반(TFEP)의 보
고를 청취하고, 금년도 작업계획을 승인
- 대테러 대책반의 작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4차 역내 교역안전회의(STAR) 권고안”, “종합 공급망
안전 심포지움”, “STAR IV 보고서 발간”, “MANSPADS 국제공항 취약성 평가” 등
- 긴급사태대응 대책반 공동의장인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대책반 회의를 개
최할 예정이며, 금년중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보건 관련 역내 재난대응 논의를 위해 보건 대책반과 협
력할 예정
- 보건 대책반 관련 신종전염병에 대한 심포지움(4월 22-23일, 북경) 및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장관회
의(5월 4-5일, 베트남 다낭)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싱가포르의 ‘역내 신종 질병 대
응센터(REDI)’ 관련 활동의 진전을 환영
- 에너지실무그룹(EWG) 의장은 2005년 각료회의 주요 합의 사항인 “수요 및 공급 측면을 고려한 고유
가 대응책 마련”,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APEC-OPEC간 정례 대화 채널 구축”, “역내 천연가
스 교역 확대를 위한 APEC 가스포럼 창설” 등을 금년도 중점 과제로 추진 예정임을 발표

6. 거시경제이슈 및 구조개혁

- 경제위원회(EC) 의장인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구조개혁업무 조정을 위한 중심
회의체로서 경제위원회의 구조개혁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2월 25일 OECD와의 합동회의
를 개최하였고, 금년에 APEC/OECD 규제개혁 통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평가에 미국, 홍콩, 대
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 또한 경제위원회의 주요 임무인 구조개혁 업무를 반영하고 정책지향적 논의를 지향하기 위해
APEC 경제전망 보고서의 형식을 개편하기로 했음을 보고
- 특히 보고서의 제1장은 구조개혁 임무 수행의 중요성과 구조개혁의 중점 영역을 다루게 될 예정
- 뉴질랜드의 주도하에, 금년도 구조개혁 정상의제(LAISR)의 주제인 ‘공공분야 관리(Public Sector
Governance)’ 워크샵을 2006년 9월에 베트남의 나트랑(Nha Trang)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하였
고, 일본이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와 한국이 제안한 사회ㆍ경제적 격차 연구, 그리고 캐
나다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지표개발 연구를 소개

7. 사회ㆍ경제적 격차(Socio-economic disparity) 공동연구

- 지난 2005년 11월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합의된 사회ㆍ경제적 격차문
제 공동연구의 후속조치로 한국 대표가 사회ㆍ경제적 격차 문제 공동연구를 제안
- 회원국들의 지지를 통해, 이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한국이 제안한 대로 경제위원회가 연구를 추진
하도록 지시
- 한국은 이 연구를 2006년 중 APEC 경제위원회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6월 말에 국제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2006년 최종 고위관리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정상들에게
보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