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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 17차 APEC 각료회의 (2005. 11. 15-16. 한국, 부산) 결과

  • 작성일2005/11/18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2,384
1. 다자무역체제(WTO) 강화

­ - 장관들은 DDA 협상 2006년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 홍콩 각료회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권고

­ - APEC의 무역관련 능력배양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 관련 활동의 이행을 지시

­ - APEC 회원국 WTO 가입 관련, 러시아와 베트남의 조기가입을 지지

­ - DDA 협상 진전, 특히 IT 품목 무세화 및 무역원활화 관련 제네바 코커스(Geneva Caucus)의 역할을 인정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MTST)

­ -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부산로드맵’을 승인,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 - WTO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 개별실행계획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차기 검토를 2007-9년간 실시하기로 합의

­ - 2008년까지 포괄적인 RTAs/FTAs 모델 조치를 개발하기로 합의

­ - 포괄적인 사업 원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경제기술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3.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 ‘2005년 무역·투자위원회 (CTI) 보고서’를 승인

­ - APEC 회원국에 대한 개별실행계획/공동실행계획을 수검한 결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2007-9년간 국별검토회의를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지속키로 한 것을 환영

-­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기여를 평가하고 ABAC과의 교류 강화 및 역내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

­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한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 증진 활동을 인정.

­ - 베트남의 ABTC(APEC 기업인여행카드) 가입을 환영

­ - 전기장비관련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의 표준안 채택작업 착수를 지시

­ - 역내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 개발 이니셔티브’를 환영

­ -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 목표 관련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2010년까지 추가 5% 감축에 합의

­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이행에서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국별 이행보고서를 환영

­ - ‘무역원활화행동계획 로드맵 2006’을 승인

­ - RTAs/FTAs 협상시 2004년 채택한 RTAs/FTAs 최적관행을 자발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고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 조치를 환영

­ - 6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지지하였고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방지

가이드라인,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판매방지 가이드라인을 승인

- ­ ‘무역과 디지털경제’ 관련 선구자조치(pathfinder)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

­ - 식품분야 상호인정협정 선구자조치(pathfinder)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를 환영

­ - APEC 식량체계 이행관련 회원국 및 관련 회의체간의 공동작업을 환영


4. 반부패 및 투명성 기준

­ - ‘UN 반부패협약 비준’ 촉구 및 회원국별 반부패 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에 합의

­ - APEC CEO Summit에 참석하는 각국 CEO의 반부패 서약을 환영

­ - 부패행위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도피처 제공 거부, 부패행위 수익 몰수 및 관련 자산의 회수, 국가간

사법공조 등을 위한 역내 협력강화를 공약

­ - APEC의 ‘투명성 기준’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기준 이행 관련 개별실행계획을 통한 종합보고를 환영




5. 인간안보

­ - 테러가 역내 안정 및 성장에 커다란 위협임을 강조, 역내 테러 근절과 안전한 교역 확보를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 개발을 독려

­ - ‘방사선원 구상’, ‘MANPADS에 대한 국제공항 취약성 평가’ 등 신규 합의사항을 환영

­ - 안보분야에서 능력배양의 중요성 강조하였고 APEC에서의 대테러 관련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제안’을 승인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개별 및 공동 대응

방안 강화에 합의. 베트남의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 장관회의 개최를 환영

­ - 개도국의 HIV/AIDS 예방, 치료 능력 배양 필요성을 강조

­ - ‘자연재해 및 긴급사태 대응전략’을 승인하고 ‘APEC 재난대응 대책반’의 설립을 환영

­ - 고유가 지속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생산 증가 등 공급측면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에너지원 다양화 등

수요측면에서의 대응 필요성에 합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의 대화채널 구축 합의를 평가




6. 경제기술협력(ECOTECH)

­ -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설립을 환영, ‘2005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고위관리 보고서’를 승인

­ - 제2차 국제금융기구와의 정책 대화(9월, 경주) 결과를 평가

­ - APEC 지원기금(APEC Support Fund) 설립을 환영

­ - 유용한 노동시장 정보 및 정책 제공 등 ‘노동 및 사회보장 네트워크(LSPN)’의 역할을 평가하였고 금년도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과 APEC 교육재단의 성과 및 APEC e-Learning 훈련 프로그램을 환영

­ -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의 2006년 작업계획을 환영

­ - ‘APEC 기후센터’ 및 ‘국제분자생물연구소’의 설립을 환영. 역내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인 ‘대구 이니셔티브’ 채택 및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설립을 환영

­ - 운송 보안조치가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행될 필요성 강조




7.지식기반경제

­ - 제6차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성과를 환영하였고 브루나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을 평가

­ - 역내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을 환영하였고 ‘APEC 개인정보보호 기본문서의 국제적 이행

안내 부분’을 승인




8. 거시경제 문제

­ - 2005 경제전망보고서 등 경제위원회의가 2005년 발간한 보고서를 승인하였고 경제위원회의 분석적 기능 및

구조개혁 관련 조정업무 수행을 평가




9. 구조개혁

­ - 구조개혁은 무역·투자 자유화의 혜택 실현을 위한 주요 이슈임을 확인, 구조개혁 관련 조정업무 등

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환영

­ - 경제위원회의 ‘구조개혁이행을 위한 정상의제 2010(LAISR)’ 작업계획을 환영




10. 민간과의 교류

­ - ABAC의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에 기여를 평가하였고 민관협력의 지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

­ - ASEAN 부품공급업자 지원에 초점을 둔 자동차대화의 ECOTECH 활동을 승인, ‘유럽연합(EU) 화학물질

신관리지침 (REACH)’ 등 규정이 원활한 교역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자·다자적 협력을 촉구

­ - 생명과학혁신포럼과 관련해 연구, 국제표준과의 조화, 보건 서비스 등 중점분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승인, 농업 생산성 증대, 식량안보 개선을 통한 농업생명기술 혜택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




11. APEC 개혁

­ - ‘APEC 개혁 및 재정안정성’ 보고서를 승인, 재정안정성,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개혁의 3대 분야별

권고사항을 승인

­ - 2007년 및 2008년도 회원국 기여금 증액을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위원회(ESC)의 SCE로의 개편을 환영.

지속적인 개혁 논의를 지시

­ - APEC Support Fund 또는 TILF 계정에 대한 회원국의 기여를 검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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