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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5년 CSOM (최종고위관리회의, 2005. 11. 12-13. 한국, 부산)

  • 작성일2005/11/1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458
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 2005년도 CTI의 보고서와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 - WTO 지지, 무역원활화, 투명성 및 반부패,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권 강화라는

CTI의 네 가지 중점 영역에서의 성과를 확인

­ - RTAs/FTAs, 중간평가 활동, 안보의제 및 젠더(Gender) 통합관련 활동을 확인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과 12월에 개최될 제6차 WTO 각료 회의에서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강조

­ - 높은 수준의 통합적인 RTAs/FTAs가 다자무역체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인정

­ -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의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반대 이니셔티브 채택을 환영

­ - 지식재산권 강조를 통해 역내에서 혁신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 - 합동각료회의에 제출될 2005 IAPs 관련 보고서 검토

­ - APEC 사무국이 제출한 IAP Peer Review 가이드라인 검토

­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베트남 등이 성공적으로

IAP Peer Review 를 수행, 21개 회원국의 첫번째 Peer Review 라운드가 종결됨을 확인

­ - CAP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CTI와 산하회의들이 수행한 노력을 확인

­ - 각 회원국의 규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도구인, 규제개혁에 대한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의 완성을 확인




2. 경제기술협력

­ - ESC의 2005년 업무 프로그램 수행의 진전에 대한 최종 ESC 보고서를 검토

­ - 효과적인 프로젝트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ESC Small Group on Evaluation의 활동을 확인

­ - 9월 10일 개최되었던 2차 APEC/IFIs 정책 대화의 성공적 결과를 확인

­ - 2005-2006년 SMEWG과 TWG의 ECOTECH 수행 평가를 확인

­ - 9월 26-27일에 칠레 산티에고에서 열렸던 APEC Workshop on Voluntary Initiative on Sustainable

Production, Trade and Consumption Chain의 개최를 확인

­ - 2006년에 칠레에서 개최될 APEC High-Level Meet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진전 상황을 확인

­ - APEC Digital Opportunity Centre(ADOC)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고양시키는

것에 대한 진전상황을 확인

­ - SME 관련, APEC SME 조정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확인하였고 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중소기업 혁신 실행계획에 대한 대구선언을 환영

­ - 2005 APEC Business Incubation 포럼 및 중소기업을 위한 APEC Informatisation 포럼의 결과인

APEC 혁신 센터의 설립을 확인


3. 거시경제 이슈 및 구조개혁

­ - 2005 경제전망보고서등 EC(경제위원회)관련 연구 결과물의 최종 출판을 검토

­ - LAISR towards 2010에 대한 APEC 업무 계획을 포함하는 2006년 구조 개혁관련 업무 프로그램을 검토

­ - EC의 성공적인 활동관련 APEC 포럼들 간 구조개혁 이슈 조정에 있어서 EC의 역할과 성과를 확인

­ - LAISR의 수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확인

­ - 2005년 9월 9일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APEC-OECD 구조개혁 능력배양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인




4. 인간안보

­ - CTTF의 2005년 업무 계획 및 신규 이니셔티브들을 확인

­ - 효과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행 노력을 확인

­ - 한국이 주도하는 Immigration Liaison Officer Operation을 확인

­ - 서울에서 개최된 두 번의 워크샵 이후 채택된 최적 관행 문서를 확인

­ - APEC Framework for Secure Trade based on the Work Customs Organisation Framework의

채택을 위한 통관 절차에 대한 산하위원회의 노력을 확인

­ - 건강안보 관련, Health Task Force의 보고서와 진전사항을 확인

­ - 재난대비 관련, 역내 재난대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

­ - 고유가의 위협에 대한 중ㆍ장기 조처들을 비롯한 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의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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