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16차 APEC 각료회의(2004.11.17-18. 칠레, 산티에고) 결과

  • 작성일2004/11/20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780
1. 다자무역체제 강화

- 장관들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하였고, WTO DDA 기본골격(7월 패키지) 승인을 전적으로
환영함.

- DDA의 핵심에 발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함.

- APEC Geneva Caucus의 활동의 지속과 2005년 APEC 통상장관 회의가 WTO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함.




2.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

- 각국의 RTAs/FTAs 협상에 의미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APEC RTAs/FTAs 최적관행(Best Practices)”을 승인
함.

- 투명성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별실행계획(IAP) 보고 형식을 승인하여 2005년부터 RTAs/FTA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의 이행현황 및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작업성과를 환영함.

- 정부조달 부문의 투명성 기준(Transparency Standards on Government Procurement) 채택으로 분야별 투명성
기준이 모두 마련된 것을 환영함.

- IT제품 3개 품목(적층반도체, 디지털 복합 사무기, 모뎀)에 대해 추가 무관세화에 합의함.




4. 구조개혁

-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익한 채널로서 구조개혁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의제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를 승인함.




5. 반부패 및 투명성

- Good Governance 및 경제 시스템의 적절한 발전에 있어, 부패가 가장 큰 위협중 하나임에 공감하였고 “반부
패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산티아고 선언(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과 “부패 퇴치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을 승인함.




6. 경제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 경제기술협력 분야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기존의 ECOTECH Matrix를 대체하는 QAF (Quality
Assessment Framework)를 채택함.

- APEC 활동 증가에 따른 능력배양용 재원 확대 방안의 모색을 지시하였고, APEC 지원 자금의 설치를 승인함.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청소년과 여성들에 관련해 영어를 비롯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금융기구들, 사적 영역, 그리고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차 국제금융기구와의 라운드테이블회의의 개최를 기대함.

- 사회적 안전의 맥락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세계화 혜택의 공정한 분배관련 APEC의 업적을 평가함.




7. 인간안보 강화

- 대테러 활동 강화에 대한 APEC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테러를 강한 어조로 비난함.

-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 및 운반수단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대테러대책반(CTTF)의 여러 가지 활동 진전사항에 주목하고 활동기간 연장(2006년)과 신임 의장단 선임을
환영함.

- 고유가의 영향을 주목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APEC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승인함.




8. 민간과의 협력

- 무역원활화 종합계획과 APEC-wide FTA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ABAC의 권고에 주목하였고, 정상들에게 무역환
경 증진을 위한 조치를 건의함.

-「APEC-wide FTA」 및 「무역원활화 통합계획」검토 건의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무역확대를 위
한 산티아고 구상(Santiago Initiative for Expanded Trade in APEC)」에 합의함.




9. 지속가능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이 다양한 이슈와 연관되어 있음에 공감하였고, 금년도 광업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관광장관회의 논의결과를 환영함.

- ESC를 통해 SOM이 수행중인 지속가능개발 종합연구 결과 및 2005-2006년 중 APEC의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회의의 준비를 기대함.




10. APEC 개혁

- 고위관리회의에서 제출한 APEC 개혁관련 단기이행조치 패키지를 환영. 산하회의에서의 개혁관련 논의를 환영
하였고 금년 합의사항을 기초로 내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함.

- 예산운영회의(BMC)의 지원 하에 APEC 및 APEC 사무국의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을 개발하도록 고위관리회의에
지시함.




11.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고위관리들의 중간점검 준비현황을 평가하였고, 2005년 MRT에 중간점검 예비보고서 제출 및 17차 각료회의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시함.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