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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에너지 장관회의

  • 작성일2004/06/12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709
⑴ 제1차 회의(96.8.28-29, 호주 시드니)

ㅇ 역내 국가간 공동목표의 설정

① 에너지 안보

②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③ 에너지 부문의 역내 협력 강화

④ 전력 투자 확대

⑤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ㅇ 14개 에너지 정책원칙의 정립

- 94.10 제9차 에너지 실무그룹시 합의된 14개 APEC 에너지 원칙 승인

- 정책원칙 이행에 있어 신축성 원칙을 강조함

ㅇ 아·태 에너지 연구센터 설립 합의 (일본 설치)

ㅇ 전력기반 설비 투자 확대방안 논의

- 필요전력의 적절한 공급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요건이라는데에 공감대 형성

- 전력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함

ㅇ 에너지 표준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수립에 합의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등 공동프로젝트 개발 추진

⑵ 제2차 회의(97.8.26-27, 캐나다 에드먼튼)

ㅇ 에너지 정책원칙 논의

- APEC내에서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적에너지 효율기준 수립, 에너지 효율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천연가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협의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대응책의 중요성 인정

ㅇ 전력 기반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학대방안 논의

- "APEC 민간발전의 최적실행원칙(Best Practice) 매뉴얼"을 승인함

ㅇ 환경친화적 전력기반 시설

- 에너지 장관들은 새로 개발되는 전력기반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 운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경측면을 에너지사업에 반영하는 비구속적 원칙을 승인하고 각국 정책에 반영시킬 것을 합의

ㅇ 에너지 효율 표준 협력을 통한 비용감소

- 에너지 장관들은 에너지 효율표준 실행과 에너지 효율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고에너지 효율과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공동으로 에너지효율 시험 기준을 개발하고 시험결과를 상호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에너지 기기 교역의 활성화와 비용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

ㅇ 식량, 에너지, 환경, 경제성장 및 인구(FEEEP)에 대한 연계 논의를 통해 APEC 회원국의 보다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⑶ 제3차 회의(98.10.9-10, 일본 오키나와)

ㅇ APEC 에너지정책 원칙

- 14개항의 에너지정책원칙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의 규제 완화, 민영화 및 구조 조정 노력을 설명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지구 온난화 가스배출 절감을 위한 정책 조치를 적극 홍보

ㅇ 에너지 수급 전망과 정책(Energy Outlook & Its Policy Implications)

- 아·태 에너지개발연구센터(APERC)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기초로 한 향후 정책방향 토의에 적극 참여

- 특히, 아시아 국가의 경기침체가 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

- 현재의 경제위기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 재원 조달에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 방안으로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

ㅇ 에너지 효율 향상(Energy Efficiency)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97년 제2차 장관회의시 아국과 일본이 제안한 자발적 "pledge and review" 메카니즘 도입안의 승인을 촉구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교류,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강화 및 에너지 가격의 수요 관리 기능 제고 등 적절한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현황을 설명

⑷ 제4차 회의(2000.5.12, 미국 샌디에고)

o 금번 회의는 "Turning Vision into Reality"라는 주제로 APEC 내 주요 에너지정책원칙 및 이니셔티브 실천에 초점

-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부문의 민영화, 개방화 논의 진전

o APEC내의 주요 에너지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하여 실행촉진 프로그램과 각국의 자발적 평가보고(self-reporting) 시스템을 실행전략으로 논의

- 실행전략은 관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변화와 함께 발전되며, 최소한 3년 후에 재검토하기로 함.

o "장관회의 공동성명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공동선언문" 및 "APEC 에너지 프로그램의 실행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

o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제1회 APEC 대체에너지 전시회 개최 의사 표명

o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 에너지 기업인들에게 한국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개혁의지를 재확인시킴으로써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을 제고토록 하는 성과를 거둠

⑸ 제5차 회의(2002.7.22-23. 멕시코, 멕시코시티)




o 주 제

- Foster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 Setting a Long Term Vision and Implementing Short Term

Actions




o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역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

- 이를 위해 각국정부는 APEC에서 합의된 장ㆍ단기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




o 다음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에너지 실무그룹(EWG)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제고

- 공동 석유비축을 위한 협력

-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 에너지 안보




o 한국은 원자력이 개도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강조



(6) 제6차 회의 (2004.6.10, 필리핀, 마닐라)

o 아ㆍ태지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역내 비상대응 체제로서 석유비축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통계 투명성의 중요성 인식
- 한국 및 멕시코가 공동제안한 ‘원자력 논의 체계 ’ 채택으로 향후 APEC 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논의
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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