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제11차 APEC 정상회의(2003.10.20-21. 타일랜드, 방콕) 결과
- 작성일2003/10/22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2,594
1. 참가규모
l 21개 회원국 중 19개국 정상들 및 홍콩의 행정수반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이 참석
2. 정상회의 의제
l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 DDA, 자유무역협정(FTA)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반부패 및 정보화의 중요성
- 경제기술협력과 능력배양지원
- 금융분야협력
- APEC 개혁
l 반테러
- APEC에서의 반테러 협력평가
- APEC에서의 안보이슈 논의 확대
- 반테러 조치의 무역.투자와의 상생관계
- 반테러 협력 강화를 위한 대개도국 능력배양
3. 회의 주요 결과 (정상선언문 주요내용)
l 정상선언문: Bangkok Declaration on Partnership for the Future
l 요지: 무역.투자 자유화, 인간안보증진, 세계화의 혜택 향유
(1) 무역.투자 자유화
l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WTO 원칙에 합당하고 보고르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RTA/FTA 추진에 합의
(2) 인간안보증진
l 테러리즘과 대량학살무기의 증강이 APEC 비젼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APEC이 경제 번영 추진 뿐만 아니라 안보확립에 전념해야 한다는데 합의
l 안보관련에 관한 구체적 조치 이행 약속
-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MANPAD) 위협에 대한 대응
- SARS 관련 행동계획 및 보건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 대테러 능력배양 강화, 관련기구와의 협력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내에 지역 무역 및 금융안보 이니셔티브 설치
-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사전승객정보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이행, 지역적 출입국 경고 시스템 구축 노력지지
-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가속화
(3) 세계화의 혜택 향유
l APEC의 효율성제고, 경제기술 협력 강화, 및 국제금융기구, 민간, 여타기구와의 상호교류 확대등을 통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APEC의 노력을 환영
4. 별도 성명: APEC Leaders’ Statement on Health Security
l 2002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보건분야의 투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확인하고 보건. 안전분야 강화전략제안
- 전염병 발생 감시와 국가간 정보교류
- 위험한 병원체의 보존, 이용 및 이동에 대해 물리적 안보, 책임, 안전성 보장
- 관련 산.학.연의 윤리강령 제정
- 범죄목적의 생물학적 물질이나 병원체의 사용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적 장치 마련
l 21개 회원국 중 19개국 정상들 및 홍콩의 행정수반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이 참석
2. 정상회의 의제
l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 DDA, 자유무역협정(FTA)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반부패 및 정보화의 중요성
- 경제기술협력과 능력배양지원
- 금융분야협력
- APEC 개혁
l 반테러
- APEC에서의 반테러 협력평가
- APEC에서의 안보이슈 논의 확대
- 반테러 조치의 무역.투자와의 상생관계
- 반테러 협력 강화를 위한 대개도국 능력배양
3. 회의 주요 결과 (정상선언문 주요내용)
l 정상선언문: Bangkok Declaration on Partnership for the Future
l 요지: 무역.투자 자유화, 인간안보증진, 세계화의 혜택 향유
(1) 무역.투자 자유화
l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WTO 원칙에 합당하고 보고르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RTA/FTA 추진에 합의
(2) 인간안보증진
l 테러리즘과 대량학살무기의 증강이 APEC 비젼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APEC이 경제 번영 추진 뿐만 아니라 안보확립에 전념해야 한다는데 합의
l 안보관련에 관한 구체적 조치 이행 약속
-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MANPAD) 위협에 대한 대응
- SARS 관련 행동계획 및 보건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 대테러 능력배양 강화, 관련기구와의 협력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내에 지역 무역 및 금융안보 이니셔티브 설치
-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사전승객정보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이행, 지역적 출입국 경고 시스템 구축 노력지지
-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가속화
(3) 세계화의 혜택 향유
l APEC의 효율성제고, 경제기술 협력 강화, 및 국제금융기구, 민간, 여타기구와의 상호교류 확대등을 통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APEC의 노력을 환영
4. 별도 성명: APEC Leaders’ Statement on Health Security
l 2002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보건분야의 투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확인하고 보건. 안전분야 강화전략제안
- 전염병 발생 감시와 국가간 정보교류
- 위험한 병원체의 보존, 이용 및 이동에 대해 물리적 안보, 책임, 안전성 보장
- 관련 산.학.연의 윤리강령 제정
- 범죄목적의 생물학적 물질이나 병원체의 사용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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