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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15차 APEC 각료회의(2003.10.17-18. 타일랜드, 방콕) 결과

  • 작성일2003/10/20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617
1. 토의 주제

ㅇ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기여방안

ㅇ 무역. 투자 원활화 방안

ㅇ 반테러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안보 이슈

2. 주요회의 결과

ㅇ다자무역체제

다자무역체제 강화, 세계경제 발전과 복지 증대, 그리고 보고르 선언 실현을 위하여 성공적인 DDA의

결과 도출의 필요성을 재확인.

또한, 각료들은 역내의 지역무역협정 (RTA)/자유무역협정 (FTA)이 APEC의 자유.개방 무역과

투자실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면서, 2004년 5월 칠레 푸콘에서 개최 예정인 “the 2nd Policy

Dialogue on RTA/FTA”를 적극 장려

ㅇ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APEC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FAP) 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주목하는 한편, 2006년까지 5%의 거래비용

감축을 위해 각국이 개별 실행계획을 조속히 실행을 촉구

ㅇ구조조정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로 인한 기회극대화를 위해 역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결의를 다짐

ㅇ공동번영을 위한 능력배양

ECOTECH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주요안건을 승인

- 세계경제로의 통합

- 지식기반경제 발전 촉진

- 세계화의 사회적측면 검토

- 반테러 능력배양

ㅇ지식기반경제

지적재산권(IPR)의 효율적 운영이 지식기반경제 건립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IPR Service Center”와“Comprehensive Strategy on IPR in APEC”의 설립을 승인

ㅇ반테러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이 민간항공안전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제 필요성에

합의를 표명하였으며 2003년 2월에 개최된 “the 1st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STAR)”

conference의 결과 및 반테러 Task Force의 설립에 대해 환영. 또한 바이오 테러리즘, 그리고 SARS와

HIV/AIDS 등의 전염병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 안보 이니셔티브를 승인하였고 Ad Hoc APEC Health

Task Force의 설립을 환영

ㅇ 역내의 새로운 금융체계 창설

역내 견실하고 탄력있는 금융제도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역내 본드시장 개발에 합의

ㅇ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조치들을 장려하였고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APEC내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다진 이해각서(MOU)의 교환을 환영

ㅇ APEC 개혁

APEC 회의가 한층 상호 교환적이며 APEC 안건이 더욱 정책 지향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근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APEC 진행을 보다 합리화 하며, APEC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stakeholder들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피력하고 고위 관리들에게

폭 넓은 APEC 개혁에 대한 제안서를 개발하고 16차 각료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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