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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3년 제2차 APEC SOM(2003. 5. 29-30. 태국, 콘캔) 결과

  • 작성일2003/06/02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328
2003년 제 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I)가 2003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태국 콘캔(Khon Kaen)에서 개최되어 다자무역체제 강화, 상해합의 이행, 경제기술협력, 거시경제, SARS에 대한 대응, 반테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 다자무역체제 강화

o 회원국들은 우선 제5차 WTO 각료회의의 출범과 관련하여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FTA/RTA 관련 SOM 정책대화에 대해 회원국들은 역내 FTA 논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기회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FTA의 다자통상체제에의영향에 대한 제반 이슈 등에 대해 APEC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 상해합의 이행

o 미국과 태국이 각각 제안한 “무역과 디지털 경제성명 이행계획(Next Steps)” 및 “분야별 식품 상호인정협정(Sectoral Food MRA)”이 신규 Pathfinder 이니셔티브로 승인되었으며,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은 모든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Menu of Actions and Measures 이행계획 제출, 능력배양 사업 이행, 거래비용 절감 측정방안 모색 등 무역원활화 논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IAP 검토회의와 2005년에 예정된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과의 관계 설정을 주목하면서 IAP Peer Review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의 한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경제기술협력

o 경제기술협력 위원회(ESC) 의장은 2003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ESC는 Ecotech 실행계획, 국제금융기구 (IFIs)와의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 APEC 각 Fora 와의 협력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4) 경제위원회
o 경제위원회(EC) 안충영 의장은 2003-2004년 주요 사업계획인 경제전망보고서, 기업구조조정, 신경제 및 지식
기반경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연구사업의 진전을 소개하고,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Corporate Restructuring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ARS가 APEC역내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EC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SARS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보건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003년 APEC 경제전망보고서에 SARS가 아ㆍ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5) SARS에 대한 대응
o 회원국들은 장단기 조치를 담고 있는 APEC SARS 행동계획(APEC Action Plan on SARS)을 채택하였으며, 2004년 의장국 칠레는 SARS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2004년도에도 주요 APEC 의제로 다룰것이라고 발언하였다.

(6) 반테러
o 회원국들은 5월 26일에 출범한 반테러 작업반(Counter-terrorism Task Force)의 출범을 환영하고 2003년 활동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난 2월 방콕에서 있었던 “교역안전(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STAR) 회의결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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