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2003년 제1차 APEC SOM(2003.2.20~21. 태국, 치앙라이 ) 결과
- 작성일2003/02/24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279
(1) 다자무역체제에의 기여
○ 9월 칸쿤에서 개최 예정인 WTO 각료회의 이전에 6월에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DDA 협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 향후 SOM II에서 FTA/RTA에 관한 정책대화를 SOM Retreat 전에 개최키로 합의
(2) 상해합의 이행
○ CTI 의장은 TILF 관련 “pathfinder 이니셔티브”의 이행 및 “투명성 성명 및 디지털 경제성명”에 대한 CTI의 논의사항을 보고
○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현재 Menu of Options을 13개 회원국이 제출하였으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을 계량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필요하다는데 공감
(3) 경제기술협력
○ SOM은 경제-기술협력 위원회(ESC)의 2003년 사업계획 및 Ecotech 핵심목표의 간소화를 위한 short list를 승인
○ APEC의 Ecotech 활동에 국제금융기구(IFI)를 참여시켜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IFI와의 협력활동에 short list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거시경제 및 금융
○ 경제위원회(EC) 의장은 2003-2004년 사업계획인 경제전망보고서, 기업채무 구조조정, 신경제와 KBE, TILF 관련 사업 등을 보고하였으며, SOM은 EC의 사업계획을 승인
○ SOM 의장은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기업채무 구조조정” 세미나에 회원국의 고위급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와의 협력강화 노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
(5) 반테러(Counter-terrorism)
○ SOM은 말레이시아와 APEC 사무국이 제안한 반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및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공동제안한 반테러 작업반(Counter-terrorism Task Force)에 대해 환영하고 2년간 활동하는 TOR을 승인
(6) 사회안전망 강화
○ SOM은 한국이 보고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SN CBN)" 활동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contact institutions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SSN CBN의 실질적인 이슈로 "노동자 재교육(Workforce retraining)"을 실시키로 하고 차후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과 논의하여 관련사업을 개발하기로 합의
○ 9월 칸쿤에서 개최 예정인 WTO 각료회의 이전에 6월에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DDA 협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 향후 SOM II에서 FTA/RTA에 관한 정책대화를 SOM Retreat 전에 개최키로 합의
(2) 상해합의 이행
○ CTI 의장은 TILF 관련 “pathfinder 이니셔티브”의 이행 및 “투명성 성명 및 디지털 경제성명”에 대한 CTI의 논의사항을 보고
○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현재 Menu of Options을 13개 회원국이 제출하였으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을 계량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필요하다는데 공감
(3) 경제기술협력
○ SOM은 경제-기술협력 위원회(ESC)의 2003년 사업계획 및 Ecotech 핵심목표의 간소화를 위한 short list를 승인
○ APEC의 Ecotech 활동에 국제금융기구(IFI)를 참여시켜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IFI와의 협력활동에 short list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거시경제 및 금융
○ 경제위원회(EC) 의장은 2003-2004년 사업계획인 경제전망보고서, 기업채무 구조조정, 신경제와 KBE, TILF 관련 사업 등을 보고하였으며, SOM은 EC의 사업계획을 승인
○ SOM 의장은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기업채무 구조조정” 세미나에 회원국의 고위급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와의 협력강화 노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
(5) 반테러(Counter-terrorism)
○ SOM은 말레이시아와 APEC 사무국이 제안한 반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및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공동제안한 반테러 작업반(Counter-terrorism Task Force)에 대해 환영하고 2년간 활동하는 TOR을 승인
(6) 사회안전망 강화
○ SOM은 한국이 보고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SN CBN)" 활동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contact institutions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SSN CBN의 실질적인 이슈로 "노동자 재교육(Workforce retraining)"을 실시키로 하고 차후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과 논의하여 관련사업을 개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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