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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2년 제1차 SOM(2002.2.27-28. 멕시코, 멕시코시티) 결과

  • 작성일2002/03/02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94
㈎ 상해합의 이행 논의

o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OAA의 확대 및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

- SOM은 CTI, ESC 및 기타 fora에 OAA 확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SOM Ⅱ시까지 진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 회원국들은 상하이 합의에서 명시한 시장기능 강화 및 신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o 회원국들은 pathfinder initiatives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동이슈는 APEC의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 목표, 의사결정 및 이행 framework 등의 pathfinder initiatives에 포함될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
- 또한 회원국들은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에 공감

o 신경제를 위한 무역정책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서비스 자유화, 관세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양식(template)에 대하여 의견 교환

- SOM은 2002년 중반까지 정보교환을 하도록 한 정상들의 지시사항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들이 3월 18일까지 양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

㈏ 반테러 선언 이행 논의

o 반테러 정상선언문의 이행을 위한 개별 회원국들의 조치사항과 공동노력에 대하여 의견 교환

- 회원국들은 테러집단의 자금차단 및 교통‧보건‧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 제고 등의 중요성에 동의
- 특히 반테러 노력과 APEC의 무역원활화 노력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이 두가지 목표는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

㈐ ABAC 권고안 논의

o De Javier ABAC 의장은 금년도 ABAC 활동 계획을 보고하면서 금년도는 새로운 권고보다는 기존 권고 사업들의 이행에 치중하며, 현재까지 제시된 권고안의 이행여부를 분석한 백서(white paper)를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

- 금년도 권고안은 5월(SOM Ⅱ 및 통상장관회의까지)에 완성하여 정상회의시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

㈑ 우리 정상제안사업 후속조치 논의

o 우리나라는 우리 정상제안사업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정부 고위급 심포지움(7월, 서울)’, ‘장애인 IT 능력배양을 위한 장애인 IT 캠프(8월, 서울)’, 제1차 해양장관회의(4월, 서울)’, ‘사회안전망 국제회의(7월, 서울)’ 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o APEC 교육재단 및 APEC 사이버교육 컨소시엄의 최근 활동 보고에서, 회원국들은 이들의 활동 및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Beijing Initiative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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