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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3차 SOM(2001.8.23-24. 중국 대련) 결과

  • 작성일2001/03/27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132
㈎ WTO 뉴라운드 출범에의 기여

o 회원국들은 지난 6월의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APEC의 WTO 뉴라운드 출범의 전향적 접근 및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한 제네바 협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APEC은 WTO 합의 이행 배양사업(12개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강조

o 중국의 WTO 가입이 각료회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만의 WTO 조기가입, 러시아 및 베트남 가입절차를 앞당겨야 한다는데 합의

㈏ Shanghai Accord

o 금년도 APEC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동 사업은 제반 APEC 무역․투자 자유화의 확대,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 등 신경제하의 통상정책, 필요시 소수국간 자유화 이니셔티브 허용 등 11개 요소로 구성

o SOM 의장측에서 만든 working paper를 바탕으로 향후 비공식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안을 작성하기로 예정
o SOM 의장은 상기 working paper에 대한 SOM들의 원칙적 승인을 구하고, SOM 의장을 도와 논의를 이끌어갈 논의 주도국(Friends of Chairs) 형성에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

㈐ 경제‧기술협력(Ecotech)

o Medh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SC) 의장은 금년도 ESC 보고서가 주요 Ecotech 사업이행현황, 오사카 행동지침 2부 OAA Part II 개정, EAP(Ecotech Action Plan) 도입, HCB(Human Capacity Building) 전략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o 사무국은 9개 회원국 및 9개 fora가 APEC 식량보고서를 제출했음을 보고하고 AFS(APEC Food System) 이행보고서 초안에 대한 회원국 및 fora의 comment를 취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언급

㈑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o 이경태 경제위원회 의장은 신경제 Task Force 회의 및 신경제 세미나 (4월, 북경), 2001 APEC 경제전망 심포지움(6월, 홍콩),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연구중인 ‘The Benefits of TILF" 프로젝트의 협의사항(7월, 서울) 등을 보고

o EC 의장은 지식정보센터(Knowledge Clearing House, KCH) 구축, Igniting Policy, KBE Status Indicators 등 KBE관련 3가지 정책권고안의 이행방안을 보고하면서, 특히 KBE 사업의 핵심인 KCH website 구축에 대해 demo presentation을 시연하고 동 시연에서 KCH가 e-APEC 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

㈒ 인간능력배양

o 중국은 베이징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IT 전문가 육성을 위한 Online Training, Internet Literacy, Cyber Forum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담은 APEC 인간능력배양 Platform 개발 사업을 소개

o 동 사업에는 Cisco, Sunmirosoft, Oracle, Tsinghua Tongfang 등 민간 차원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 시장기능강화

o APEC내 시장기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APEC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 페루가 주도하는 역내 규제개혁 대화, ⓑ 호주, 일본이 주도하는 법적기반(legal infrastructure) 강화, ⓒ 대만주도의 역내 중소기업 및 신사업(New Business), ⓓ PECC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 ⓔ 대만이 추진중인 최적관행기준(best practice guideline) 등 5개 관련사업을 검토

㈔ APEC 교육재단 및 사이버 교육 컨소시엄

o 이경태 APEC 교육재단 이사회 의장은 인간능력배양(HCB) 의제 논의시 교육재단의 최근 활동에 대해 보고

o SOM은 사이버 교육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단의 최근활동을 인정하고 교육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SOM의장은 교육재단이 베이징 이니셔티브 및 e-APEC 전략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사회안전망 강화 작업단

o 우리나라는 8.19 개최한 제3차 사회안전망 Task Force 회의결과 및 동 Task Force의 2개 권고사항(능력배양 네트워크 및 고위급회의 개최)을 보고

o SOM은 Task Force 보고에 담긴 2개 권고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Task Force에서 건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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