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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0년 제3차 SOM(2000.9.15-23 브루나이 반다르 스리 베가완) 결과

  • 작성일2000/09/2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73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관련사항

① 개별실행계획(IAP)

o e-IAP 추진현황과, OAA 지침 검토 성과, peer review 개선 방안, IAP 예비보고 개선안, cross-cutting 이슈 관련 annex 추가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설명

- OAA 지침 개선안은 내년 6월까지 준비 완료

- peer review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권고

② 공동실행계획(CAP)

o 베트남은 CAP 각 분야의 이행에 필요한 개도국의 능력배양 수요 조사를 포함한 능력배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o CTI 의장이 CAP 성과 중 주요 사항들을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베트남의 제안을 추가할 것을 CTI에 지시

③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o 미국을 coordinator로 하는 Chemicals Dialogue 구성

o EVSL 분야에서의 작업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료회의에 관련 보고를 제출할 것과 Chemicals Dialogue 추진을 승인

④ 무역원활화 작업반(TFTF)

o 캐나다는 TFTF의 4가지 핵심과제의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을 주제로 9.13-14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무역원활화 워크샵 결과를 보고

o 홍콩은 TFTF 의장국으로서 무역원활화 분야의 9개 핵심요소(core elements)에 대한 작성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 예정임을 설명

⑤ 시장기능 강화

o 뉴질랜드는 시장강화 작업이 cross-cutting한 성격임을 감안, 기존 APEC fora간의 균형있는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필요성을 제기

o 우리대표는 Road Map의 유용성에 비해 권고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

o 일본은 역내 법적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경쟁법, 기업법 분야의 Menu of Options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CTI의 승인을 요청

- 의장은 일본의 4단계 작업계획 Road Map 사업을 승인

o 중국은 PECC의 시장강화 관련 Corporate Governance 사업추진 경과를 2001년 2월의 SOM Ⅰ에 보고될 수 있도록 CTI의 승인을 요청

㈏ 경제 및 기술 협력(Ecotech)

①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SC) 보고

o ESC 2000 Report 채택, 경제·기술협력 활동강화를 위한 3개 조정보고서 채택

o 기능개발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실행계획의 진전사항 논의

o Ecotech 사업평가표 개선, OAA Part II 이행을 위한 평가양식 채택, Ecotech Clearing House의 진전사항 보고

②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APEC의 공동조치

o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APEC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10월 개최 에너지 실무그룹(EWG)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설명

o 고유가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이를 경제전망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

㈐ 기타 의제

① 전자상거래

o Jonathan Menes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 간사(미국)는 향후 각 fora와의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 강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워크샵 개최, 전자지불 수단 및 전자금융 거래 분야 협력, New Economy 이니셔티브 작업 프로그램에의 기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o 의장은 ECSG의 보고를 승인, 향후 ECSG가 Paperless Trading 관련 SCCP 등 fora와 협력할 것과, ECSG mandate 연장여부를 검토, 2001년 2월 SOM Ⅰ에 보고할 것을 지시

② 청소년

o 우리나라는 제1회 APEC 청소년 기능캠프(9.22-25, 울산)의 준비 및 진행상황을 보고

o 브루나이는 APEC 청년 예술가 전시회의 준비상황 보고

③ APEC Food System

o 뉴질랜드는 AFS 실행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각국의 Food System 실행보고서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

o SOM의장은 AFS 실행보고서를 10월 첫째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 AFS는 Bogor Goal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한 특별대책반 설치문제는 2001년 SOM I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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