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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0년 제2차 SOM(2000.6.1-3 브루나이 반다르 스리 베가완) 결과

  • 작성일2000/06/05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30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관련사항

① 개별실행계획(IAP)

o 오사카행동지침(OAA) 가이드라인 개선에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차기 CTI까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o 우리대표는 Peer Review 실시의 강화는 필요하나, 보고르 선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는 논의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

② 공동실행계획(CAP)

o 투자전문가그룹(IEG)에서 채택된 CAP의 검토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

o 비관세장벽에 관하여는 시장접근그룹(MAG) 조정국에게 작업계획을 차기 CTI 이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

③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o CTI 의장은 2월 SOM I 이후 EVSL 비관세 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 협력분야에서의 작업 진전상황을 설명

o ABAC이 건의한 화학산업 대화협의체(Chemical Dialogue) 구성을 회원국과의 협의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④ 무역원활화

o ABAC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의 건설적 의견을 포함시키기로 함

o 호주는 APEC의 기업활동 원활화에의 기여를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www.bizAPEC.com) 소개

⑤ 시장기능 강화

o 뉴질랜드는 2000.5.9-11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공공부문 개혁 워크샵 결과를 보고

o 일본은 역내 시장기술 강화를 위한 HRD와 법적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HRD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브루나이와 공동 개최할 것임을 발표

㈏ 경제 및 기술 협력(Ecotech)

①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SC) 보고

o Medi Krongkaew 의장은 ESC의 2000년도 작업계획으로 기존 Ecotech 활동의 조정, 대외홍보 강화, 신규 Ecotech 사업 개발 등을 제시

- 제2차 ESC 회의 주요 논의 내용 설명

o OAA상의 Ecotech 사업 평가 관련, CAP 양식을 활용하여 각 실무간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승인

② 경제위원회(EC) 보고

o EC 의장은 2000년 APEC Economic Outlook, 경제위기 이후의 아·태 경제, 역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연구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

o 1999년 착수된 경제위기 프로젝트는 일본, 한국, 대만 및 필리핀이 집필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각료회의에 "21세기의 성장기반 강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

㈐ 기타 의제

① 전자상거래 및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o 호주는 6월 통상장관 회의 시 역내 서류없는 무역에 관한 진전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임을 설명

o 일본은 5.15-16간 동경에서 개최된 APEC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APEC의 향후과제로서 중소기업 참여확대, APII 구축, 법적기반 구축, 전문가 교류, 인터넷 교육 확산 등이 제시되었음을 설명

o 우리대표는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EDI 시행 및 200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정부조달업무 on-line화 현황 등을 설명

② 항공 서비스 자유화

o 항공 관련 국제기구의 guest status를 신규 부여하거나 연장 요청한 교통실무그룹회의의 건의사항을 승인

③ 여성참여확대

o 장필화 여성자문그룹(AGGI) 의장은 그 동안의 여성자문그룹 활동과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

④ 생명공학(Biotechnology)

o 농업기술협력전문가그룹(ATCEG) 의장은 그간 ATCEG가 추진한 활동을 보고, 향후 추진계획과 금번 통상장관회의에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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