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2000년 제1차 SOM(2000.2.12-14, 브루나이 반다르 스리 베가완)
- 작성일2000/02/16
- 분류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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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관련사항
① 개별실행계획(IAP)
o 회원국들의 상호평가(peer review)의 개선 방안 제기
o 금년 중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페루, 멕시코, 대만 등 6개국이 IAP peer review 실시 의사를 표명
② 공동실행계획(CAP)
o 뉴질랜드는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 노력의 강화를 사업 계획에 포함토록 요청
o 대만은 CAP에 포함할 신분야 검토와 관련하여 신분야 선정시 기업인들의 수요, APEC 회원국의 공동의 이익에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에 APEC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들과의 중복 여부도 검토할 것을 제안
③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o 홍콩은 시한부 작업반을 CTI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
- 의장은 CTI 산하에 작업반을 설치 지시
o 일본과 중국은 SCSC 및 SCCP 등 기존 fora에서 동 원칙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④ 시장기능 강화
o 일본은 법적하부구조 발전과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 등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
o 미국은 투자전문가그룹(IEG)을 비롯한 산하위원회에서 구체적 능력배양사업의 발굴을 지시할 것을 제안
㈏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o 미국은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조정과 APEC Website의 적극 활용을 제안
o 중국은 모든 회원국이 정상·각료 회의의 결정에 따라 Ecotech 분야의 action review를 ESC에 제출할 것을 제안
o 일본은 ESC Ecotech 분야의 공동활동(joint activities)을 연구할 것을 제안
o 우리대표는 Ecotech 평가를 위한 가중 평가표 작성에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다른 Ecotech database와의 중복 방지가 필요함을 지적
㈐ 기타 의제
① 전자상거래
o 미국은 APEC내에서도 전문가 그룹 및 기업인들과의 협조하에 각 회원국 별로 전자상거래 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
o 의장은 ECSG의 작업계획을 승인한다고 언급하고 무역자 동화에 대해서는 6월 통상장관회의 개최 전에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할 것을 지시
② 항공 서비스 자유화
o 일본은 제18차 TPT회의를 10월중 미야자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
o 의장은 항공서비스 자유화에 대해 TPT에서 금년중 작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
③ APEC 여성참여확대 Framework
o 장필화 APEC 여성자문그룹의장은 성(性)인지교육 경험 및 모범 사례 수집, 여성참여확대 홍보 및 전파, APEC 사업별 Gender Analysis를 위한 기준 및 양식(criteria and format) 작성 등 우선사업 이행 중심의 2000년 활동계획(안) 보고
o 캐나다는 HRD 실무그룹에서 작성한 사업채택 평가 지침에 gender 문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여타 fora에서 이를 참고하기를 권유
④ APEC Food System
o 뉴질랜드는 APEC Food System 이행을 위해 정상 및 각료들의 권고사항을 각 fora에 할당하여 tasking-matrix를 작성하여 8월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위원회 의장은 이를 SOM Ⅲ에 보고토록 하는 일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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