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관련사항

① 개별실행계획(IAP)

o IAP의 명료성 제고, 보고르 목표달성 방안, 구조개혁 및 시장기능 강화 방안등 논의

o PECC는 그동안 실시한 IAP검토 및 개선작업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IAP작성의 투명성 증진, 양자 또는 지역협정의 IAP 반영, IAP과 CAP 사이의 유기적 연계 등을 강조

o 브루나이는 AIP 작성에 있어서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사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인도네시아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필요성을 언급

② 공동실행계획(CAP)

o 금년도 CAP의 주요성과로 경쟁정책 및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과 표준/적합 부문에 있어서의 전기전자 상호인증 협정(MRA) 등을 제시

o 서비스전문가그룹(GOS)에서 논의된 Policy Framework와 오사카 행동계획(OAA)의 15가지 CAP 범주를 조정하는 문제등을 포함한 CTI 보고서가 금년도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을 승인

③ 무역원활화

o 호주가 APEC 무역원활화의 효용성에 관한 Survey 결과를 소개함

o 무역원활화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무역원활화 관련 원칙 개발 및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

④ APEC의 WTO에의 기여

o WTO 무역자유화에 대한 APEC의 강력한 지지 메세지 전달, 개도국 관심사항의 적절한 배려, 시장접근 확대 및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 차기라운드 의제 논의의 실질적 진전, APEC내 비WTO 회원국의 조속한 WTO 가입 등을 강조

o 미국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개최국으로서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무역자유화의 범세계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언급

o 일본은 무역자유화의 추진에 있어 개도국들의 원활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및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의 중요성을 강조

⑤ 시장기능 강화

o 시장기능 강화와 관련,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o 일본은 Comprehensive Package for Strengthening Markets 제하의 제안서 설명을 통해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건전한 시장기반 구축, 법적체계 및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중소기업개발의 중요성 등을 강조

o 뉴질랜드는 경쟁촉진, 규제개혁 및 능력배양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원칙을 설명

㈏ 경제 및 기술협력

o 주요 성과로 Ecotech 6개 우선 분야 중 3개 부문에 대한 조정보고서의 승인, Ecotech의 평개제도 정비 및 정보유통 원활화 방안의 도입 등이 있음.

- 3개 분야 조정보고서 승인: 중소기업 육성(한국), 미래를 위한 기술이용(중국), 인적자원 개발(카나다)

- Ecotech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호주의 "Ecotech Weighting Matrix" 제도 승인

- 정보유통 원활화를 위한 중장집중식 정보교환 website인 뉴질랜드의 "Clearing House" 승인

㈐ 경제위원회의 보고

o 99년 각료회의에 보고될 EC의 주요 활동분야 설명

- 아시아 경제위기 프로젝트(APEC Economies Beyond the Asian Crisis),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공동추진

- 지식기반산업

- 1999 경제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

㈑ 기타 의제

① 전자상거래

o 미국은 APEC 회원국들이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시도할 때 UNCITRAL model law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한 점을 소개, 전자상거래 측정기술 개발의 중요성 및 무역자동화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

② Y2K

o 미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회원국들이 노력을 배가할 것과 Y2K의 cross-border issue를 다루기 위한 워크샵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

③ Gender

o Ad-hoc Taskforce on the Integration of Women in APEC의 8개월간의 활동 끝에 작성된 Framework을 배포

o 한국이 맡은 Framework 이행감시 부분에 SOM 산하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설립이 포함됨

④ APEC Food System

o Ad hoc Task Force의 최종 협의결과를 보고, 3대 협력분야로서 농촌 인프라 개발, 기술진보, 무역증진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