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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1999년 제2차 SOM(1999.5.6-7, 뉴질랜드 Christchurch)

  • 작성일1999/05/10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79
㈎ 분야별 조기자유화

o 9개 우선분야 관세문제는 WTO에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번 SOM II 회의시 논의 별무

※ 9개 우선분야 : 수산물, 임산물, 에너지, 환경, 의료장비, 완구, 보석, 화학, 통신 MRA

o 6개 후속분야의 경우, 금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간에 6개 후속 분야를 WTO로 이관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으나, 이관 방식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여 99.6 APEC 통상장관회의시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 6개 후속분야 : 식품, 유지종자, 민간항공기, 자동차, 고무, 비료

㈏ 개별실행계획(IAP) 이행 및 개선

o IAP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수단임을 확인

- 금년도 주요사업인 회원국별 자체 IAP 실적에 대한 자체검토(Self review)와 PECC의 IAP 평가작업의 중요성 재확인

o 우리는 금년도에도 최근 개혁조치 등이 반영된 개선된 IAP 작성· 제출예정

o SOM III 기간중 개최될 미국,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등 4개국 IAP에 대한 검토회의(Peer review)에 대비,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있는 질문서 준비 추진

㈐ 무역서약(Trade Pledge)

o 우리나라가 SOM I에서 제안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 특별선언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SOM 의장과 협조하여 추진키로 합의

- 99.8 SOM III에서 선언 초안 검토에 이어 9월 각료회의의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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