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제6차 APEC 정상회의(98.11.17-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작성일1998/11/19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2,208
1. 참가규모
ㅇ 21개 회원국 중 19개국 정상들과 대만 및 홍콩 경제각료가 참석함
2. 의제
ㅇ 금융안정
ㅇ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ㅇ 경제·기술협력
ㅇ 전자 상거래
ㅇ 다자 무역체제 강화
3. 주요 회의 결과
ㅇ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성장지향적 거시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
- 또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100억불 규모의 "아시아 성장 및 회복 계획" (Asian Growth and Recovery Program : AGRP)을 발표 하였는 바, 이는 역내 경제회복과 성장에 기여하리라 예상
ㅇ 국제 금융체제의 강화 노력
- 민간자본의 역내 유입 촉진, 회원국의 금융 체제의 강화,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국제 금융체제 개선문제 등이 집중 논의
- 금융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안정적 역내 유입 필요
- 또한 국제자본이동과 관련, 민간분야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조기에 설치키로 합의
- APEC의 목표인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
ㅇ 무역·투자 자유화
①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
-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EVSL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환영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EVSL을 처리
-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99년말까지 "의미있는 다수" (critical mass)를 형성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간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②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역내 경제회복을 위해서 무역 및 투자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촉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
ㅇ 경제·기술협력
- 금년도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추진분야로 "인적자원개발"과 "미래를 위한 기술이용"을 선정
- 기능개발에 있어 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APEC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기능개발 실행계획" (말레이시아 제의)을 승인
- 또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역내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21세기 산업과학기술 협력 의제"(중국제의)를 승인
ㅇ 전자상거래
- 민간 자율의 원칙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되,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합의
ㅇ 21개 회원국 중 19개국 정상들과 대만 및 홍콩 경제각료가 참석함
2. 의제
ㅇ 금융안정
ㅇ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ㅇ 경제·기술협력
ㅇ 전자 상거래
ㅇ 다자 무역체제 강화
3. 주요 회의 결과
ㅇ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성장지향적 거시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
- 또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100억불 규모의 "아시아 성장 및 회복 계획" (Asian Growth and Recovery Program : AGRP)을 발표 하였는 바, 이는 역내 경제회복과 성장에 기여하리라 예상
ㅇ 국제 금융체제의 강화 노력
- 민간자본의 역내 유입 촉진, 회원국의 금융 체제의 강화,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국제 금융체제 개선문제 등이 집중 논의
- 금융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안정적 역내 유입 필요
- 또한 국제자본이동과 관련, 민간분야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조기에 설치키로 합의
- APEC의 목표인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
ㅇ 무역·투자 자유화
①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
-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EVSL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환영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EVSL을 처리
-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99년말까지 "의미있는 다수" (critical mass)를 형성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간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②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역내 경제회복을 위해서 무역 및 투자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촉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
ㅇ 경제·기술협력
- 금년도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추진분야로 "인적자원개발"과 "미래를 위한 기술이용"을 선정
- 기능개발에 있어 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APEC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기능개발 실행계획" (말레이시아 제의)을 승인
- 또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역내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21세기 산업과학기술 협력 의제"(중국제의)를 승인
ㅇ 전자상거래
- 민간 자율의 원칙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되,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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